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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10. 15. 01:52

     

     

    카톡네이버 등 패킷감청 95% ‘국정원차지

     

     

    경찰군수사기관 감소, 국정원만 증가추세 4년간 42%증가

     

    대법원 판례도 감청아닌 카톡 메시지, ‘감청자료 제공

     

    전병헌 의원 카톡 사찰 논란, 감청도 불가능한 감청영장 발부 문제,

     

    사업자 과잉협조도 문제. 국민 사생활 사찰 제도로 막아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이버 등 패킷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798(95.3%)이 국정원에서 수행된 것

    -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은 지속해서 감청건수가 늘고 있음, 2010년 대비 201342%나 증가했음(*별첨.1)

    -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영장건수만 발표함으로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밝히지 않음으로서 숫자를 축소 발표한 의혹 있음

    -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당 감청 회선은 5.4개로 김인성 교수가 7일 공개한 영장에도 2개의 카카오톡 회선에 대한 감청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카카오톡은 감청이 불가능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특별한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됨, 대법원은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 카카오톡은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을 요구 받아서 93.44%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공개했음(별첨.2),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

    - 정부의 패킷 감청 장비는 총 80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자발적인 신고 내용이며 국정원 장비를 제외한 것으로 95%의 패킷감청을 실시하고 있는 국정원의 감청설비가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

     

    전병헌 의원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감청설비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카톡 스스로 감청이 불가능하고, 감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감청영장을 통해 국정원에 과다한 자료를 제공한 것 셀프 감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향후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카카오톡은 정보제공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발부 국가기관까지 공개해야 할 것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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