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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10. 15. 01:54

     

     

    검찰, 카톡 대책회의 맞춰 포렌식장비도 대량구매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 1달 반동안 64억 구매, 지난 2년 반(11)6

     

    18일 카톡 대책회의 명예훼손사범 적극기소와 궤를 같이하는 대량구매

     

    전병헌 의원 카톡 및 인터넷 사찰정국은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918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를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음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PDA,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

    ­ 대검찰청이 발주한 포렌식 장비 구매현황은 8월 말부터 1달 반동안 총 64억원어치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그 이전 2년 반동안 대검찰청이 발주해 구매한 11억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

     

    ⓒ전병헌 블로그

     

     

    이러한 대검찰청의 포렌식장비 다량구매는 올해 일반수사에 증액된 40억원을 1.6배 넘어서는 금액으로, 925일 신설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검찰이 2008년 포렌식 센터를 오픈하는 등 직접적인 포렌식 수사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지난 2년 반동의 대검찰청 발주 포렌식 사업을 보면, 주로 포렌식을 통해 수사 지휘 연구에 방점이 찍혀있었고, 포렌식의 경우 실제 수사에서 경찰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때 이번 다량의 포렌식 장비 구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음

    - 특히 지난 918일 대책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는 보도와도 일치하는 행태

    - 구매 내용에서도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는 고도의 포렌식장비(*모바일메신저 서버 운용은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안티 포렌식의 일종) 등을 대거 구매한 것,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포렌식을 통해 모든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내용인터넷 접속기록통화 문자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음

     

    전병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의 행태를 본다면, 이번 포렌식장비 역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 본다.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감찰 옥죄기가 도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상의 개인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