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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21. 17:43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해 8월과 11월에 발생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도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사망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참으로 빈껍데기 대책이었고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예방과 재발방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로 지적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그리고 교육예산, 아동전문보호기관 지원예산 확보 방안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포장은 요란한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빈껍데기 쭉정이일 뿐이다. 이런 면피용 소극적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국민들의 여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가칭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는 우리사회의 기초이자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부터 피해자보호 사법시스템 점검까지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당장의 입법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국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새누리당의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통령의 불감증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하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과 드레스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군사격언에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안보불안과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국민의 신뢰는 엄중한 정세를 헤쳐 나가는 기본이다. 국민은 안보에 무능한 정부, 반성과 대책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신뢰 구축의 선결 요건은 안보무능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문책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회피하고 면피하는 것은 안보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민생무능에 이어서 안보무능,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인 경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생무능, 안보무능,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6.4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해주시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