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과 상충하는 농림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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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이 글은 

모 태양광시설 업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를 하청 하면서 농림부와 모 지자체의 법적용에 따라

애로를 겪는 문제이고

이에 노당의 생각을 아래에 덧 붙인 글입니다.

 

<아   래>

 

나이 먹고 기력이 쇠잔하여 삽 조차 들기 어려울 영농인들이 노후의 대책으로

어려운 생활이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작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들을 힘들게 하는 이 나라의 행정 부처의 융통성 없는

불 합리한 법을

하고자 한다.

 

 

 

次에 이 기회를 빌려 老堂이 묻는다.

 

나이는 들어가고 농사는 힘들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쉬엄쉬엄 농사지으며 내 땅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적은 수입

적지만 그  수익으로 최저생활비라도 보태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농림부던가.

하나라도 더 엄격히 제재를 가하며 영세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올바른 농림부인가?

 

(태양광 발전도 하고 농사도 지을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씨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천평, 2천 평, 3천 평~ 땅이 많다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큼 편히 잘 살 수 있을까?
농사 지어 번 돈이 중소기업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니 차라리 이 땅을 팔아 도시로 나가고 싶지만
아이쿠나~~~ 이럴 수가?
2~3천 평 농지에 집까지 팔아 잘 받으면 3억,
이 돈으론 수도권 15평짜리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돈이다.


이런 점을 참작하고 농민들에게 이해도 안 되는 어렵고 복잡한 법 따지면서 제재하기 전에
5천만 국민들 먹거리를 제공하는 우리네 농민들이
더 이상 離農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농림부가 하는 일이기를 바란다.

태양광 발전 공사업체가 영농형 태양광발전 공사를 수주하고 절차를 밟는중
모 지자체에서 동 업체에 차마 귀로 듣지 못할 모욕을 주며 "사기꾼" 취급을 한다고
격분하며 호소 해왔다.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국토부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림부는 아래의 내용 가지고 농지 전용받으라고 하니...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 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은 대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1호나 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농민이 농지를 전용받아 땅장사를 하라는 건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농사뿐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고령화되어 대가 끊기는 농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으면 비록 적은 수입이지만 농산물 경작 수입보단 많을 것이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 후세들이 귀농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나이는 자꾸 먹고 힘은 부치고 이젠 이 농토를 어이할꼬?)

 

아래는 태양광 시설 업체([출처] 농림부(각 지자체 농정과) 갑질에 하소연 글|작성자 태양광)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다. 

 

1. 질의요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농지이용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사항임)

 

2. 답 변(답변일:2020-03-09 19:23:27)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나 부지조성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공작물의 설치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대상지가 농지라고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하 생략)

 


그러므로 농림부와 지자체에선 
영세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정부 친환경 정책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적 제재를 풀고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노당의 생각은 이렇다.

부처 간 상충하는 법이 있을 땐 차 상위법에 따름이 맞고
국토부 법이 상위법이므로
위 업체의 항의에 팔을 높이 들어준다.

 

노당 큰 형부의 생각이다.
청마 박문규



[출처]
농림부(각 지자체 농정과) 갑질에 하소연 글|작성자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