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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4. 11:01

    제3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내일부터 4월 국회가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약속’, ‘새정치’의 실천을 4월 국회의 3대 중심기조와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먼저, 복지후퇴에 절망하는 선한 이웃들을 살리는 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또 84주째 오르고 있는 전월세 안정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뢰복원을 위한 약속 실천 국회이다. 오늘 다시 가동돼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문제에 조속한 타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약속이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시작을 했다. 대통령은 정치권 문제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집권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비겁한 정치 이제 멈춰서야 할 것이다. 묵묵부답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불통으로 약속 파기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판이 될 것이다.

    여야가 정치개혁과 생활자치 확대를 위해 함께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단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낡은 이념 논쟁과 정쟁을 탈피한 국회운영 혁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이 아닌 행동, 비판을 넘어 책임 있는 대안과 실천으로 국민의 걱정은 줄이고, 국민살림은 더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 염려의 지적을 한다. 우선 대통령의 제안이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확대를 통한 관계개선, 특히 남북관계 경색의 장애물로 작동해온 5.24 조치의 사실상 폐지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늘 지적돼온 대통령의 문제이지만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하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의 특수상황과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이벤트로는 한반도 평화도, 비핵화도, 통일대박도 모두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일방의 의지나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천이고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