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에너지

디딤돌 2011. 9. 29. 08:49

 

경주 핵안전연대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 가능성을 24퍼센트 정도로 추산한다.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에서 1,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1, 그리고 올해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4, 이제까지 세계 442 기의 핵발전소에서 모두 6차례 폭발이 발생했으니 산술적으로 발전소 당 1.36퍼센트의 사고 확률을 갖는데,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는 24퍼센트의 확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원자로에 중대한 손상이 생겨 주변에 대피 권고를 발동하는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7등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그랬고, 드리마일이 그랬을 것이다. 심각한 피해가 알려지지 않은 1991년 일본의 미하마 핵발전소 사고도 5등급이 넘었을지 모르는데, 5등급 이상의 사고는 해당 국가를 넘어 주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 만다.

 

건설 중인 7기가 가동되고 계획 중인 4기까지 마저 완공되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모두 32. 사고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 현재 13기를 운전하는 중국은 27기를 건설 중이고 향후 188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54기가 운전 중인 일본은 어떤가. 3기가 건설 중이고 12기를 추가할 예정이니, 폐로될 발전소를 빼도 앞으로 한중일에서 300기가 넘는 핵발전소가 가동될 터. 핵발전소 수명은 대략 30. 늘리고 늘리면 60. 늘릴수록 사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특성 상, 핵발전소 도가니 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에서 사고로 격심하게 고통받을 확률은 단순히 계산해도 300퍼센트를 훌쩍 넘는다.

 

사민단과 녹색당 연합정부에서 수명을 단축해 줄이려던 핵발전소를 다시 환원시킨 독일의 현 메르켈 정권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크게 혼이 났다. 분노에 찬 시민들의 행동으로 녹색당에 지방정권과 지방의회의 의석을 줄줄이 빼앗긴 것이다. 화들짝 놀란 메르켈 정부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폐쇄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핵발전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발전방식이므로 17기 중 점검 중인 8기는 즉각 폐로하고 나머지 9기는 수명을 마치는 대로 폐쇄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안전에 철저한 일본마저 피하지 못한 사고가 독일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각성의 결론이었다.

 

벌써 4반세기가 지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발전소가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인근인 벨라루스에 훨씬 많은 피폭자가 발생해 수십만의 인구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주받은 땅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후손들은 면역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면적은 사고 반경 30킬로미터를 넘고, 30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지금도 주거가 허락되지 않는다. 부산 기장군 고리, 울진, 영광, 월성에서 21기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5백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들은 피난갈 수 있을까. 그들의 후손은 안녕할 수 있을까.

 

우리 현 정권의 수장은 지난 922일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유엔본부 본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선 안 되므로 더욱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 만으로는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 원자력 이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을 시대착오적으로 덧붙이면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의식했는지, “핵안보는 모든 원자력 활동의 전제조건이라 강조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10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는 의지를 과시한 모양이다. 한데 우리나라의 그 위원회가 핵발전소의 안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단정해도 무방할 듯하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이제껏 맹신하며 확장을 추진하던 인물이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게 아닌가. 핵안전? 적어도 우리나라는 공염불일 텐데, 국경이 없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는 세대마저 초월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의 불감증은 핵발전을 포기하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한다.

 

핵발전으로 전력의 4분의3을 얻는 프랑스가 최근 선거에서 핵발전 억제를 요구하는 녹색당이 비약적으로 약진하는 결과를 빚었다. 노후 핵발전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렇듯 후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퇴조하는 추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자체를 갖지 않은 유럽 과반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국가들도 서둘러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운영 중인 핵발전소를 퇴출시킬 각오를 자국과 주변국 시민들에게 맹세한다.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전략이기도 하다.

 

수상이 바뀐 일본은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어설프게 취했지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80퍼센트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한 일본에서 6만이 넘는 인파가 도쿄에 모여 탈핵을 주장한 마당이므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식하게, 비행기 사고율과 비교한 우리 대통령은 더 안전한핵발전소를 들먹였는데, 어떨까. 납득할만한 근거조차 없이 세계 최고 안전을 과장하며 핵발전소를 수출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누가 그 주장에 동조해줄까.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죽음의 에너지를, 그것도 대안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손가락질을 눈치체지 못하고 평화의 전당에서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한 셈이다.

 

지금까지 5등급 이상의 사고는 핵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돈이나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한결같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자부한 국가에서 발생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보유한 핵발전소가 많다는 공통점이다. 기술자와 연구원의 실수, 그리고 자연재해가 빚은 사고는 실상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광범위한 부지에 고도로 복잡한 기계와 부품이 중첩된 핵발전소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안전을 확신할 수 있나.

 

사고 확률이 24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핵 잔치는 후손의 시각으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발전 방식보다 일자리를 친환경적으로 늘리고 더욱 경제적인 에너지는 사고뭉치인 핵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과 같이, 건강한 자연에서 나온다. (작은책, 2011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