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4. 14. 17:42

    제5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지방선거 약속 위반자들이 희희낙락하는 불공정한 선거판이 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제도이고 공정성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약속 파기로 인해 이번 선거에 공정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동일한 선거에 두개 룰이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대통령은 마땅히 해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약속의 당사자이며,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을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침묵은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더 잘 아실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1야당이 새롭게 출범했고 그리고 신임 두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의전적인 차원에서라도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 눈에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비치지 않겠나.

     

    그걸 한번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께서는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답변 시한인 오늘도 침묵한다면 책임회피를 넘어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결코 이를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약초꾼이 동해안에서 무인기를 발견했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뻥뻥 뚫린 대공망에 우왕좌왕하는 군 당국을 보면 국민들은 참으로 한숨만 나오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보 부실과 늑장대응에 엉터리 초동조사 그리고 축소은폐 의혹까지 참으로 문제 있는 안보이고, 대책 없는 안보무능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작전실패는 용서하더라도 경계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군의 만고불변의 격언이 있다.

     

    그런데 경계를 실패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축소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왜 아무런 질책도, 대책 마련에 지시도 없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문책,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세 빚이 마침내 30조 원까지 육박했다. 빚내서 집사고 전셋값 내라는 정부의 ‘빚 권하는 부동산정책’이 초래한 최악의 결과다. 하우스푸어에 렌트푸어까지 이제는 집주인, 세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전세난이 걱정이지만 이러다 전세거품이 붕괴돼서 역전세난이라도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마저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 이상 주거복지를 외면하는 집값 떠받치기 부동산 정책은 안 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민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부정선거근절 청원서명 동참 감사합니다. 홍보 부탁합니다 ♣♣♣ 선거개선~독일식투개표로~법률제정 해주세요!!!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15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