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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4. 12:00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오늘 아침 그동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웠던 여당 원내대표의 제1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중, 막말발언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정신 대로 막말을 추방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를 드린다. 더 이상 우리정치에서 이번에 금도를 넘은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에서 막말을 추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국민을 믿고 소통하는 길이고, 다른 한길은 국민을 배척한 채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국민무시, 야당무시의 길을 가며, 권력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는 고언을 드린다. 대통령의 권력기관 의존은 성공의 길이 결코 아니다. 실패가 뻔한 구시대적 통치방식인 것이다. 하루속히 국민을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당부한다.

    그동안 국민과 새정치연합은 현재의 국정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크게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 선거혼란을 막자는 요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1야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답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130석의 제1야당이 새로 출범을 했다고 한다면 인사와 예의차원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이 오히려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셋째, 불법 선거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에 이어 간첩증거 조작까지 자행해온 책임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정권의 실패를 막기 위한 야당의 보은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신지, 언제까지 침묵으로 버틸 생각이신지 더 이상 국민무시, 야당무시의 길로 가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핑계삼는 재정부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금체계 안정성 훼손도, 또 미래세대 부담전가도 없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와 열악한 복지수준의 해소에는 턱없이 사실 부족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는 기존 입장에서 여전히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핑계를 야당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적의 의심스럽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원칙도 상식도 아니다. 타협할 자세는 더더욱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더더욱 아닌 것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오기를 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초연금의 소득수준 연계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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