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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4. 11:53

    제1차 고위정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방금 묵념을 올렸다. 66번째를 맞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 공식 추념일로 치러지게 되었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야만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긴 세월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 그리고 오매불망 명예회복을 바래왔던 제주도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가 첫 번째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과 제주도민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애도와 위로를 전하기를 바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해서 국회 일정을 조정해서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대정부질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연기해서 개회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회동을 제안한지 벌써 5일째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소신은 무엇인지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주어야 한다.

    애당초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다. 여야가 동의했고, 국민이 요구해서 약속했던 매우 중대한 정치개혁의 과제이자 공약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공천권 포기를 선언하자 여당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옳지 않은 태도다.

    여당 실세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이 내용도 모른 채 참모들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읽기만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책임 있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옳은 태도다. 청와대는 대통령 시비 걸지 말고 여의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약속 파기 뒷감당은 국회와 국민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와 진배없다.

    지금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인한 선거 혼란이 불을 보듯 예견되고 있는데 이런 긴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침묵을 고집하는 것은 야당 무시를 넘어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약속불감증이고, 청와대는 비리불감증이다. 최근 공직사회에 있던 불법과 부정부패, 터졌다하면 청와대였다. 불법뒷조사, 거짓말, 선거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부패스캔들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재벌기업에서 수백만 원대 향응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은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아무런 징계 없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전 말씀, 백 번 지당한 말씀인데 측근부터 읍참마속(泣斬馬謖)하시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낼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폭탄이 오가고, 육상 에서는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발견되는 현실이 바로 이 정권의 안보불안 현 주소이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사전 예방, 대처능력 부족은 더 큰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한반도 평화와 튼튼한 안보에 성공했던 민주정부 10년의 지혜와 경험을 기꺼이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와 평화에 여야도 당리당략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꺼이 협력하고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사건이 완전히 양파껍질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까도 까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이 요구한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아니라 사실상의 파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아마도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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