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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10. 15. 01:42

     

     

    세월호 사고 희생자 마지막 카톡 메시지

     

     

    카톡, 애매한 법리 판단사항에서 국가에는 과다했고,

     

     

    세월호 유가족 요청은 외면했다.

     

     

    전병헌 의원 유가족에게 희생자 메시지 제공돼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4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정부 수사기관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제공된데 반해 희생자 유가족에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4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420일 합동수사본부는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여 세월호 탑승자 전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하여 전체 세월호 탑승자의 마지막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였음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음.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512일경 공식 협조요청 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7일간 보관된다는 내용이외에 아무것도 회신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카카오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공을 거부했지만, 국정원 불가능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부득이하게 협조했다는 것이 카카오톡의 답변임.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카카오톡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료를 제공한 것임

     

    카카오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희생자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비록 사고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사무관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압수수색 등을 집행할 때 내용을 출력, 복사 등을 통해 제출하는 만큼 카카오톡이 제출한 내용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힘

     

    전병헌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함께 기소가 이뤄지고,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카카오톡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여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