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침탈100년을 말하다

    전병헌 2010. 3. 22. 07:36

    근래 '독도문제' 전병헌 블로그가 아주 뜨겁습니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땅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의 언행. 엇갈리는 해명과 시선들.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도사태를 겪으면서 얼핏 머리 속을 스쳐간 땅이고, 외통통위에서 들었던 우리 한국의 버려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웃기고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은 흥미롭게 읽을만한 남미에 있는 우리의 땅 이야기 입니다. 

     

    혹시, 유상욱 감독의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1933년에 발표된 이상의 시 ‘건축무한육면각체’, 그리고 그의 시 속에 담긴 비밀을 풀기 위해 모인 5명의 젊은이. 작은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결국 70여년 만에 그 시에 담긴 비밀을 풀게되고, 비밀이 풀릴 때마다 한 명 한 명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는 영화 입니다.

     

     

    우리는 70~80년대 '쌀 증산사업'이란 이유로 남미 4군데 지역에 땅을 구매합니다. 

     

    증산을 위해서 남미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이주민도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쌀생산량 증대의 필요했을 것이고, 인구를 분산할 방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자료를 찾아보면 '왜? 그때 그 땅들을 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남미에 구매된 4개의 한국의 땅. 조금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자료를 통해 그 땅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0년전 자료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미에 있는 4개의 농장은 부동산 사업으로도 '꽝' 왜샀어?

    ⓒ전병헌 블로그 

     

     

    이중 핵심은 '여의도의 80배 크기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 농장 입니다. 미스테리의 핵심이죠.

     

     

    그래도, 이글의 핵심은 남미의 땅들을 '왜' 샀느냐하는 의문과 질책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하는 비밀의 열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외국에 사놓은 땅을 30년째 돈만 들이고 놀리고 있으니, 활용할 방법을 찾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안되면, 얼른 파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1978년 8월 아르헨티나에 구매한 '야따마우까'농장. 총 넓이가 2만 894ha(헥타르)로 평으로 변환하면 6320만평이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이르는 넓은 땅을 우리나라가 1978년 211만 5000달러를 주고 구매 했습니다.

     

    재밌게도 이땅은 '남미 시범농장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 300세대를 이주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구매된 땅'입니다.

     

    그런데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됐고, 주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며 막대한 개발자금 문제 등으로 영농이 부적합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야따마우까의 현장도다.

     

    정말 광대한 땅은 맞는데, 참 쓸모가 없는 땅이 맞는지 의문도 든다. ⓒ전병헌 블로그

     

     

    역설적인 이야기 일까요? 지금은 인구가 부족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30년에는 국가가 이주정책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땅까지 구매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을 2만 ha, 6320만평이나, 쓸모없는 여의도를 80개나  사놓은 꼴이 됐습니다.

     

    그간에 아르헨티나의이 땅이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경과 및 현황 >>

     

    - 정부에서 우리국민들의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78년도에 구입

     

    - 그간 정부조사단 파견(3차례)등 다각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였으나, 토양에 염분 과다 함유, 주변 인프라시설 부족, 막대한 개발자금 문제 등으로 영농이 부적합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 동 농장은 협력단 명의로 등기되어 부외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지인 1가족이 농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농장관리비로 연간 약 2만불(토지세, 수세, 관리인 인건비) 지출

     

    - ‘05. 6 정부합동조사단, 농장을 농업관련 기관에 이관 건의

    - ‘07. 5 외교부, 농림부에 동 농장의 이관 검토 요청

    - ‘07. 8 청와대 정책실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3차례). => 아르헨티나 및 칠레 농장 소유권을 이관키로 합의

    - ‘07. 9 관계기관 실무 T/F 개최. 국내외 과세문제, 이관절차, 향후계획 등 논의

    - ‘07. 10. 31(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관 방침을 확정

    - ‘08. 6 농촌공사와 KOICA 현지 합동 조사 실시 => 소유권 이관 관련 현지절차는 외교부(공관)가 지원하고, 국내 절차는 KOICA - 농촌공사간 추진

    - ‘08. 10.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 상정(농림부) => KOICA 해외농장(야따마우까 농장, 테노 농장)의 농촌공사 소유권 이전은 철회

     

    ※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 결과, 농장의 활용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 절차를 실시할 경우, 이전관련 행정비용만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전을 철회함=> 타 용도 활용시까지 현행 유지 및 활용방안 계속 검토

     

     

     

    일부 개간된 땅도 있다.

     

    그러나 주변 기간시설도 영 꽝인 동네다. 마우까의 양수장 모습.

     

    양수기의 모습이다. 이게 돌아갈까?

     

    마우까역의 탱크의 모습

     

    마우까역의 철로역시 형편없다. ⓒ전병헌 블로그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농사지을려고 땅을 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 참여정부에서 "해외식량기지"로 전략적으로 농업진흥청에 이관해서 개발할려고 했으나, MB정부에서 현장조사 결과 "영~ 꽝~"인 땅이어서 여전히 그냥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놀리면 다행인데, 매년 2만 5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들여 관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농장 관리사. 초라하다.

     

    요건 현재 땅 내 불법거주자의 경작지다. ⓒ전병헌 블로그

     

     

    2008년 7월 현지에 조사단을 보낸 결과는 더욱 참담합니다.

     

    "산림지역 보존과 관련 2/1밖에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제한지역"

     

    "수자원개발제한 및 염도가 높은 담수의 수질, 지하 수하자원도 400m까지 굴착해 봤으나 개발성 희박"

     

    "야따마우까 농장 내 불법거주자 7세대 36명, 14ha 점유 및 경작 중"

     

     

     

    수자원개발 못해요. 산림자원도 개발못해요. 이게 무슨 땅이야?!

     

    불법거주자 문제도 자칫 잘못하다간 정치-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 있음. ⓒ전병헌 블로그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살펴 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땅을 도대체 어찌 써야 할까요? 최근 가격을 보면, 위에 표에 있는 10년전 가격에 비해는 그래도 2배 정도 뛰었지만, 구입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터무니 없을 정도로 싸며, 물가를 고려했을때 거의 10분의 1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의 땅 입니다.

     

     

    30년 전에 211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지금 가격은 86만 달러. 참 OTL한 상황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 땅을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두번째로 칠레에 숨겨진 우리땅 테노 농장 입니다.

     

     

    이번엔 칠레, 중간에 위치한 테노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유 농장.

     

    테노는 그래도 양호한 땅. 넓이는 여의도의 6배정도다.

     

    상황이 양호하다보니, 대략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아르헨티나의 손실을 메꾸는 형태.

    테노 농장을 현지인에게 임차해줘서 나오는 수익은 매년 3만달러 정도다. ⓒ전병헌 블로그

     

     

    테노 농장의 경과도 살짝 살펴보면.

     

    <<칠레 테노 농장 경과 및 현황>>

     

    - 테노농장은 주재국 정부의 농업이주 불허조치에 따라 ‘88. 5월부터 1년 단위로 현지인에게 임대 => ’06년도 주칠레대사관의 건의로 2년 단위로 임대중(2006.6.1~2008.5.31)

     

    . 연간 임대료 : 15백만페소(US$29,300) (5회 분할 납부)

     

    ※ 동 임대수익을 활용하여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관리비 사용 중

     

    아르헨티나 아따마우까와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양호해 눈물이 나올 지경의 땅 입니다.

     

     

    그래서 테노 농장의 경우에는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땅입니다.

     

    가격도 물가지수에 비춰봐도 크게 손실이라 할 수 없는 적정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사항. 4배정도 올랐다.

     

    현지 임차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토질이 썩 괜찮은 수준.

     

    전체적으로 농장이라 부를만한 수준은 된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배수로는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수도 산티아고와의 거리도 차량으로 2시간 30분 정도로 양호하다. ⓒ전병헌 블로그

     

    이곳은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여러가지 곡물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곳은 또 현지인 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태라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와 칠레의 테노의 땅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활용방안을 찾던가, 야다마우까의 경우는 빠르게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의도 79배의 이르는 외국에 있는 땅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는 합니다만, 야따마우까의 경우는 참, 방안을 찾기 힘듭니다. 이주민들로 데려갔던 30가구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현재는 불법 체류 형태로 현지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남미에 4대의 땅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중 2개만 소개한 이유는, 다른 2개의 땅은 국유지에서 당시 현지로 이주한 이주농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산하비엘과 사페드로는 당시 이주한 이주농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전병헌 블로그

     

     

    여하튼 지금까지 남미에 숨겨진, 혹은 버려진 우리의 땅 야따마우가와 테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두 땅의 활용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지금처럼 방치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실비단안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좀 길다 ㅋ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딱 1가지 랍니다. 70년대에 남미에 사놓은 땅이 있다.
    이게 30년동안 그냥 놀리고 있다. 이걸 어찌쓰면 좋을까? 이거랍니다.

    사진하고 가격같은 것만 흥미로게 보셔도 좋을 거 같애요.
    잘 보고 갑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어차피 사놓은 땅이라면,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개발해보는게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떤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역할이 참 중 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법무부에서 보고 갔으니 좋은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보고 갔다고 좋은 방안이 나올까나요? 우훗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의원님 저는 오랜기간 멕시코 에서 축산업및 소고기 가공업에 종사하였읍니다.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농장은 목장(방목 소) 로 사용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도살장및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칠레농장에서 생산한 옥수수나 밀을 아르헨티나 소 사육장사료로 사용하면 상호 연관지어 생산성을 높일수있음.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축산업의 해외직접투자함으로서 미국등 다른지역의 소고기를 수입하는데따른 상당한금액의 외화 대체효과가있음.이에 관심이 계시면 저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를 뽑도록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tonykmh@hotmail.com
    김문환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글을 아고라에서 보고 댓글을 남깁니다. 진퇴양란의 문제라서 해결점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영농자체가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모든 것을 해결할려면 수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수원 자체가 염도가 높고, 지하수원도 막혀 있는 상태라서 해결점이 딱히 없다는 것이 난감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을 살리실려면 축산밖에 딱히 생각이 안납니다. 다만, 방목을 할 경우 초목지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어려우니 막사형태의 농장체제를 도입하고,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은 액비로 재활용하여 토양을 차츰 살려나가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축산폐기물에서 발생되는 bio gas를 전기로 생산하여 농장의 전기를 수급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mb가 그토록 좋아하는 녹색기술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의 염도를 낮추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염도를 낮추는 방법들은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그러한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접근하실때에 현재 간척지 등의 영농은 전부 논농사를 짓는데, 밭작물의 경우에는 재염화현상으로 인하여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아따마우까의 경우에는 논농사도 불가능하니 천상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담수확보가 어려운 것이 가장 걸립니다. 담수가 확보되어야만 향후 그 토양을 영농을 하던 축산을 하던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만 담수가 확보 안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축산업을 통해 일정 수익을 얻고 그 수익 중 일정 금액을 담수화설비 확보에 사용을 한다던지, 우수저장 시설을 만들어 관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토양 내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야합니다.

    결론은

    1. 친환경 축산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2. 향후 담수확보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주변에 대도시라도 있음 개발이라도 하지 개발도 못하니 난감합니다.
    누우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고라와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들은 잘 정리해서 현재 이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현실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서 피드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던 고려인, 동포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성공적으로 최초로 농사를 지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임대농사를 짓는 곳이 있더군요. 감자를 심어서 수확물을 북에 보내기도 하구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저격수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이의 저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협의해 봐야 겠습니다. 많은 네티즌들께서 아고라와 블로그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지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바쁘십니다 ㅎㅎ
    전의원님 남미대륙에 있는 한국령의 땅에 대해 자세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번의 취재가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위의 4개 지역에 광물자원 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진행이 된적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거의 탐사자료가 있다면 위성탐사나 추가적 전문가들의 기초 탐사를 통해 광물자원 확보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리온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피드백을 추후에 블로그 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올려놓으신 글을 잘 봣습니다.
    ㅇ 근데요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잇습니다.
    ㅇ 현재 그 지역의 월별 평균 강수량, 월별 아침 기온과 낮최고기온, 현재 토양의 성분
    - 특히 토양성분 중 염분의 함유량
    ㅇ 주로 자라고 있는 수종(나무 및 풀 등)
    ㅇ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하죠!
    ㅇ 2001년쯤 제가 이 소식 처음 접하고 그때 젊은 혈기에 한번 고민한적 이었는데
    자료가 워낙 없어서...
    ㅇ 제 생각에는 이정도 자료로는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목축이나 건염생식물을
    심자는 의견 밖에는 안 나올거 같습니다.
    ㅇ 그래서는 과연 수익이나 농장의 효과가 나올까요?
    ㅇ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뿐만 아니라 투입 가능한 예산의 규모도 어느정도는 나와야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수 있겠지요
    ㅇ 의원님
    ㅇ 예전에 현지 실사 갔던 자료 게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남미 여행하다 알게된 정본데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한국 보다는 현지 한국인들 교포들이 그쪽 사정에 관해선 더 잘알고 있구요. 그들 또한 정부에서 땅을 놀리는거에 안타까움이 많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말은 동포들에게 임대를 맏겨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땅들을 임대하여 사용할순 없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공고를 내시면 서로 가서 농사짓겠다는 사람도 많을테구요. 한번 이주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