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21. 1. 18. 17:25

 

올해는 눈이 잦다. 온난화로 북극권에 빙하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기상학자가 풀이하던데, 언론은 교통을 걱정한다. 제설차와 염화칼슘은 교통체증을 해결한다. 하지만 기상이변은 해결하지 못한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서둘러 줄여야 할 텐데, 지난해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50년까지 내놓은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로 상쇄하겠다는 의지였는데, 한가했다. 이어진 정부의 다짐과 계획도 분명치 않았다. 구체성 없는 정부의 한국판뉴딜그린뉴딜의 목록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지난 11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1년은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코로나19 고통에서 회복하고, 희생된 이를 포용하며 경제성장하자는 다짐이었는데, 가능할까? 코로나19는 진정 기미를 보이는데, 거리두기로 고통스러운 이의 기다림은 길어진다. ‘K방역으로 선도한다고 운을 띄운 대통령은 OECD 국가에서 성장률이 최고였다며 경제성장을 당연시했는데, 흔쾌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고통은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기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지 않은가.

 

사진: 도시가 확장될수록 자연과 생태계는 파괴된다는 의미의 유럽 어느 도시의 그래피티. (출처는 인터넷)

 

며칠 뒤, 민생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조금 더 견디자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를 주관하면서 생뚱맞게 선진국을 언급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접종이 지연되거나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다짐이었는데, 집단면역 형성이 달린 문제이므로 주저하지 말자는 당부였으니 이해한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굳이 소환해야 했을까? 거슬렸다. 방역을 선도한다는 국가에서.

 

선진국은 우리가 뒤따라야 하는 관행적 모범이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일본과 호주 일원의 국가가 주요 대상이었다. 그동안 열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수준을 끌어올렸고 한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선도한다는 의미일 텐데, 국무총리가 선진국으로 거론한 국가들은 현재 방역에 혼선을 빚는다. 방역이든 면역 접종이든 흉내를 낼 일이 거의 없는데, 선진국이라니. 이참에 우쭐해져야 할까? 하지만 생각해보자. 코로나19는 생태계를 분별없이 파괴한 근대 이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따지자면 선진국들이 코로나19를 창궐할 환경을 조성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을 외면해온 미국이 새 정권 이후 어떻게 바뀔까? 미국식 생활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정권에서 얼마나 달라질까? 코로나19 상황 해결이 시급하니 경제성장을 강조할 여력이 없겠지만, 백신과 치료제로 극복한다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서야 할까?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선진국의 모델인 미국식 생활을 너나 할 것 없이 매진해야 할까?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생태계를 짓밟으며 공항을 만들어야 할까? 코로나19는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세상에 나타났다. 선진국이 여전히 우리의 선망이어야 하나?

 

거리두기 강화로 9시 이후에 식당을 찾을 수 없다. 23차로 흐느적거릴 기회가 줄어들더니 차차 익숙해진다. 약속이 줄면서 집에 서둘러 들어가자 책을 손에 들 시간이 늘었다. 강사 수입이 다소 줄었지만, 독서량이 늘었다. 어색했던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진다. 학생이나 선생이 타성에 젖은 탓인데, 이런 수업은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떨까? 효율을 앞세우는 개발은 생태계에 파국을 안겼고, 철학 없는 교육은 인류사회에 파탄을 불러들였다, 반성 없는 선진국 타령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파국을 선도할까? 경제성장을 모르던 근대 이전이 2021년 이후의 대안일 수 없을까? (지금여기, 2021.1.18.)

 

 
 
 

도시·인천

디딤돌 2021. 1. 11. 16:49

 

코로나19 3차 파고는 거셌다. 천 명을 넘어가는 하루 확진자가 이러다 유럽처럼 만 명을 넘나드는 게 아닌지 몹시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진정 기미를 보인다. 치료제와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므로 관계당국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역시 4차 파고를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아슬아슬하다. 3차 파고의 진앙이 수도권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으로 지배하는 서울을 향해 줄을 서려는 수도권의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애틋함이 아니다. 집에서 서울로 빠르게 이어지는 도로다. 물론 생활권이 서울이니 집이 있는 수도권은 부수적이다. 밀접, 밀집, 밀폐를 제한하는 코로나19가 제동을 걸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요즘 다소 늘었더라도 잠을 자는 집 주변에 도무지 애착이 생기지 않는다. 수입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의 뿌리가 닿지 않은 탓이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무척 어렵다. 가격이 여간 비싼 게 아니지 않은가! 투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니 월급을 모아 살 수 없다. 웬만한 서울의 집값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로 식구가 호텔에서 머물 정도라는 분석도 있다. 투기가 가격을 주도하는 주택은 사람의 삶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왜곡된 집과 마을의 구조는 한국, 그리고 서울 이외에 또 어디에 있을까?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도권을 뒤져야 했다. 대기업이자 커다란 자본인 주택업자들이 수도권에 커다란 주택단지를 일찌감치 조성했기에 다른 수단도 없었다. 그런 주택정책은 꼭 느닷없다. 시민들이 계획을 미리 알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들리는데, 그런가? 오히려 정부와 건설자본이 투기를 부추기는 경향이 크지 않나? 수도권이라도 서둘러 집을 장만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외될 거라는 강박관념은 누가 부추기는 걸까? 언론인가?

 

아무튼, 수도권에 집을 정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무기로 서울로 빨리 이어지는 도로를 지방당국에 요구하니 건설업자의 의도는 실패를 모른다. 투기 바람으로 수도권 주택을 원가보다 훨씬 높게 팔 수 있지 않은가. 주택업자는 돈을 챙기지만, 도로는 지방정부가 지어야 한다. 새 주택에 큰돈 들여 입주한 시민은 지역에 별 관심이 없다.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며 아스팔트를 달릴 뿐이다. 그런 개발을 겪으며 수도권을 종횡으로 누비는 아스팔트는 동심원으로 수도권을 감싼다. 그때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마을과 생태계는 마구 파헤쳐진다.

 

시흥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면서 배곧대교를 왜 강행한다는 걸까? 입주민의 민원? 그건 표면일 테고, 건설자본의 압력이 아닐까? 거대한 블랙홀, 수도권으로 시흥이 사라지는 결과를 빚을 게 틀림없다. 시흥의 문화, 역사, 생태계는 시흥시에서 무시한다. 시흥시뿐이 아니다. 무료라고 귀띔하니 덮어놓고 받아들이려는 인천시도 다르지 않다. 인천의 마을? 문화? 역사? 자존심? 그따위보다 민원을 앞세우는 자본에 막대한 이권을 안길 게 틀림없다.

 

사진: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는 민간 건설업체가 전액 투자한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앞세우지만 이권을 노린 사탕발림인데, 두 도시는 생태적 문제, 문화와 역사적인 문제를 파악할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반긴다. 배곧대교와 인근에 계획된 제2외곽순환도로는 일대에 가녀리게 남은 갯벌, 람사르습지를 가로막아 철새의 접근을 가로막는다. 토건자본의 이권을 위해 지역, 생태계, 후손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파국을 빠르게 안내하려는가.

 

배곧대교와 더불어 수도권을 외곽으로 잇는 제2순환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자본에 이권을 몰아주는 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도로가 사통오달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을 들고 몰려올 투기꾼들이 끼어들기 어렵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쉽게 오를 리 없다. 싼값에 사들인 땅에 높다란 주택을 지어 비싸게 팔려는 자본은 안달복달하겠지. 민원 부추기며 도로는 사통오달이어야 한다고 꾀고, 돈 쥐여주면 눈치껏 의견 만들 청부 전문가를 동원하겠지.

 

뻔한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수도권은 거대해졌다. 밀접하게 밀집되었다. 이제 밀폐되자 코로나19가 손쉽게 파고들었다. 3차 파고가 그런 현상을 증명하는데, 배곧대교와 제2순환도로가 예정된 지역은 인천의 오랜 문화요 역사인 갯벌이다. 드넓었던 갯벌은 이제 손바닥만큼 남았으니 더는 훼손할 수 없다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했다. 인천시가 보전을 철석같이 약속한 생태계다. 그런데 반드시 만들겠단다. 문화와 역사와 생태계를 파괴하겠단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무서워질 거라 강조하는 감염병을 사통오달로 모셔오겠단다.

 

배곧대교든 제2순환도로든, 설계 때부터 갯벌을 파괴한다는 거, 그들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강행하면 통하리라는 확신이 있나 보다. 이제까지 그래왔으므로. 하지만 그런 도로를 타고 코로나193차 파고를 키웠는데, 4차 파고를 부를 참인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수도권의 생태계는 대한민국 절반의 인구에게 피할 공간을 남기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상이변뿐 아니라 백신 이후에 더욱 강력해질 감염병을 부를 텐데, 자본이 아닌 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한다던 정부의 대책이 도로이어야 하나?

 

긴 시간 막히는 출퇴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저녁 이후의 삶이 사라진 수도권의 인구도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 가족과 터전으로 정한 마을에 정체성을 찾고 자존심을 갖고 싶다. 탄소제로를 주창하는 정부와 그에 호응할 지방정부는 콘크리트보다 다음세대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부른 기후위기는 점점 고약해진다. 후손보다 자본이 잠시 흥할 도로, 겉보기 근사한 청사진을 내세운 배곧대교와 제2순환도로는 검토 대상일 수 없다.

 

신기루 같은 미사여구, 건설자본이 각색한 허상은 필요 없다. 사통오달이라며 주민 현혹하며 투기꾼 꼬이게 할 개발은 악습이다. 후손의 생존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지방정부는 투기로 챙길 돈을 세금으로 걷어 한국판뉴딜과 그린뉴딜로 돌려야 한다. 한국판뉴딜과 그린뉴딜은 콘크리트 개발과 무관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후손의 행복은 도로에서 창출할 수 없다. 조금만 공부해보라. 삶의 뿌리가 생태계가 회복된 지역에 내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인천in, 2021.1.11.)

 

 
 
 

자원·에너지

디딤돌 2021. 1. 9. 18:28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한 날, 영국 런던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재앙을 맞아야 했다. 공장과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하늘이 언제나 뿌옇고 코와 눈이 매캐했어도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하에 풍부한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끌어 부강한 국가로 이끈 연료가 아닌가. 시커먼 연기로 숲이 타들어 갔지만, 감내해왔다. 하지만 짙은 연기와 안개가 런던을 스모그로 뒤덮자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너 주 만에 호흡 곤란으로 4천 명이 넘는 시민이 쓰러졌다. 이후 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만 난류 덕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겨울이 으스스한 영국에서 석탄만이 난방을 책임진 건 아니었다. 석탄을 모르던 시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모닥불로 견디지 않았나. 다행히 석유와 가스가 석탄을 몰아냈고 영국에 1952년 같은 스모그는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 깨끗한 전기와 가스가 런던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대도시를 맑고 밝게 만든다.

 

눈앞의 스모그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잘살게 되었나? 2001년 오존층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과학자 파울 크루첸은 지층 연구자 모임에서 인류세(Anthropocene)를 제안했다. 지구의 온도가 안정된 만 천 년 전부터 홀로세(Holocene)라고 칭했지만, 탐욕스런 인류가 지층을 망쳐놓았다는 주장이었다. 언제부터 인류세가 명확해진 걸까? 많은 과학자는 1945년을 콕 짚는다. 그해 핵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에서 터졌다. 하지만 이전부터 핵폭탄 실험이 감행되고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979, 1984, 그리고 2011년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무기를 보습()으로!” 2차대전이 끝난 뒤 연합군 총사령관 출신의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앞세우며 핵발전소를 추진했다. 이후 우라늄은 사라졌을까? 우리야 알기 어렵지만 상당한 우라늄은 여전히 핵무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핵무기에 할당된 양보다 훨씬 많은 우라늄은 450기 가까운 세계의 핵발전소에 들어가 막대한 전기를 생산했지만, 핵무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핵무기의 새로운 연료 플루토늄이 우라늄을 대체했는데, 플루토늄은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우라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대량으로 추출한다. 2차대전 무기가 3차대전 무기로 무섭게 바뀐 셈이다.

 

대략 4억 년 전 바닷속에 살던 동식물이 드디어 육지로 올라왔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고 현재 2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육지와 바다에 퍼져 살지만, 사람이 경작을 시작한 홀로세 이후 터전을 빼앗기며 곤란을 겪는다. 가축을 길들인 사람이 쇠를 손에 쥔 이후에도 견딜만했는데, 석유와 석탄을 태우면서 자연은 이지러지기 시작했다. 자연에 없는 석유 화합물을 퍼뜨리면서 생태계는 순환을 잃었고,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화석연료 과소비로 대기는 견디기 어렵게 뜨거워졌다. 이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파멸적 에너지, 핵을 함부로 다루면서 인류세를 맞이했다. 4억 년 전 대기권에 초미세먼지와 방사능이 요즘처럼 많았다면 생물은 육지로 오르지 못했을지 모른다.

 

20113, 일본 동북부 대지진은 후쿠시마 해변의 핵발전소 4기를 처참하게 파괴했다. 자연재해를 완충하던 리아스식 해안을 매립하고 세운 발전소 중 설계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한 4기가 잇따라 무너졌는데, 사용 중이거나 사용 직후의 핵연료들이 상상하기 두렵게 녹아내렸다. 이후 10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제어장치 잃은 발전소에서 막대한 방사능을 치명적으로 방출한다. 방호복 없이 다가가는 생명은 즉시 절명할 정도다.

 

담배 필터 크기의 핵연료는 수 미터의 지르코늅 합금관에 채워졌고, 그 대롱 수백 개를 다발로 뭉쳐서 핵반응로에 넣었을 텐데, 그 뭉치는 적어도 3개 이상이었을 것이다. 지진과 해일 충격으로 전기가 끊긴 후쿠시마 핵발전소 3기의 반응로에 냉각수 공급마저 멈추자 수천 도로 치솟던 핵연료들은 합금관을 녹이며 들러붙었고 두꺼운 핵반응로 강철을 뚫었을 텐데, 거기에서 그쳤을 리 없다. 그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을 녹이고 암반 아래 지하수를 끓일 뻔했다. 막지 못했다면 인류는 동아시아부터 겪어본 적 없는 핵폭발로 재앙을 맞았을지 모른다.

 

핵연료는 한계 무게를 넘으면 폭발한다. 다급한 동경전력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퍼부었고, 천만다행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덩어리져 있는지 모르는 핵연료 덩어리는 지금도 폭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핵연료를 식히고 어디론가 배출되는 오염수다. 상당한 양은 초기 바다로 나갔고 지금은 대부분 회수해 정화한다고 관계자는 주장한다. 온갖 방사성 물질이 녹은 오염수를 여러 차례 정화해서 이제 삼중수소만 남은 상태로 저장탱크에 120만 톤 넘게 담아놓은 상태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그 탱크를 발전소 터에 보관해왔는데, 탱크가 넘친다. 오염수는 추가되는데 더 놓을 데가 없다.

 

일본 신임 총리는 100만 톤이 넘게 보관하던 오염수를 태평양에 희석해 버리겠다고 한다. 대다수 일본의 어민은 필사적이고 시민 대부분과 주변국 시민들도 반대하지만, 대안이 없으니 강행하겠다는 자세다. 진정 대안이 없을까? 태평양에 버리면 수많은 어패류의 몸에 치명상을 입히며 축적될 테고, 그 어패류는 사람 몸에 들어가 방사능을 쏟아낼 것이다. 반감기가 13년인 삼중수소는 백여 년 이상 태평양의 생태계를 오염시킬 텐데, 대안이 없다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위기의 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하에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안전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진: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연거푸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주변 부지의 모습. 원자로를 식힌 오염수를 대책 없이 담아놓은 탱크들이 넘치자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희석해서 버리려고 한다. 아무리 희성해도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고, 그 영향은 먹이사슬을 타며 농축돼 인류에 돌아온다. 핵발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원초적 재앙이다. 그 재앙은 후쿠시마에서 멈출 리 없다. 25기를 가동하는 우리나라도 재앙의 올가미에 묶여 있다. 후손의 안전을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은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일이다.

 

영구히? 그렇다. 사람이 존재할 때까지, 시설이 부식되면 더 큰 시설을 지어 옮기길 반복하며 영구히 관리해야 한다. 인간이 멸종된 이후는? 뭉쳐 분열하는 핵연료는 결국 폭발하고 후쿠시마는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방사능으로 초토화되겠지. 그 일원의 모든 생물은 치명상을 입어 연거푸 멸종하거나 돌연변이 되겠지. 그렇듯, 인간의 섣부른 과학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 사실을 과학자는 진작 알았어도 핵발전소를 지었다. 자본의 이익과 국가의 패권 때문이었다. 후손이 그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천벌 받을 짓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태평양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오염되었다. 미국은 자국민에게 참치 같은 대형어류를 먹지 말라 권유한다. 겨울철 제주도에서 잡는 방어의 상당수는 오염 정도가 심각한 후쿠시마 앞바다를 긴 시간 경유했을 것이다. 입맛 당기더라도 외면하는 게 현명하다. 원양어선이 잡은 명태, 대구, 고등어는 피하라고 전문가는 권고한다. 한데 오염수 120만 톤을 태평양에 추가한다고? 한번 버리면 계속 버리는 행위를 세계 어떤 정부도 막기 어려울 텐데?

 

전 세계 어느 원전 주변 지역에서도 삼중수소를 원인으로 하는 건강 피해 보고가 없었다!”라고 일본 관료가 주장했다는데, 조사하지 않았겠지. 삼중수소가 지하수에 많이 검출되는 울진핵발전소 주변 주민 사이에 갑상선을 비롯한 암 환자가 유별나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30여 년 전 구소련 해군이 핵잠수함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홋카이도 근처 해역에 버리려 할 때 일본은 뭘 했던가? 당시 소련이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주장했어도 소련 대사관 앞에서 강력히 항의했고 오염수 투기를 막지 않았나. 이번에는 다른가?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고 자랑하는 부자나라 일본에서 돈 핑계로 태평양에 독극물을 풀겠다고? 일본과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의 다음세대가 누려야 할 생태계를 통으로 위협하려 드는데,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런 일본 정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규탄성명은 부족한데, 고장 잣은 핵발전소가 한둘 아닌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핵발전소를 50기 가깝게 가동하는 중국에 환경단체가 감시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중국에서 단 한 기의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처럼 폭발하면 황해는 끝장난다. 아니 세계, 아니 세상이 끝장난다. 인류세가 마감될 것이다.

 

핵발전소는 대안을 거부한다. 대안은 한시바삐 없애는 일이다. 350ppm 이하로 낮추자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새 415ppm을 넘었다. 450ppm이면 파국을 면할 수 없다. 후손을 위협하는 핵이든, 생태계를 뜨겁게 달구는 화석연료든, 전기와 에너지 과소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황급히 모색해야 한다. 석탄 모를 때 영국 땅에 사람이 살았다. 전기 모르던 우리 조상도 행복한 삶을 누려왔다. 진실을 직시하는 과학자는 인류세의 파국을 예견한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유기농산물을 나누는 어린 생명과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누릴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울림두레, 2020년 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