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10. 7. 22. 18:35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에 임했던 SBS가 단독 중계권을 갖고 있는 다음 올림픽과 월드컵도 단독중계를 사실상 천명 했습니다.

     

    SBS는 금일(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계방송권 강제판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했을을 밝혀 왔습니다.

     

    보도 자료의 내용은 "SBS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21일 제기 했다"는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 60조 3이 규정한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한 권리침해라는 겁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광고 판매 호조를 보였던 SBS

      

    자사 광고 효과를 뉴스로 홍보하더니, 결국 다음 월드컵과 올림픽도 단독중계 한다고 사실상 천명했다. ⓒ전병헌 블로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 

    SBS, 중계방송권 강제판매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SBS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21일 제기했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SBS는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보도자료를 보면, SBS가 이른바 '작심'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준 것이 '자신감'이 됐겠지만, 벤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모두 SBS가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 큰 자신이 됐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생겨날 '종합편성채널'(1년전 오늘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날치기를 시도한 미디어법에 따른 사실상의 지상파) 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미리 장치를 해두는 것이겠고, 올림픽의 경우는 평균 시청률 자체가 동계올림픽과는 차원이 다를테니 얻을 수 있는 것도 크겠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 입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에'시정명령'을 내린 주체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SBS 단독 중계로 땅에 떨어진 체면과 위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동계와 하계의 시청률 차이를 생각했을 때,

    다음 런던올림픽에 대한 SBS의 기대도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SBS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하고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가 될 것. ⓒ전병헌 블로그

     

     

    국정감사도 눈 앞에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 문제로 SBS 한테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보니 애처롭군요.

    KBS, MBC 장악에 몰두하지 말고, 이런데 힘 좀 쓰시길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에 국회가 만들어 놓은 '보편적 시청권'을 요상하게 해석해 주면서, 사태가 이지경에 온 것이죠.

    "SBS가 요건을 갖췄다"라고 인증을 해준 순간 모든 것은 끝난 것 입니다.

     

    앞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브라질월드컵은 SBS를 통해서만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면 방송장악하는거, 낙하산 인사 말고 이외의 행정력은 참 답이 없습니다.  

    두 대회는 물론 2016년 하계올림픽까지 이미 SBS가 독점중계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하는건 아무것도 없고.. 전문성이 갖춰진 독점은 문제가 없지만, 차범근 위원이 해설한다고 SBS가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은 독점 형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블로거뉴스를 통해 봤지만 자세한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한국의 독점 중계 문제.. 과연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집니다..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맞는데, SBS가 먼저 선을 긋네요.
    노량진동229번지 일대는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선 뒤로 TV전파가 잡히지 않아 집집마다 비싼돈 지불하며 유선방송을 신청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의 난시청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파로 돈벌려는 생각만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누가 해결해야하나요? 법부터 앞세우는 사람들은 인간성의 상실로 이웃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가슴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