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10. 2. 17. 21:36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아바타를 봤느냐?"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에서 봤다"라고 답해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옆에 문화부 장관을 세워놓고 불법을 자인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강 봤다." "말실수 논란" "끊임없는 구설수" 등등등.

     

     

    여하튼 이슈 만드는데는 역대 총리 중 단연 1등 입니다. 말실수도 적당히 해야 말 실수죠. 이건 거의 '언어 폭력' 수준 입니다.

     

     

     

    17일 "아바타 집에서 봤다"고 말하는 정 총리 옆에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물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집에서 아바타를 봤다'고 했다. 문화부에서 '불법다운로드' 내려받기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추진 한다고 돼 있다.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 정 총리가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이냐?"

     

    유인촌 장관은 "집에서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보고 봤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운찬 총리 답변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책표지만 보고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번 정 총리 구설수로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정운찬 총리는 지난 10일 "아바타 집에서 봤다"고 실언을 했다.

     

    업무 보고하는 유인촌 장관 "아바타 예고 프로그램을 본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책 표지만 보고 책을 다 읽었다고 한 격." ⓒ전병헌 블로그

     

     

    문화부가 이처럼 '정 총리 논란'이 된 불법복제프로그램에 대한 '내려받기'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일정까지 찝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문화부의 보고에 따르면 올 11월에 추진을 완료하는 것 입니다. '내려받기'를 처벌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조에 있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즉 사적복제 조항,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내려받기' 이용자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받기' 법적 규제는 '저작권법'의 사적복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말한다. ⓒ전병헌 블로그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을 비롯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법컨텐츠'라면 '내려받기'를 규제하는 것도 저작권 보호 차원과 계도 차원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화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저작권보호'와 '활성화'에 온통 규제책 밖에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계도책이나 '온라인 콘텐츠 유통 개선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라는 사업도 실상 '내려받기 규제' 이후에 사업 계획이 되어 있을 정도 입니다.

     

     

    현재로라면 정 총리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갖는 것은 물론, 사회교육 강화,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진 뒤에 '내려받기'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정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구채적 실체'는 없고 '규제'만 있으며 기껏해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밖에 없어서 답답합니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문화부 업무보고.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규제책만 가득한 뜬구름 잡기에 머물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전의원님 심각한 글로 읽어 내려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웃긴데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유인촌 장관님의 말이 더 우습네요. 불법 다운로드는 말그대로 법에 위배되긴 하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인데 저작권법 처벌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총리님 요즘들어 부쩍 말실수를 많이 하시네요. 전의원님의 날카로운 <책표지>발언 센스 있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