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시작하며

단풍나무 2011. 2. 18. 10:35


두 사회에서 살아 봤습니.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였으며 캐나다로 이주하여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살아 본 기간이 비슷합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회를 비교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가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장점 중의 하나가 잘 된 사회보장(복지)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과 논의가 한창입니다.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 소개된다면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캐나다에서 실시중인 제도등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몇몇 도시는 매년 UN이 발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 10위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선진국이니까…’,  ‘부자 나라니까…’하고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국내총생산(GDP)에 있어서 선진국 캐나다를 앞지르는 경제 규모가 되었습니다. (2009 GDP가 한국은 1.36조 달러, 캐나다는 1.28조 달러임, 한국의 인구가 1.5배이므로 1인당 소득은 아직 차이가 있음.) 이제 캐나다 교포가 한국을 방문하면 촌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땟깔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은 분명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살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만, 개개인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못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캐나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꽤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캐나다 국영방송인 CBC에서 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여 캐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선정하였습니다. 몇 년을 주기로 하는데 2004년에 순위가 바뀌어 Tommy Douglas (1904 ~ 1986) 라는 사람이 1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의 1위를 지켜오던 Terry Fox(암으로 한 다리가 절단된 채로 암연구 모금을 위해 쩔뚝거리면서 캐나다 대륙횡단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사망했음) 2위가 되었습니다. Tommy Douglas는 캐나다의 강원도라 할 수 있는 사스카츄완주 (Saskatchewan)의 주지사 (1944 ~64) 를 지냈고 연방 신민주당의 초대 당수를 지낸 사람으로 캐나다에 공공의료체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모든 병원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캐나다의 공공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글에서 설명을 하겠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캐나다의 공공의료의 문제점 (의료 적체와 서비스 지연)이 부각되면서 사적의료를 접목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으며 캐나다의 가장 부자 지방인 알버타 (석유가 많이 남) 주에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국민들이 Tommy 1위로 뽑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런 사설의료 주장은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좋은 제도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부자가 되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친지나 주변 이웃들에게 인색한 사람들을 졸부라 부르며 조롱을 합니다. 그런 졸부들일 수록 자신의 치장에만 돈을 쓰며 품격이 높은 양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은 비참한 가난을 딛고 일어서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하여 이제 부자 소리도 들을 만큼 부강해 졌습니다. 자연히 국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밥 굶는 아이, 생활비가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있음에 아랑곳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격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국격을 운운해도 외국에선 졸부의 잘난 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도 경제발전으로 부유해 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정치계의 화두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마다 복지, 복지 하면서도 상대방의 복지 정책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누구 장단이 더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공약을 내거는 사람의 정책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돈 쓰겠다는 공약만을 하고 돈을 어떻게 걷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지 정책의 실천 계획이나 의지 없이 자신들의 당선을 위한 눈가림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좋아할 유권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유권자는 세금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행복한 캐나다 국민들은 살인적이라고 불리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냅니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거론하는 정치인이 나오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선 캐나다의 조세제도도 알아 볼 것입니다.

 

복지제도의 기본 중의 기본 개념은 보이게 줄 때는 차등을 두지 말고, 차등을 둘 때는 보이지 않게 하라입니다. 캐나다의 제도들을 보면 그런 개념이 모두 깔려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도와주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어떤 복지제도를 입안하거나 제안하면서 공개적으로 차등을 두고 주자!’라고 주장하는 개념없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가려내야 현명한 국민이 되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상급식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줘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조용히 그 부모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조용히 넣어주고 급식을 모두에게 유료로 하면 됩니다.     



 

여기의 글들은 캐나다라는 나라 또는 캐나다에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역시 단점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민을 와서 맨땅에 헤딩하며 사는 것이 쉬울리 없으며 생활이 자랑거리 보다는 힘들고 고달픈 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런 푸념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의 글들을 읽으시면 좋아 보일 뿐입니다. 단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각종 제도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께 소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 만들기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실리는 글들만 읽고 캐나다로 이민 오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회보장 제도를 따라 잡으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실리는 글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이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이 퍼가시고 알리셔서 복지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요즘 복지 이슈로 정치판이 시끄러운 참에 좋은 공간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주 방문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정치판을 잘 판가름 할 수 있을 만한 캐나다의 좋은 사례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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