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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10. 15. 01:40

     

     

    전병헌카톡 법률위반 소지,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카톡,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등 문제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 사과, 이용자에 대한 보상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9일 카카오톡 사찰감청논란으로 국내모바일메신저이용자가 일평균 167만 줄어들었고,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 이후 카카오톡은 사과 공지문과 함께 외양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추락한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이용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항상 인기순위 1~2위를 달리던 카카오톡은 12위까지 내려앉은 반면, 텔레그램은 3위까지 순위가 올라와 있습니다.(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이른바 카톡한국모바일엑소더스현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정부의 ICT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권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톡(이하 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카톡 서비스 초기 이통3사의 부당한 압력을 지적해왔던 본인으로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카톡의 대응은 그동안 신뢰하고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기에,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1> 우선 카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7)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 그러나 카톡은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서비스 안내(운영정책)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이용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이용자들은 카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카톡 이용자 이탈현상이 증빙 사례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입니다.

     

    <2>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습니다. 카톡 서비스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사태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해왔고, 법의 테두리에 있었다라는 책임회피 보다는 왜 이용자들이 카톡에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의 과거 사례가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카톡이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지 부터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용자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도 노력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