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10. 12. 6. 15:45

 

이름도 긴 ‘경인아라뱃길재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00일 넘는 활동 보고서를 채택 했다. 정부의 몇 차례 수치마저 들쭉날쭉했던 경제성 분석을 면밀하게 재검증할 결과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던 사업의 성격이 운하로 둔갑하자 불투명해진 점들을 들어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검증위원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데 공사가 이미 절반 가까이 진행된 현실을 감안,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회 통합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자와 주민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한 사업인 만큼 공사 진행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사실 이번에 도출된 재검증위원회의 의견은 새로운 게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진작 제기된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난 거로 보아도 그리 틀리지 않다. 출범부터 불거졌던 문제를 감추거나 자료를 왜곡하며 밀어붙인 사태의 결과를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 인천의 지방정권이 바뀌자 빛을 본 재검증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했기에 가치가 컸다. 추진세력이 내민 장밋빛 청사진의 실체를 파악한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재검증위원회가 없었다면 ‘아라’로 치장된 운하는 두고두고 인천의 환경과 경제와 문화와 생활의 짐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사업 주체가 재검증위원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인 건 아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지,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재검증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여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사업을 접거나 변경할 의사가 아직 없는지 모르지만 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사업 자체나 그 내용을 전면 변경하지 않을 수 없으리. 만일 재검증된 부당함을 다시 무시하며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장차 수자원공사는 공사 도중과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운하 주변의 유권자들은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권력자의 행태가 빚은 사태를 잊지 않을 게 틀림없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재검증위원회는 운하의 가치가 거의 없는 만큼 인천과 김포의 터미널 부지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것을 권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부터 전면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50퍼센트 진행되었더라도 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운하 부지를 복개해 방수로로 환원하되 복개한 지면은 관광용지로 활용하는 안, 방수로와 소하천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평소 수변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 그리고 막무가내 공사를 중단한 뒤 지적 사항들을 보완하자는 안까지 두루 제시했다고 한다. 검토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불편부당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어져야 할 텐데, 재검토에 앞서, 막대한 토목사업으로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시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관행에 주권자인 시민이 제동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산업이 외부 여건의 변화에도 안정적이려면 특정 산업의 비중이 3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산업 편중이 아주 심한 국가라고 걱정한다. 반도체 산업이 그렇지만 무엇보다 토목건축 관련 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지적한다. 2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게 아닌가. “잃어버린 10년”을 탄식하는 일본은 거품을 키울 대로 키운 토목자본에 그 원인을 지목한다. 풍선처럼 비대해진 사업을 유지해야 돌아가는 경제는 온갖 비리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터져버린 거품으로 인한 시민경제의 손실은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많은 학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토목 관련 산업의 비중이 거품이 터진 일본보다 나을 게 없다고 주장한다.

 

엉뚱한 이름으로 치장된 ‘경인아라뱃길’은 거품으로 비대해진 자신의 몸을 지탱하려는 자본과 그 자본에 기생하는 권력의 야합이 빚은 사업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토건사업의 피해는 시민과 그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검증위원회의 발표를 분수령 삼아, 시민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검증위원회가 제안한 협의체의 역할일 수 있겠다. (기호일보, 2010.12.10)

 

 
 
 

도시·인천

디딤돌 2009. 5. 24. 19:17

 

경인지역에 장차 평양까지 이을 ‘아라뱃길’이 있을 예정이라고? 참으로 허무맹랑한 홍보영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뱃길의 이름을 시민공모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체 어떤 시민이 공모에 응했다는 걸까. 공모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인천시민은 또 소외된 건가. 포말을 그리며 굽이치다 하얀 모래를 드러내며 구부러지는 정선에 어울릴법한 “아리랑 아라리오”의 ‘아라’는 경인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정부는 어떤 시민들과 언제 모여 운하의 이름을 그따위로 정한 건가. 늘 그렇듯, 그들만의 시민이 짝짜꿍으로 모였나.

 

어처구니없는 이름과 관계없이 경인운하는 파렴치한 흉물로 후손에 기억될 구조물에 불과하다. 거기 배가 다니겠는가. 다닌다면 어떤 배가 다닐 텐가. 중국을 오가는 5천톤 급 화물선? 해양을 오가는 배는 풍랑을 견디고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뾰족한 바닥이 깊게 내려가지만 물이 깊지 않고 잔잔한 운하를 오가는 배는 바닥이 편평하고 낮아야 한다. 정부의 홍보영상과 전혀 다르다. 강을 한가로이 떠다니는 바닥 편평한 배로 중국을 오갈 수 있나. 우리 소원대로 중국에서 그런 배를 가끔 받아준다고 치자. 어떤 화주가 그 배에 자신의 화물을 실으려하겠는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까 불안한 배에 거래처와 어렵게 쌓은 신뢰를 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를 상상해보자. 중국에서 온 배는 인천내항이나 앞으로 완공될 북항, 아니면 거액을 들여 경인운하 한쪽에 새로 마련할 부두에 하역할 테고, 화물을 배에서 트럭, 다시 트럭에서 운하를 오가는 화물선에 옮겨 갑문을 2개나 통과하며 트럭으로 20분이면 갈 18킬로미터를 4시간 걸려 한강의 운하부두에 닿으면 다시 화물을 하역해서 트럭에 옮긴 후에나 물류창고로 들어갈 것이다. 화주는 이제나저제나 화물을 기다리고, 먼저 주문해도 남보다 늦게 받는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릴 텐데, 그런 물류 체계에 화물을 맡길 화주가 있을 겐가.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난 물류비는 둘째 치고, 시간을 다투는 물류경쟁 시대에 고객 다 떨어질라.

 

5천톤 급 배가 다니려면 운하의 깊이는 최소 9미터는 되어야 한다고 경부운하를 추종했던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평상시에도 그 정도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면 정부는 당초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그토록

장담했던 예방 기능을 포기한다고 밝혀야 한다. 조수간만의 차가 10미터가 넘는 인천 앞바다가 만수위일 때 홍수가 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해를 자초할 수 있다. 노도 같은 흙탕물이 운하에서 넘쳐 마을로 쏟아져 들어간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도 상정할 수 있다. 성장론자들이 모순적으로 조합한 ‘녹색성장’의 개념과도 아무 상관없이, 운하 안에서 오래 정체돼 상당히 오염될 한강물이 넘쳐 들어갈 인근 지역의 피해는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경인운하는 당초 계양산 북측 저지대에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려는 굴포천 방수로가 확장된 것이다. 비가 오기만 하면 굴포천의 수위가 급격히 늘어나 물을 바다로 급히 빼낼 방수로의 필요성이 대두될 정도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범람이 항시 반복되었다면 그곳엔 호수가 있어야지 마을이 형성될 리 없다. 상습 침수는 사람에 의한 최근 현상이다. 갯벌을 일제가 매립해 만든 김포평야가 중동, 상동, 삼산동, 계산동, 김포 일대의 줄기찬 아파트 단지 개발로 급속히 사라지면서 빗물을 완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높인 부지를 빗물을 낮은 곳으로 배제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칠갑을 하자 노도와 같은 흙탕물이 순식간에 굴포천을 거쳐 저지대를 휩쓴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쌀 포함해 2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처지에도 농업기반을 거듭 매립하는 만용은 후손에 대한 범죄에 가까운데, 그렇게 매립한 지역에 빗물을 완충할 수 있는 유수지나 숲을 조성하지 않은 행정은 소외된 지역에 수해의 근원을 제공했다. 애초에 수해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는 개발세력은 원인의 근본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겠다는 미명으로 방수로를 계획했지만 사업규모가 양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녹색성장으로 위장하며 운하로 계획을 얼씨구나 확대했다. 땅파기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가보라. 삽자루 든 일꾼이 몇이나 있는가. 굴삭기와 덤프트럭 몇 대가 고작 아닌가. 물론 사업주는 큰돈을 벌어들일 테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많다고? 그 근거를 명명백백 밝히지 않는 이유가 몹시 궁금한데, 듣자니 방수로 비용과 분리된 생활권을 잇는 다리 몇 개의 건설비용은 뺐단다. 운하의 물이 스며나올 인천 쪽 바다의 오염, 한강 쪽 터미널의 수심 유지를 위해 수몰시킬 장항습지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인 결과가 빚을 내일의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에게 전가될 테지만 이익은 그들만의 시민들이 독차지할 것이다. 합의로 진행하겠다며 시민사회와 맺은 약속을 저버리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은 정부는 한동안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인운하의 화물은 바다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며 파내는 바닷모래와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 운송 예산을 대폭 줄일 생활쓰레기다. 양쪽 터미널은 그에 맞춰야할 텐데, 민원을 잠재우려 했는지 그림은 호화찬란하다. 관광을 창출한다고? 근사한 요트가 지날 거라고? 생활쓰레기가 운반되는 운하에서 나오는 악취를 참으며 4시간 동안 깎아지른 절벽을 구경할 관광객이 얼마나 될지 정부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 말초신경을 자극할 현란한 위락시설을 짓는다면 모를까, 운하 주변을 멀건이 바라볼 관광객은 없을 것이다. 보조금을 듬뿍 쥐어주지 않는다면 정박시설도 없는 경인운하를 찾을 요트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운하를 취소하고, 방수로로 계획을 환원한다면 생태계를 더는 파괴하지 않고, 넓어진 방수로는 유수지의 역할도 담당할 테니 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것이다. 개발세력의 돈벌이를 위해 줄줄 세는 시민의 세금도 이 정도에서 차단하고, 무엇보다 흉물로 버림받을 운하가 없으니 후손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리뷰인천, 2009년 2호, 여름호)

만약 운하공사를 강행한다면...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검암역이 환승역이 된다는데요.
다리만해도 고속도로와 공항철도를 넘어서 하늘높이 연결할려면
검암사거리부터 올려도 부족할 판인데

철도는 환승역까지 하늘 위에 만들어야하고
그냥 도로처럼 바로 땅속으로 꺼지게 만들수도 없을텐데
지하화 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인 듯해서요.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한건가요?
자주 들려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나라 토목이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돈이 적어서 안 하는 경우는 있겠죠. 공사기간 때문에 충돌이야 있겠지만 돈만 준다면 뭐든 다 해내겠지요.
공촌사거리까지만 지화하 한다고 했으니... 그다음부터는 지상화라면??? ... 글쎄요...과연... 검단을지나...쭈욱... 노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운하를 어떻게 가로지를것인지...ㅎㅎ
직접 가서 봐도...이건 운하가 될수 없다~~ 여기에 무슨 배가 다닐수 있나??? 그저 잘 꾸며놓기라도 한다면...수변공원처럼... 이용할수 있다면...등등.... 작은 바램뿐~~~막무가내기식으로 밀어붙이기하는 현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