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10. 5. 15. 19:03

    14일 오후 2시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은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을 면담했습니다.

     

    비공개로 약 1시간 20분간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라 뤼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그동안 한국에서 만난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대한 소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가지 책임회피라던가 면담거부 문제로 인한 것인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다양한 요구를 했습니다.

     

    면담인지, 아니면 유엔보고관의 청원 시간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라 뤼 보고관은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인권 방치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라 뤼 보고관은 "국가의 인권 상황은 타국과의 비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의 비교가 되어야 한다. 국가 내의 인권상황이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 심장한 인사말을 건내기도 했습니다.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과 만나다.

     

    점심을 같이 먹은 인연으로 라 뤼 보고관 옆에 배석한 최문순 의원.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국회에 바란라는 5가지. ⓒ전병헌 블로그

     

    그러면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에게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이 조사 겸 사실상 개선을 부탁한 사항들을 다섯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1."선관위가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말도 않돼"

     

     

    라 뤼 보고관은 선관위가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표현을 막는것에 강한 유감표현과 함께, "국회가 법적으로 선관위가 과도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사업 반대와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고 있다는 것이 라 뤼 보고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라 뤼 보고관은 "4대강사업은 환경 정책의 문제다. 국민들은 선거와 공직선거법 상의 180일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막으면서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를 제지하지 않는 것도 우수운 일이지만, 선거 한다고 전 국토를 뒤집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리 좋아하는 글로발스탠다드나 국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죠. 이명박 정부나 선관위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잘 한 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원인은? 왜 개정하지 않는가?"

     

    라 뤼 보고관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강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15년전 유엔특별보고관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3차례나 유엔차원의 권고가 있었는데 여전히 존립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특히 라 뤼 보고관은 "지난 2006년에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실패 했는가?" 물으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 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 였지요. 실패 이유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과 보수층의 무차별적인 반대로 인해 실패 했다는 것은 국민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라 뤼 보고관이 특별히 문제 삼은 제 7조는 "찬양 고무죄" 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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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조항 입니다.

     

     

    한국인보다 빠삭한 한국의 인권상황전문가(?) 라 뤼 보고관의 열변!

    뼈 아픈 지적들이었다. ⓒ전병헌 블로그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 뤼 보고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질문 받은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입니다. 방심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방송 및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관 입니다.

     

    흔희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방송 통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기관 입니다. 라 뤼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압" 요인 중에 하나로 방심위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심위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도 있었던 기관들을 통폐합 했을 뿐 입니다. 그런데 나눠져 있던 심의 권력을 한 군데 몰아주다보니,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심의권 남용만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방심위는 최근에 무한도전 등의 예능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인터넷 게시물, 댓글 등을 과도하게 삭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심위는 유엔특별보과관 라 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괴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4. "헌법 불합치 결정된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왜 개정하지 않나?"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고 기한은 7월. 그러나 7월까지 개정을 하라고 한 것이지, 꼭 7월에 바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해서 라 뤼 보고관은 대한민국 국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지가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어서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벌써 두 개 이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춘 개정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되야 6월 국회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5."1년뒤 꼭 다시 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

     

    라 뤼 특별보고관은 "권고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꼭 1년 뒤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나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부가 제네바에 공식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 1년 뒤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외교부에 초청을 요청해 달라"고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라 뤼 보고관이 1년 뒤에 다시 한국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안된다면 우리가 직접 라 뤼 보고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라 뤼는 왜 한국을 1년 뒤에 다시 오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라 뤼 보고관의 인사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 뤼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 뤼 보고관을 국정원이 미행하고 사찰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라 뤼 보고관은 "한국은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이다. 국가의 기술 발전과 부가 축적이 되면 그에 따라 민주주의, 자유 국가로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한국의 발전은 눈이 부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를 이야기 할 때는 그 나라의 과거에 비해 현재 진보를 이뤘느냐를 봐야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년 뒤 라 뤼 보고관이 다시 한국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이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이뤄질 것입니다. 과연 라뤼 보고관이 1년 뒤에 본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1년 뒤 꼭 다시 한국에 오게 될 겁니다. 당신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병헌 블로그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유엔 특별보고관 라 뤼가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5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1년 뒤, 대한민국 국회는 위 5가지를 모두 바꿔놓기를 바래 봅니다. 

    참 저분 속마음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스럽네요.

    이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동안..아마 1년뒤에도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을 것 입니다.

    참 부끄럽네요.......이제 긴밀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백욕이 불여일표랍니니다.

    백날 인터넷에서 욕해봐야 로그인도 못하는 인간이 볼일도 없고 투표한방이면 됩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반드시 6월2일 투표합시다 여러분~~~~~~~~~~


    라튀가 뭘하는 자여유 차라리 대한민국 망하고 문 닫으라고 하지유 지금 대한민국에 보안법으로 구속된자 봤나요 일반 형법으로 도 처벌될 간첩도 다 못 잡는데 보안법이 무슨 효용있나요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조용히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