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4. 4. 4. 11:20

    제1차 원내대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오늘부터 4월국회가 시작된다. 4월국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보다 우선 ‘민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는 새정치의 출발을 4월국회부터 실천하고 시작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포장뿐인 민생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진짜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세모녀복지3법과 전월세안정화법, 카드수수료인하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생활임금법,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들이다.

    새누리당이 민생에 대한 관심과 말이 진심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민생중심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협력과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려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노인기초 연금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도리이고 책무인 것이다.

    세 번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이고, 여기 380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이 두꺼운 책자에 약속이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야당 후보들이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겠다’는 약속에 더해서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폐지하자’고 한술 더 떠서 치고 나왔고, 그렇게 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모든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인가.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오히려 이전투구식 돈 경선 구태로 놀아난 상황이다. 자중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심스럽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도 어떻게 가타부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통 대통령이다’라는 지적과 비판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동문서답하는 잘못된 습관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를 강조하며 이런 말씀을 했다. “약속을 지킨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애인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또 “잘못된 공약이었다면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의 오류”라고까지 말씀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에게 약속드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최소한 소신과 입장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의 기본이고 신뢰의 기초이다. 우리는 ‘무신불립’이라는 공자님 말씀을 새롭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고, 약속의 실천이다’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수차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 야당과 국민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의 이행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약속과 신뢰의 출발인 것이다. 국민을 대신한 제1야당 대표의 약속이행 회담제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연일 무력시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NLL을 향한 북한의 포격은 한반도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무력시위로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뿐이며, 고립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건설을 향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도 당부한다.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지붕부터 얹을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대박보다 우선할 일은 평화의 정착인 것이다. 대통령의 대북제안 다음날 남북 간에 폭탄이 오고가는 이 팽팽한 긴장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하셔야 한다. 남북 대치국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을 우리 국민도, 북한 당국도 납득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개척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