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10. 6. 22. 17:31

    6.2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은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서 수백번 수천번 말로만 똑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일방으로 점철된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하라고 말하고, 행정부 거수기로 점철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드디어 22일 국회에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각기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안은 상임위가 전문성을 갖고 표결에 붙이자는데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 입니다.

     

     

    그 결과 국토위에서는 재적 31인 중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처를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부결 됐습니다.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근래에 불거진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폐기 사유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 국토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이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 모두 부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번 말하고, 약속 했다가. 뒤집을려고 했던 국토 균형발전의 꿈을 국회가 바로 잡은 것 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부처 이전 도시'가 아닙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심장이 되어야 할 도시 입니다. 세종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기업도시도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이를 국회가 바로 잡았다는 것은 그것도 여-야 합의로 바로잡은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발 행정부 견제가 시작됐다는 '총포탄'이 울린 것 입니다.

     

     

     

    비슷한 시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시 여-야 합의로 일명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강래 의원을 비롯해 야 4당 의원 5명이 제출한 '감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수정 의결 했습니다.

     

     

    이제 MBC PD수첩을 통해 국민적 논란이 됐고,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특별검사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질 것 입니다.

     

    오늘 국회를 보면서, 6.2 지방선거가 진정한 국민의 승리로 가고 있음을, 국회의 MB정부 심판의 출발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PD수첩으로 인해 촉발된 스폰서 검사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 MBC-뉴시스

     

     

    이제 4대강 사업, 국민 80%가 반대 혹은 축소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4대강사업 저지, 수질개선사업으로 대폭 축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간 입니다.

     

     

    반대로 국토균형발전의 꿈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마지막 개혁의 대상 '검찰'에 대해 제대로된 진단을 내리고 제도 쇄신의 그림을 그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줬던 위대한 '한 표의 힘!'을 하나 하나 현실로 이뤄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국회(입법부)가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할 시간이 왔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뵙게 되다니 뷰온이 좋긴 좋네요...
    tv에서 언뜻 본적이 있었는데 참 조은 분일 것 같아서 눈여겨 본적이 있었거든요.
    블로그 자주 들러보고 싶어요
    상임위를 통해 제대로 부결이 되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전 상임위 의결도 없이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된다던가 하는일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잘했네요!
    이미 파헤쳐진 강변을....4대강사업이 무효화된다해도...다시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려면....대체...
    차암~ 난감합니다. 그전에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아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진 마십시요.
    한나라당이 또 언제 뒤통수 칠런지 모릅니다.
    한 두번 속았습니까?
    2mb의 말한마디면, 당장이라도 달라질겁니다.
    더 철저히 단도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나날이 성과를 보여주시는군여...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또 언제 저들의 꼼수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긴장늦추지 마시길...
    세종시가 상임위에서 부결된거나 특검법통과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옵건대,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주십시요!
    재보궐도 있음을 상기하시고... 또한, 언론플레이(?)도 좀 제대로 하시고 말씀이죠.

    겨우 이 정도한 걸로 만족치 마시란 얘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