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10. 7. 12. 11:46

    언론악법, 미디어 투쟁으로 국회가 전쟁터가 됐던 1년 전.

     

    당시 정부는 "미디어법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왜곡된 지상파 3사의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방지하고, 시청자 채널 선택권의 확대,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각종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2009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미디어법은 대한민국 경제이 새로운 동력"이라고 호도하는 광고를 마구 집행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앞장서서 광고로 국민에 호도하고, 여당의 등을 떠밀어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집단 몸싸움장으로 만들어 놨던 것 입니다.

     

     

    꼭 1년전, 정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이 될 것처럼 언론악법을 호도 했다.

     

    일간 신문에 전폭적인 광고를 하면서 국회를 암흑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전병헌 블로그

     

     

    그렇게, 꼭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론악법, 미디어법의 핵심요체인 이른바 '종합편성채널' 생겼습니까?

    그 비슷한 거라도 보셨습니까?

    신문가사 지상파 지분 인수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거짓 홍보하고, 한나라당이 돌격대가 됐던 언론악법의 실체는 1년이 지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이유로 "더이상 미룰수 없는 불요급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법이라서, 날치기 통과시킨지 1년이 지나도록, 그 실체조차 마련하지 못합니까?

     

    더욱이 작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정부가 집행한 미디어법 홍보 광고비만해도 13억 6340만원 입니다.

    말그대로 허공에 뿌려버린 이 혈세는 어찌 할 겁니까?

     

    당시 언론악법 날치기를 주도 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계시더군요.

    13억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집행한 문화부 장관 역시 그대로 계시고, 언론악법을 진두지휘한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1년전 난장판 국회를 만들면서 날치기한 '미디어법' 종편은 어디있습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법을 홍보하는데, 혈세 13억 63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1년 전, 2009년의 7월 국회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걸고 '종편 만들기'를 위한 불법적인 강행 날치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국력을 모두 쏟았던 종편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헛돈쓰는건 한나라가 짱이네여...
    케샨13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헛돈도 헛돈이지만,
    사회적 갈등비용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잃은 사건이죠. 안타깝습니다.
    내참...그러고 보니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해논것은 없고 남의 좋은건 망가뜨리고..이걸 버섯돌이 라고 해야할지 세균맨이라고 해야할지...암튼 요즘 사극저리가라로 한나라당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네요..겨우 2년조금 더가는권력이라니....
    의원회관 832호실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김기봉 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