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07. 8. 25. 15:57

     도저히 그 순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진산에 골프장을 허가하려 표결을 감행하다니. 북한산이나 금정산에 골프장을 만들자고 어떤 기업이 제안할 수 있고, 어떤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공업단지가 유난히 많은 인천은 녹지가 부족하기로 타 도시의 추종을 불허한다. 세계 최대의 공항과 인접한 계양산에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녹지마저 부유층의 놀이를 위해 파괴하려 들다니. 인천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한 마당에, 역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잠시라도 공유할 수 없었다.

 

롯데건설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계획은 보도된 자료만으로도 부실과 왜곡의 흔적이 농후했다. 신빙성 확인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진위가 의심되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제출한 시 당국은 공정한 심의를 방해했으므로 시민사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였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롯데건설 사원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의 질의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기민함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왜곡된 자료를 두둔하더니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연출했다. 법적 하자 없다며 감사 청구된 사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하려는 행정부시장의 행태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았다.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행정에 임해야 하는 민주주의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들으며 논의하기 매우 어렵다. 할 수 없이 대의제를 채택했지만 대의제도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해 위원회를 둔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수결을 배제해야 한다.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표결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데 이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었다. 감사 대상인 자가 해명을 주도하고, 표결로 다수의 횡포를 결행했다.

 

8월 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전 위원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골프장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선회했고, 표결을 강행하기 전 행정부시장은 소수의견을 달자고 제안했다. 이번에 가결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심의하게 된다는 급박함은 인천시의 몫이 아니건만, 무슨 연유인지 시 공무원들은 롯데건설의 처지를 옹호하며 민의를 짓밟았고, 시의원 한 명과 시민을 대표한 다른 위원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역사에 범죄를 저지를 게 분명한 표결에 순순히 응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회는 행정의 들러리가 아니다. 로비나 압력의 대상일 수 없는 위원은 권력을 쥔 양 위선을 떨 필요도 없다. 그를 위해 위원회는 위상만이 아니라 위원의 인선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도시개발에 관련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이 장악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정은 어떤가. 인천시에 제한된 문제는 아니겠으나, 공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로 위원이 구속되는 보도가 드물지 않는 현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위원회에 개발 관련 전문가 위주의 포진은 곤란하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이 개발로 희생되지 않으려면 인문사회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세대 시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구속력 있게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표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개발독재의 구태를 멈추지 않는 인천시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을 떠맡는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계양산 골프장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남촌동과 서운동 그린벨트의 골프장도 반대의견을 억압한 채 표결로 허가했다. 개발하려는 시와 보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첨예할수록 표결 처리할 것이 분명해진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계속 수행할 이유가 없었다. 추천해준 시민에 대해 기만이므로. 자식 키우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인천신문, 2007년 8월 28일)

어제 병원에서 신문(한국경제신문8/23일자)을 보다 롯데건설의 계양산골프장 건설 홍보광고를 보고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장건립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암세포처럼 끊임없이 서서히 지구를 파괴해 나가는 인간의 광기에, 그 가속도에 놀라움을 넘어선 두려움이 앞섭니다. 동요풀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병원이라니요?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주 시원하게 잘 그만두엇네 제고 들어가자마자 배운것 학식은 민족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난그것이 어디서 나온말인가 햇는데 교회갓더니 거기서 알앗네 하여튼 잘때려�어 축하하고 기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