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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10. 15. 01:27

     

     

    원자력안전기술원-한수원,

    상납형 지원시스템에 뒤얽힌 밀월관계

     

    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 절반 사업자인 한수원서 수혈 부적절

    전병헌 의원 원자력 안전 신뢰 위해 규제기관 독립성 보장돼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NS는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규제 대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수혈 받는 것으로 파악됨.

     

    KINS가 최근 4년간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827억 원임. 이는 지난 4년 동안의 전체 예산인 4120억 원의 44.3%에 달함.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공을 주고받는 밀월관계인 것.

     

    사업자가 규제기관 위에 있는 이 같은 구조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임.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규제기관의 예산 70~80%를 정부로부터 충당함. 이 자금의 출처는 원전 사업자임. , 자금 흐름은 사업자정부규제기관의 형태로,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에 정부가 끼어 있어 둘 사이의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

     

    그러나 KINS 측은 자사와 한수원간의 이른바 상납형 지원시스템관계를 두고 원자력 규제 사업에 대한 조사 명목인 원자력안전규제사업항목으로 쓰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 점검 원인을 일으키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원자력 규제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91억원에 불과하고, 483억원 대다수는 인건비경상비 등 KINS운영에 사용되는 실정.

     

    전병헌 의원은 원자력 안전의 신뢰 확보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향후 사업자가 자금력을 갖고 규제기관의 목을 옭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적 요소에 있어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직접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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