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13. 4. 24. 15:31


 

대통령이 바뀐 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장 개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현재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뿐 아니라 짓고 있거나 지으려 하는 발전소까지 앞으로 40여 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할 우리나라는 핵발전을 고집하는 한,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고민하긴 해야 한다. 우리 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핵발전소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크게 오른 우라늄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지 않겠는가.


우리 측 협상단은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을 설득하려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핵무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정제를 한사코 거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정을 이해해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한국 요구를 받으면 봇물처럼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강력 요구할 테고, 결국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은 판단할 게 아닌가.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강경한 의지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순수한 플루토늄이 정제되는 습식처리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건식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렇다면 미국 협상단은 우리 측의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알 수 없다. 외교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주고받는 걸 요모조모 따져 자국에 유리할 때 합의로 이어질 테니까. 핵무기로 이어지기 어려운 건식 방식을 허용해주는 대신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것이 무엇일까.


미국 무기는 우리가 구입하기로 이미 약속했으니 핵연료 재처리 협상의 반대급부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게 있다. 물론 핵재처리 협상 테이블에 버젓이 내놓지 않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추가 수입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고기용으로 사육하지 않아 미국인들이 즐기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다시 말해, 죽어라고 송아지만 낳던 암소와 정액만 내놓아야 했던 적은 수의 황소, 그리고 죽어라고 우유만 쏟아내다 지친 1000만 여 젖소를 도축해 포장한 쇠고기를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현재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아도 무방하다고 독단적으로 여긴다. 2008년 광화문 일대를 밝힌 촛불시위와 미국에서 재발된 광우병에 이은 거센 논란 때문에 수출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달리질 것으로 함부로 믿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3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지침과 과학 근거에 따라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는 게 아닌가. 미국이 요구하면 거의 예스맨이었던 우리를 대하는 미국의 일관된 방식이 그렇다.


미국은 우유 생산량을 어린 나이부터 늘리기 위해 소 성장호르몬을 주입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유럽의 시민단체는 호르몬이 포함된 미국산 우유의 수입을 차단하려 애를 쓰고, 미국의 소비자단체도 일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이 투여되는 젖소 200여 마리를 매우 위험한 소로 분류하고 있다고 언론은 밝혔다. 광우병 희생자가 가자 많았던 영국은 광우병에 걸려 소각한 소의 80퍼센트가 문제의 젖소였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우유를 펑펑 내놓아야 하는 젖소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까닭에 항생제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유를 위해 품종을 무모하게 개량한 젖소는 고기 맛이 떨어진다. 보통이라면 송아지에 불과한 생후 1년부터 임신을 유도하고, 출산하자마자 계속 우유만 쏟아내야 하는 젖소는 고작 30개월이 지나면 지쳐 버리고, 지방이 부족한 근육 질겨진다. 그런 살코기는 온갖 첨가물로 뒤범벅인 햄버거용 다진고기로 가공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질겨도 잘 요리해 먹는 한국에 수출한다면 미국의 쇠고기 산업체는 훨씬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흔들 권능을 가진 미국의 쇠고기 산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단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를 허가받는 대가로 우리는 그런 쇠고기와 더불어 불안까지 얹힐 수 있다.


건식처리하여 얻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못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와 핵산업체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라는 핵발전소를 지으려 은근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고 큰소리치는 국회의원이 없지 않지만, 미국의 강경한 통제를 견딜 것 같지 않다. 건식 재처리가 허용되면 우리 정부는 근거도 부족한 고속증식로의 장점을 늘어놓을 것이다. 핵연료의 수명을 늘리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기염을 토할 가능성이 높은데, 고속증식로는 벌써 세계적으로 6번이나 폭발한 우라늄 발전 방식보다 믿음직한가.


나트륨은 공기에 노출되면 불이 붙고 물과 접촉하면 폭발로 이어지는 가벼운 금속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 대부분은 냉각수 누출 사고가 빈번하다. 나트륨과 냉각수가 만나면 고속증식로는 폭발할 테고, 이어 체르노빌과 같은 핵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동해안을 바라보는 일본에 고속증식로인 몬주핵발전소가 있다. 1995년 가동하자마자 나트륨 유출로 정지한 뒤 2010년 재가동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영구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고속증식로를 검토하는 국가는 없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워낙 위험한 방식이므로.


우리나라가 핵 재처리를 거쳐 고속증식로를 가동하려는 건, 관련 산업과 정책을 끌어가는 자와 그 방면 연구자들의 이기심일 뿐이라고 의심하는 반핵 전문가들이 많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는 탐욕이라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불안한 만큼 연구할 사안은 많을 것이다. 고속증식로가 만들어 가동하다 고장나고 다시 가동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위험성을 직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속증식로를 외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후손의 생명을 우라늄 핵발전 방식보다 훨씬 위협하는 까닭인데, 고속증식로 관련 연구와 건설에 막대한 돈이 낭비되더라도 민주적으로 철저하게 감시 통제한다면 후쿠시마 폭발과 같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완공 후 가동을 포기한 독일이나 폐쇄를 검토하는 일본의 몬주 핵발전소처럼.


성장호르몬과 항생제로 범벅일 30개월 넘는 미국산 소는 어떨까. 미국은 광우병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소 도축 부산물을 소 사료에 바로 섞는 일은 자제한다지만 교차오염 가능성은 아직 통제하지 않는다. 소 도축 부산물을 닭이나 돼지에 사료로 주고, 닭과 돼지의 도축 부산물을 소에 주는 까닭에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소에 전해질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얼굴 없는 공포의 저자 콤 켈러허는 소에 도축 부산물을 먹인 이래 미국에서 치매가 무려 9800퍼센트 늘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미국에서 늘어난 건 치매가 아니라 광우병일 것으로 의심한다. 30개월 넘는 젖소의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에 고속증식로 불가피론과 더불어 치매도 늘어날지 모른다.


유럽 불임학회는 20073, 성장호르몬이 들어간 쇠고기가 남자의 정자수를 줄여 불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30개월 이상의 소에 성장호르몬만 들어 있지 않을 게 틀림없다. 사람이 먹는 항생제의 8배가 가축에 들어간다는데, 젖소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소를 도축한 쇠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커질 것이다. 이른바 슈퍼세균으로 인한 질병은 늘어날 수 있다. 고속증식로는 커질 반핵운동 목소리를 피하며 조심스레 추진하겠지만 불임 환자와 젊은 나이의 치매는 전에 없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30개월이 넘는 미국 소, 1945년 이후 폭발하지 않은 현실의 핵무기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위협할 수 있다. (지금여기, 2013.4.24, "핵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무섭다"로 게재)

 
 
 

공동체·인간

디딤돌 2008. 11. 30. 15:38

 

미국에서 사람과 소에 광우병이 발생된 뒤 제동이 걸렸던 미국산 쇠고기가 13개월 만에 우리 대형마트에서 반짝 판매되더니 다시 소강상태라는 소식이다. 우리 외교와 농업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가 애초의 문제제기했던 위생과 사육조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건만, 대형마트 식품매장의 할로겐램프 아래에서 긴장 풀린 소비자를 잠시 유혹했던 것이다.

 

언론이 전한 어떤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면서 “광우병에 걸리면 내가 걸리지, 자기들이 걸리나, 왜 막고 그래?”하며 판매재개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목소리를 높였다던데, 그들은 수출업자의 호언을 믿는 서슴없음이거나 무모한 투항이었다. 아이의 건강을 염려해 한우를 선택하던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서민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던데, 값이나 맛에 관계없이, 예나 지금이나, 쇠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단백질원이 아니다.

 

캐나다는 최근 광우병 소가 거듭 발생했는데 국제사회는 조용하다. 캐나다 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자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는 초식동물의 사료에 어떤 육질사료도 포함시키지 않기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한 거다. 광우병으로 크게 혼이 난 영국을 비롯한 유럽도 마찬가지다. 육질사료를 철저히 차단한 이후 광우병이 소에서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우병 발생 이후 뼈와 내장으로 가공하는 소 도축 부산물을 소에 먹이지 않는 미국은 어떤가. 모든 육질사료를 중단했던가.

 

영국도 미국처럼 한동안 소 도축 부산물을 잡식동물인 돼지와 닭에 먹였다. 문제는 그 돼지와 닭의 도축 부산물을 먹인 소에 광우병이 거듭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교차오염’이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 미국은 아직도 돼지와 닭에 소 도축 부산물을 먹이고, 돼지와 닭 도축 부산물을 소에 먹인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광우병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한다.

 

대부분의 광우병 증상은 생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많이 먹는 2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불행히도 아니다. 어린 소를 도축하는 까닭에 소의 광우병 발생 여부가 감춰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근 24년 동안 치매가 8900퍼센트 늘어났다. 《얼굴 없는 공포》의 저자인 미국의 의사는 인간 광우병이 치매로 상당히 숨겨졌을 거로 추정하건만 미국 쇠고기 포장업체는 반박하지 못한다.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과 내 건강을 바꿀 수 없다. 미국처럼 육질사료를 먹이지 않는다면 한우는 광우병에서 자유롭지만 양질의 단백질원은 환경 부담이 낮은 채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뢰 없어도 값이 싸므로 나와 식구의 몸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낮은 확률의 러시안룰렛은 안전하지 않다. (경향신문, 2008.12.17)

 
 
 

공동체·인간

디딤돌 2008. 6. 30. 19:56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협정 이후 전국은 혼란스럽다. 가히 1980년대를 보는 듯하다. 그러면 왜 세계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신뢰하지 않을까. 확률이 낮다지만, 낮은 광우병 발생 확률이 소비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미국의 소 사육과 도축 방식이 광우병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할 정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반추위를 가진 소는 목초나 건초를 먹어야 하건만 미국의 소는 대부분 옥수수를 먹는다. 목초를 먹는 소는 1퍼센트에 불과하다.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에 수만 마리 이상 빼곡히 갇힌 대부분의 미국 비육우는 성장호르몬이 처방되는 가운데 분쇄한 옥수수에 콩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은 사료를 먹으며 쑥쑥 몸집을 키운다. 그렇게 사육되던 미국의 비육우는 평균 2년 이내에 도살된다. 더 자라면 사료에 비해 몸집이 느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분쇄된 사료 때문에 되새김질을 할 수 없는 소는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질병을 유발시킨다. 그뿐이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육질 사료는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영악한 축산과학은 미리 항생제를 주입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미국산 소가 먹는 육질사료는 도축 과정에서 나온 돼지와 닭의 내장과 골격을 가공한 것이다. 한데 미국의 돼지와 닭도 분쇄한 옥수수를 주로 먹지만 도축한 소의 부산물인 내장과 뼈를 먹는다. 광우병 교차오염을 염려하게 한다.

 

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의 옥수수는 드넓은 토지에 집중 경작한다. 그런 옥수수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다. 단일 작물을 밀집한 까닭에 해충의 피해를 심하게 받고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살충제와 제초제는 물론, 상당량의 화학비료를 살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충제와 제초제와 화학비료는 석유를 가공해 만든다. 거대한 옥수수 밭은 기계의 도움이 없으면 경작이 불가능하다. 무거운 농기계와 비행기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런 기계는 막대한 석유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

 

옥수수에서 100칼로리의 영양을 얻으려면 대략 석유 10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전한다. 그런 옥수수는 가격이 저렴하다. 미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 농부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파산을 면할 정도. 대부분은 옥수수를 사료로 가공해 파는 다국적기업에 돌아간다. 다국적기업의 운영자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운동가들은 그런 현상을 ‘회전문’이라고 비판한다. 정부에 들어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든 다음, 기업으로 돌아가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다.

 

미국 산 비육우는 부드럽다. 근육 사이에 지방이 물결친다. 그런 고기를 얻기 위해 송아지부터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근육에 장애가 생겼다. 지방이 단백질보다 많을 정도다. 죽는 날까지 옥수수 위주의 사료만 먹은 까닭이다. 옥수수 10킬로그램 이상을 먹이면 살코기 1킬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1킬로그램을 먹으면 옥수수 10킬로그램 이상 소비한 셈이 된다. 그 옥수수보다 10배가 넘는 석유 에너지가 사라진 셈도 된다. 비단 광우병만이 걱정의 전부가 아니다. 지구 반 바퀴 돌아오는 미국산 쇠고기 소비는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자초한다.

 

지금 세계는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동반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가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불사해야 할 정도로 석유 값은 치솟았다. 그 와중에 다국적기업은 다량의 옥수수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한다. 이윤을 높이려는 의도인데, 값 싼 미국산 옥수수가 밀려들어오면서 농업 기반을 잃었던 멕시코는 현재 비상이라고 한다. 미국산 옥수수가 디젤연료로 전환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비등했던 것이다.

 

주식이 옥수수인 멕시코보다 미국의 옥수수 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쇠고기 과소비와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음료수 때문이다. 미국의 비만은 상상을 불허한다. 다이어트와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 사료와 당분으로 옥수수를 지나치게 소비한 이후의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는 미국산 옥수수도 수입했다. 그것도 유전자를 조작한 거로. 우리가 그런 미국을 왜 흉내내야 하는 걸까. (인천e뉴스, 200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