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4. 10. 7. 11:59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근거로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에도 시기가 있다. 내년은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등 큰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만큼, 여야가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개헌 적기란 생각이다.

     

     

    청와대가 개헌 반대이유를 경제 살리기에 두는 것은 잘못된 비약이다. 개헌에 전념한다고 경제 블랙홀이 우려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찬성하기 힘들다고 해서 개헌 논의를 힘의 논리로 중단시키는 것으로만 비춰질 뿐이다. 국민과 국회는 이미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압도적이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 만이 남아있다. 특히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근본적 해결책은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미 대세가 되어있는 개헌 물꼬를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개헌특위 구성에 동의하여 개헌논의를 질서 있게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