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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21. 17:49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장 3분, 대통령 30초. 어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고작 컵라면 하나 끓이기에도 부족한 이 짧은 시간에 질문도 안 받고 할 말만 하고 끝낸 것, 이것이 바로 불통정권의 민낯이고 본색이라고 생각한다.


     

    사과와 함께 덧붙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원이 또 잘못하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 기왕 비 맞은 김에 아예 물에 빠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개입과 사법조작보다 더 큰 범죄가 남아있는 것인가. 이러니까 국정원의 횡포와 잘못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비정상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력기관 의존정치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당장은 입에 달겠지만 결국 실패의 독이 되고 말 것이다. 국정원장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 늦었다. 지금 해봤자 차악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악이라도 해야 할 때다. 일벌백계로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국정원장 해임, 특검 수용, 이른바 ‘해특’이 해법의 지름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권력기관 의존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민심 의존의 정치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4월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번째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민생과 약속실천 법안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양보도 타협도 대안도 없는 막무가내 여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민생과 발목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를 지경이다.


     

    야당은 시급한 민생해결과 약속이행을 위해 개미처럼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작 여당은 베짱이처럼 태연자약하고 민생도 약속도 도무지 관심 밖이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민생과 약속을 나몰라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지 않았다.


     

    편파방송만 지켜내면 집권세력의 무능도 태만도 약속파기도 다 덮어지고 그 모든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어되고 근심스럽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거듭 당부하고 경고한다. 4월 국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오만과 독선의 그늘에 기대는 베짱이가 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고단한 민생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