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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국토부법과 상충하는 농림부법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이 글은 모 태양광시설 업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를 하청 하면서 농림부와 모 지자체의 법적용에 따라 애로를 겪는 문제이고 이에 노당의 생각을 아래에 덧 붙인 글입니다. 나이 먹고 기력이 쇠잔하여 삽 조차 들기 어려울 영농인들이 노후의 대책으로 어려운 생활이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작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들을 힘들게 하는 이 나라의 행정 부처의 융통성 없는 불 합리한 법을 責 하고자 한다. 次에 이 기회를 빌려 老堂이 묻는다. 나이는 들어가고 농사는 힘들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쉬엄쉬엄 농사지으며 내 땅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적은 수입 적지만 그 수익으로 최저생활비라도 보태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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