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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21. 17:27

    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된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혼란과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국민과 약속할 때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때도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뜻을 묻거나 존중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였고, 사실상 사과조차 생략된 채 침묵과 구구한 변명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물어 변화된 상황에 대한 기초공천 유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공천 폐지 입법화가 천번 만번 지당한 목표였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통 독주에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써 국민과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당원을 존중하는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입장 번복이니 무공천 철회니 하는 비난보도는 섣부른 예단이다. 심각한 사실 오도이기도 하다. 유감스럽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보다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도를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초지방선거 공천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정원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한다. 다른 기억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증거조작 사건만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왜 하필 증거조작만 기억이 안 난다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미진한 국정원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엄중하게 묻는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국정원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연이은 무능과 비리로 국가안보와 공직기강마저 무너져가는 마당에 국가최고정보기관의 모순투성이 막장 드라마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당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아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더 이상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 남재준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19대 국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고드린다. 어제 국회 운영위 의결로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이 한글 배지를 곧 달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배지 한 가운데 있던 한자인 國이 한글로 바뀌는 것이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 글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는 대단히 상징적인 변화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낡은 관행과 오류를 새롭게 바꾸고 혁신하는 국회 쇄신과 정치 혁신의 행동을 더욱 가속화하겠다.

    민생중심, 국민우선 국회를 위해서 국회 운영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없이 지적돼온 대정부질문제도 개선과 상시국감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한 국회 책임성 강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이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4월 국회에서 민생입법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