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개발

디딤돌 2011. 12. 21. 17:30

 

지탱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환경단체에서 나온 적 있다. 정부가 홍보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1987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유엔이 펴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했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하자고 의도적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환경단체가 슬며시 비틀었던 거다. 그러나 우리는 후손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도 외친다.

 

2011년이 마무리되면서, 또는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이른바 ‘747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 성장률은 3.7퍼센트, 1인 당 국민소득은 23500달러,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로 반 토막 되었다는 거다. 한데 우리 기억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예전과 비교하면, 그 정도도 사실 감지덕지하다. 오로지 당선을 위해 실천이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웠으면서 웬걸! 취임 전에 비해 소비자물가를 22.6퍼센트나 상승하게 만든 실정을 탓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다양했다. 어떤 정의롭지 못한 정권은 정의 사회 구현을 내세웠는데,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잔뼈를 굳힌 현 정권의 수장은 녹색성장을 외쳤다. 그러자 정부는 합리화에 나섰고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상생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경제성장그리고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거다. 한데 4년이 지난 지금, 녹색성장은 그 이상을 향해 가는가. 다양성을 도모하는 녹색의 개념이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장과 어울릴 수 있다고 현 정부는 아직도 믿고 있을까.

 

노르웨이 총리였던 부른틀란트 여사가 발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은 개발과 성장을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인을 환경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미 지나치게 개발해 돌이킬 수 없게 땅과 하늘과 바다가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후손에게 남길 자원도 거의 써버린 상황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권력과 돈이 있는 각국 정부와 기업인을 끌어들여야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개발을 전제로 하는 발전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형용모순 어법을 동원했던 유엔이나, ‘녹색성장이라는 모순어법을 내세운 우리 정부나 환경 측면의 진정은 애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흐지부지되는 건 필연이다.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벌리기 시작했다. “가정 전기, 수도의 절약한 사용량을 CO2 감축량으로 환산, 온실가스를 줄인 양만큼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라고 열심히 홍보하지만, 기존 통장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추가하는 통장은 소비 없이 유효할 수 없다. 통장에 이어 녹색으로 치장한 신용카드까지 추가로 발급된다면,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역시 추가될 수밖에 없다. 기존 소비에 이산화탄소를 약간 절감한 소비가 얹어지므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기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친환경이나 재생 가능한제품의 사용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소비를 억제한 뒤 친환경과 재생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구석은 거의 없다. 다만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면죄부라도 구한 듯 그 순간 흡족해질 수 있겠다. 배기가스를 절감한 자동차를 보급한다 해도 자동차 수가 늘어난다면 대기오염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살피지 않으면서 깡통 음료수를 더욱 즐기고,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포장지를 늘린다면 환경이 나아질 리 없다.

 

환경은 소비전력을 줄인 에어컨이나 전열기를 사용한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겨울에 집안에서 내복과 스웨터를 걸치고 승용차보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개선된다. 재활용보다 다시 쓰거나 고쳐서 쓰는 일이 낫다. 아예 소비를 꾹 참는 게 훨씬 낫다. 친환경 제품의 구입은 가장 나중에 선택할 일일 따름이다. (요즘세상, 2011.12.25)

+ 유기농 채식 <mb가 오염해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