★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29. 20:43

    국회의장은 7.22 날치기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 여야가 CCTV 기록물 제출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자 -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부정, 불법 투표를 방조하여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도 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를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채증단>은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분석하여 7월 22일 본회의 신문법 표결 당시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 행태가 무려 34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투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본회의 날치기를 위해 부정, 불법투표를 자행한 자신들에게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반대행위를 입맛대로 편집한 동영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에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오히려 투표 방해 행위로 몰고 가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법적대응은 도둑질에 실패한 도둑이 주인을 탓하는 꼴이다. 오히려 국회를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다수의 폭력으로 야당 의원들의 정상적인 발언과 투표기회를 발탁할 것은 한나라당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 내에 설치된 CCTV 기록물에 대한 제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야당에겐 본회의장 내에 CCTV가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하고, 국회사무총장에게는 본회의장내 6대 설치됐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가동되지 않는 CCTV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사당 내 설치된 33대의 CCTV 기록물에 대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부정대리투표와 의사당내 폭력행위를 은폐,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본회의장내 설치된 6개 CCTV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장내 CCTV 존재를 부인했던 거짓 답변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

     

    둘째, 본청 내 설치된 33대 CCTV 기록물을 즉각 제출하라. 국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무처가 제출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내규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본청 내에 설치된 모든 CCTV 기록물의 제출을 공동으로 요구하여 제출받을 것을 제안한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고 국회의사당의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7월 22일 벌어진 불법-부정 대리투표와 의사당내 폭력행위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부정투표 진상규명단

    달변의 전병헌 의원님~ 한나라당과 이명박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민주당에 전병헌의원 같은 분 10명만 있어도 한나라당 해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일당백은 의원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야만적인 한나라 떨거지들을 논리로서 제압해주십시오 강력히 지지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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