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컨테이너 박사 2012. 5. 23. 22:26

    욕실공사시 고려사항

    생활방식에 맞춰 계획을 세운다.
    변기와 욕조 세면대가 있는 일반형으로 시공할지, 욕조를 철거하구 샤워부스를 설치할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있는집은 아이목욕을 위해서 욕조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욕실의 협소함 때문에 철거하고 샤워부스를 원한다.

    제품을 선택한다
    (변기,세면기,욕조,욕실장,거울,수전,악세사리,조명)
    요즘의 유행패턴은 변기는 일반형보단 디자인도 수려하고 볼도 큰 반피스변기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세면기의 경우도 기존의 카운터형 보다는 트랩이 안보이는 장점을 가진 다리형 세면기를 선호한다.
    거울도 선반과 프레임(알루미늄)이 있는 방수형거울을, 장 역시 플라스틱재질의 성형장보다는 제품이 아름다운 MDF도장제품이나 알루미늄재질의 장을 선호한다..(셋트형도 구비되어 있다.)
    욕조는 단연 오닉스나 스토닉스(하이막스)제품이 인기이다.

    노약자나 어린이를 생각한다.
    기존의 욕실바닥은 미끄러워서 어린이나 노약자 사고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손잡이(욕조손잡이등)나 미끄럼 방지타일을 시공해야 한다.
    세면대나 거울등 기구들의 높이도 어린이나 노약자의 눈에도 맞춰야 한다.

    난방/환기/조명시설이 충분해야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위의 기능들이 잘 되어야 밝고 깨끗한 욕실을 얻을 수 있다.

    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수에 주의해야 한다.(고층아파트의 경우 특히 주의)

    우수한 방수제를 사용해 2회 이상 방수를 해야한다. 또한 품질이 인증된 좋은 자재를 써야한다.

    욕조나 세면기,타일 등 위생도기는 흠집이 없어야한다.

    세면대나 샤워기 등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수도꼭지는 노약자나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싱글레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욕실안전

    1.욕실에서 가장 많은 사고는 미끄럼사고이다.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시공해야 한다.

    2.욕조에도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노약자를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3.욕실에서는 전기 제품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4.샤워부스등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공 포인트

    욕실 공사는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 중의 하나이다.
    타일공사와 배관,방수,위생기구 설치 등 시공비와 자재비가 다른 부분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방수 등의 까다로운 공정이 있어 전문가가 시공하지 않으면 하자가 생길 위험이 높다.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자료실

    컨테이너 박사 2012. 5. 16. 23:18

     

    건설현장에서의 화장실 설치기준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 ’08년 1월 28일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현장 근로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1. 개정 배경

    화장실 등 건설 근로자를 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장이 다수

    건설공사 설계기준(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건설현장의 투입인력에 따라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하도급 과정에서 설치비용이 축소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를 시정하기 곤란

    이에 따라 2007.07.27.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이라 약칭) 개정

    - 건설업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되었음(2008.01.28 시행)

    [참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07.07.27., 법률 제8560호, 시행 ´08.01.28.) 개정 내용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위법령에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대상 공사 규모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2. 개정 내용

    공사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영 제4조)

    노동부령에 각 편의시설별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을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시설의 종류에 따라 100 ~ 200만원이고, 공사규모에 따라 부과기준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0까지 차등 부과(영 제20조, 별표)

    이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사업주의 의무

    공사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영 제4조)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① 공사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공사예정 금액”이란 추정금액 또는 설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낙찰액이 아닌 입찰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사예정 금액으로 간주함

    * 공사예정금액 = 도급금액(기초금액)+관급금액

    * 도급금액 = 추정가격(공사원가=순공사비+원가제경비)+부가세

    * 관급액 = 도급자설치 관급액 및 관급자설치 관급액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 금액을 말함

    ※ 하나의 공사로 수주를 받았으나 사실상 현장이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의무 주체 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원수급인

    - 또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공사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서 의무이행 주체

    시설 설치비용 등의 반영, 시설 관리책임 귀속 등 원․하도급자간 관계 형성의 양태에 따라 각각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 위반의 동기를 감안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

    ※ 도급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 ´08.1.28 시행)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주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을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현장의 근로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면 됨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ⅰ) 화장실은 근로현장으로부터 최대 3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 건축 공사는 건축물 내, 또는 그 건축물로부터 300m 이내 주변 건물의 화장실 등을 사용 가능

    - 도로공사 등 넓은 지역에서는 근로자가 공사에 따라 이동하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

    ※ 기계장비 등으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ⅱ)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ⅲ) 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타인 소유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화장실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주는 휴게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식당 제공 유무를 판단할 것

    - 산악지대 등 식당 이용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락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의 요구 등으로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는 규정위반 아님

    탈의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함

    -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탈의실은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원거리도 가능하며, 고정된 구조물뿐만 아니라 간이 시설물도 무관

    ※ 공사현장, 탈의실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탈의실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4.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

    과태료는 위반 시설의 종류에 따라 100~200만원이고, 공사규모에 따라 부과기준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0까지 차등 부과(영 제20조, 별표)

    화장실이나 식당을 설치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탈의실을 설치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공사예정 금액에 따라 각 사업주의 과태료 차등 적용

    * 100억원 이상(100%),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90%),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8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70%)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함

    * 화장실 관리의 정도, 인원수 대비 시설물 구비 정도 등을 감안

    ※ 예컨대, 5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탈의실 미제공시 70만원이 부과기준액이며,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105만원까지 부과됨

    - 다만, 과태료를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행정관청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 발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5. 법 적용시기

    개정 법령의 시행일(’08.1.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적용

    법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08.1.28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공사부터 적용

    ※ 예) 3년간 도급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 08.1.28 이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공사분부터 적용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인인 사유 등으로 공사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2008.1.28일 이후 착공 공사부터 적용

    -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련 편의 시설의 설치 등의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이 불필요하므로 공사 착공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됨

    <참고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부분

    □ 건고법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건고법 시행령

    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20조(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자료실

    컨테이너 박사 2012. 4. 20. 00:24

     

     

    여러분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먼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토지형질변경의 의의부터 설명 드린 뒤 우리나라에서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 금지대상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지형질변경 의의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답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토지형질변경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허가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③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④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

     

    허가가능면적

    ①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10,000㎡ 미만

    ②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 미만

     

    이렇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① 현황측량도(축적 1/1200 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② 지적 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③ 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도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 경우

    ④ 소유권 증빙서류

    ⑤ 현황사진(원경, 근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형질변경 하실 분들은 구비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그러면 이런 구비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 절차를 쉽게 관계도로 알려드릴게요.



    <토지형질변경신청절차>

     

     

    오늘 토지상식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토지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지도 주변환경에 맞춰 변경도 하고 개발도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토지 개발은 반대지만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토지개발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LH도 국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좋은 개발만 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