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업승계

    인스라인 2010. 6. 20. 19:46

    [국세청]우리사주조합원에 자사주 싸게 팔아도 세금부과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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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법인세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법 적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정비하여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고의적으로 과세소득을 조절할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세무사회·전경련 등 유관기관과 세무관서 직원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양도시 법인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법인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또 법인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 대신 받는 새로운 주식의 가액은 종전에는 주식 발행가액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조기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사주 제도 관련 제규정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규칙 포함), 증권거래법, 민법, 세법등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사무관 박헌세 ☎(02)397-1816


    스톡옵션제도는 자사주를 통해 근로자 복지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하나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