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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10. 15. 00:42

     

     

    전병헌미래부, 창조경제지수 개발 사실상 포기

     

     

     

    박근혜 대통령 첫 업무보고 핵심사업 창조경제지수

     

     

    20142월 연구용역 완료. “별도 창조경제지수발표 계획 없다고 밝혀

     

    전병헌 의원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정책 창조경제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례.

     

    개념 모호한 창조경제허송세월 이제는 포기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4월 박근혜 대통령 첫 업무보고로 시작해 당정회의’(2013.4) ‘창조경제위원회’(2013.7) ‘국정감사 업무보고’(2013.10)에서 창조경제핵심 사업으로 “‘창조경제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창조경제기획과라는 조직까지 신설하였음,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4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발간이후 아무런 창조경제지수관련 발표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실현을 위해 중요과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지수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짐

     

     

    ⓒ전병헌블로그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답변, 언론 등을 통해서도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로 창조경제지수‘2013년 연내에 개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20135월부터 20142월까지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조경제 내재화정도 측정을 위한 창조경제 지수개발연구연구용역도 실시하였으며, 20144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그러나 연구용역보고서 발간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지수개발을 위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향후에도 별도의 발표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

    - 미래부는 향후 계획 뿐만아니라 지수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 같은 것도 없으며, 관련된 예산도 편성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포기를 확인해 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