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 캐나다

단풍나무 2011. 2. 18. 11:38





캐나다에서 노인들의 수입원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첫번째인 노인연금 (OAS)과 소득보조금(GIS)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1.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연금 (OAS)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2.     자신이 일을 할 때 불입했던 국민연금 (CPP)

3.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절약 은퇴저축 (RRSP)

4.     개인이 모아 놓은 저축, 주식과 부동산등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음)


OAS란 정확히는 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인데 보통 노인연금이라 한다. 이는 캐나다 노인들에게 은퇴후 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이며,캐나다에 10년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된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이 $67,000 (7300만원)부터 감소하여 $110,000 ( 12천만원) 이상인 노인 (65세이후 노인들 중에서 연소득이 이정도 되는 노인은 극히 일부 이겠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 연금을 받는 노인들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받게 되며 노인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조금 덜 나이든 (60~64) 배우자는 생활보조금 (명칭은 Allawance, 즉 용돈이지만 여기선 생활보조금으로 번역한다) 을 받게된다. 따라서 부부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모두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된다.



연급액 현황 (2011년초)

우선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므로 개략적인 금액부터 살펴본다.(2011년초캐나다 환율: $1= 1100)

Old Age Security Benefit Payment Rates
January - March 2011

수혜금 종류

수령자

월평균
(2010, 9)

월간 최대 수령가능액

수령가능한 연수입 한계

노인연금 (OAS, Old Age Security Pension)

모든 수령자

$490.47

$524.23

Note 참조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혼자인 경우

$452.04

$661.69

$15,888 까지

배우자도 연금자

$286.53

$436.95

$20,976까지

배우자는 비연금인

$431.73

$661.69

$38,112까지

배우자가 Allowance 수령자

$376.23

$436.95

$38,112까지

생활보조금 (Allowance)

모든 수령자

$390.15

$961.18

$29,376까지

Note – 개인의 연소득이 $67,668 이상인 사람은 OAS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전체 OAS 연금은 개인의 연소득이 $109,607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위 표에 의하면 65세가 넘고 다른 소득이 없는 혼자사는 노인의 평균 수령금액은 $490.47 + $452.04 = $942.51 ( 104만원), 4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의 최대 수령금액은 $524.23 + $661.69 = $1185.92 ( 130만원) 임을 알 수 있다.

만약 65세가 넘은 부부라면 평균적으로 각각 $490.47 + $286.53 = $777.00 이므로 부부 합계 $1554.00 ( 171만원), 40년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 부부의 최대 수령금은 각각 $524.23 + $436.95 = $961.18 이므로 부부 합계 $1992.36 ( 211만원) 정도를 받는다. 


앞서 노인들의 소득원을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듯이 캐나다에서 젊었을 때 부터 살아온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노인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설명한 금액들은 캐나다 노인들의 최저 소득인 셈이다. 자식들과 함께 이민을 오신 노인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데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 사시고 큰 지출이 없기 때문에 여행도 하시고 손주들 용돈과 선물을 사주시면서 여유있게 사신다. 노인들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자식들과 함께 살아도 마찰도 별로 없어 보인다. 설령 자식과 함께 사시지 않더라도 정부나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있어 또한 큰 부담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을 한다.       


일단 노인연금의 금액부터 설명을 했고 연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본다. 

노인연금(OAS) 기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일반 세수입에서 나오며, 그 행정업무는 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인력개발부) Income Security Program Branch에서 관리되며  (Province) 지역 사무소가 있다.  


노인연금 (OAS) 적합한 조건

  1.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 살았어야 한다. (보통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확인에 의하면 영주권 받은 날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자식들따라 오셨다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약 2~3년 걸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일찍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Canada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 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로 연금대상자이다.)
  3. Canada 이상 살지 않더라도캐나다를 떠날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이었어야 한다.

노인OAS 연금액

연금액은 수령자가 얼마나 오래 캐나다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

1.     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캐나다에 살았으면 OAS 기본 연금액 전체을 받는다.

2.     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살지 않았더라도 1977 71일에 25 이상이면서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자로서 살고 있었으면 역시 OAS 전체 금액을 받는다.  

3.     연금신청자는 OAS 승인 바로 직전 10년을 살았어야 하는데 만약 기간중에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있었다면 기간의 3배만큼을 그것의 10년전에 기간에서 빼게 된다. 예를들어, 60세에서 62세까지 2년간 살지 않았다면 55 (65세의 10년전) 이전에 기간의 6년기간을 기간으로 2년을 대신해 차감한다.   

4.     OAS 전체 금액을 받을 없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게 되는데, 18 이후에 Canada 연수에  1/40 곱하여 부분연금액이 정해진다. 한번 부분연금이 정해지면 그것은 이후에 Canada 기간이 늘어나도 부분연금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5.     OAS 연금뿐만 아니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llowance 늦게 신청한 사람은 그것을 소급해 받을 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1.     GIS 노인 기본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이다. 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4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 신청이 되며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된다. OAS 달리 GIS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Canada 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GIS 지급액은 결혼상태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 벌어들인 수입, 은퇴연금외국연금이자, 배당금, 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간다. 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 구좌로 취급된다. 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한다.   

3.     GIS지급 금액의 비율 (Rate)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단독 연금자, 미망인, 이혼자, 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높게 비율이 정해진다. 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 조금 낮지만 사람에게 나오는 GIS 합계 금액은 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된다.

4.     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 부분 OAS 차이 만큼 GIS 최대 금액이 인상된다. , 캐나다에 40년을 살지 않아 노인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GIS의 최대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 대해 $1, 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 대해 $1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Allowance (생활보조금

1.     Allowance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6개월이상 Canada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자격조건은 60 ~64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 거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OAS GIS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3.     Allowance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Canada 떠나 있을때 중단된다. 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된다.  

4.     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된다. 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 줄어들게 된다.


이상으로 캐나다 노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은 104만원, 부부는 170만원 정도씩 매달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정부보다 더 훌륭한 효자가 없다고들 한다.  









친절한 설명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로는 아직 이해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남편은 현재 65세 저는 57세
캐나다에서5년 산뒤에 시민권취득 그후 4년 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들어가서 내년에 연금 신청이 가는한지요 신청하면 받을 수있는 연금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7월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캐나다 이민온지 9년 된거네요? 캐나다 입국 당시 남편은 56세 부인은 48세, 맞나요?
그리고 5년 사신 거면...10년 거주 기준 해가 되는 55세로 부터 65세 사이에 남편은 5년 사신 거니까 캐나다 돌아오셔서 다시 5년을 더 사신 후에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거구요. 부인은 48세에 오셔서 53세 때 까지 5년 살고 한국 가신 거니까...5년 모두 55세가 되기 이 전에 사신 거기 때문에 5년/3 = 1.7년 사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부인은 돌아오셔서 8.3년 더 사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 정부 관계된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오셔서 서비스캐나다를 방문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인연금은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0년이상 거주한 사람도 신청 직전까지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3배를 거주기간에서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정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약 10년을 살다가 현재 미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캐나다 시민권자)
그런데 만 10년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53살인데 은퇴후에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서 만10년에서 모자란 날을 더 살아 10년이 되면 그 때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60세 부터 연금을 신청할 경우 (20년이상 거주)
OAS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OAS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나이 67세로 oas와 gis 그리고 allowance를 받고있는데 만약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을 약 30-40만불 정도 은행에 예치하면 gis와 allowance 받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궁금하군요.
이점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의 복지는 신고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GIS와 Allowance는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들께 지급되는 것이므로 집을 갖고 계셔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집을 줄이고 30-40만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자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GIS와 Allowance가 줄어 들게 됩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60세에 신청을 하려 하시는데 소득이 0원인데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OAS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으면 GIS도 추가로 받게 되어 수령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가입하였으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 기간만 인정을 받습니다. 즉, 한국에서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환급(해지하면서 돌려 받음)을 받이 않았으면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협약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연수(10년)을 인정해 줍니다. 본디 캐나다는 연금을 불입하지 않고, 정부에서 거주 연한에 의하여 인정(정확히는 정부에서 연금을 내주는 구조 입니다)해 줍니다. 한국의 연금액을 얼마를 냈는지는 불문에 부치고 기간만 인정을 해 줍니다. 물론, 한국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매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이 넘으면, 캐나다 연금액이 줄어 듭니다.
연금 신청일 당시에 소급해서 1년간을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70세 이전이면 되며,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넘어도 되지만, 지연 신청지급으로 인한 할증액은 70세까지만 가능하므로 70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시일(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연기하면 수령액이 매년 0.6%씩 증가 합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캐나다에 거주하여 합니다. 즉, 65세에 개시하려면, 55세에서 65세까지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하 기간동안을 3배하여(3년을 못채웠으면 9년을) 캐낟 거주기간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9년을 가지고 갔다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7년을 살았으면 10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10년을 거주 했다면, 연금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40년이 되어야 연금을 최대한(100%)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기간(한국에서 가지고 간 것과 실제 캐나다 거주기간을 합산)을 기준으로 월할계산 합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9년을 가지고 가고 캐나다에서 7년을 살았다면 (16/40)% 만큼 수령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9년을 가지고 갔다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7년을 살았으면 10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에서 한국에서 9년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캐나다 11년 살고 , 한국 가서 다시 5년 살고 ,현재 63세로 캐나다 들어 왔는데, 연금 신청 하면 Full Amount 다 받을수 있나요?
Full amount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연금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캐나다 정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sdc.gc.ca/en/cpp/oas/benefit_amount.page
18세이후 10년이면 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