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13. 9. 27. 12:01


추석이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이 있다. 김영삼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던 때 만났던 이로, 흔히 국정원으로 칭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은퇴했겠지. 줄여서 안기부라 했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인천을 담당한다던 그는 추석 전에 백화점 상품권을 사무실에 슬며시 놓고 갔다. 고액의 원고료를 보장한 동향보고를 거절한 이후의 일로, 그런 경험이 운동권도 아닌 내게 있었다는 게 지금도 신기하다.


요즘 국정원에서 퍼뜨린 내란예비음모처럼 으스스한 혐의는 아니었다. 송전탑 반대를 위해 모인 주민에게 저항의 단계를 이야기한 정도였다. 영흥도에서 이어지는 345킬로볼트(kV) 송전탑은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마을 한가운데에 느닷없이 세워졌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여 측량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철골들이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닌가. 송전탑 있는 동네에 고압 전기가 흐르면 암환자들이 무섭게 늘어난다던데, 놀란 주민들이 대책위로 모였고, 대책을 이야기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은 그를 만난 계기가 되었다.


송전탑 일꾼들을 밀어내고 급히 설치한 천막에 주민 30여 명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모였다. 구리와 과천시 그리고 북한산 일원의 송전탑에서 발생한 사례와 논란을 이야기하고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낮은 단위의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렸다. 한국전력이 안전하다며 내세우는 수치가 얼마나 억지에 가까운지 지적했다. 처음부터 격렬하게 반대운동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과 협의도 없이 저렇게 솟아오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돈과 권력을 가진 한국전력에서 편집한 논리와 돈으로 한 사람 씩 회유하다 어려우면 공권력을 동원할 터! 구속을 각오하는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몸으로 공사를 막아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주민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환경단체도 도울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각오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현재 높다란 송전탑이 그 지역을 밟으며 지나간다. 의지가 분명해보였던 주민들은 이후 환경단체와 힘을 모으지 않았다. 여러 직간접 경험으로 보아, 그린벨트 때문에 지붕도 고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던 주민들을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했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대책위 천막에 주민 이외의 인물은 없어 보였다. 다른 약속이 있어 퇴근 무렵 사무실에 들어오자 동료가 걱정 어린 눈으로 맞았다. 낮은 톤의 목소리가 국가 발전 저해하는 행동 삼가라 전하라고 통고했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만난 안기부 직원은 나보다 더 내 행적을 꿰뚫으며 기를 질리게 만들더니, 인천 환경에 대한 동향보고를 은근히 권유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씩 두 달 동안, 아무렇게 써도 무방하다고 했다. 추석 지나자 점심도 같이 못해 미안하다며 낮은 톤으로 전화한 그이는 당시 국가 발전을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믿었을까. 그때는 지금도 그리 생각할까.


주민들의 삶을 영구히 분열 훼손하는 송전탑 뿐 아니라 긴 구간의 터널도 그랬다.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 생기면 그렇지 않은 구간의 공사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서둘렀다. “이제 대안이 없다. 반대하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주의다.” 으름장 놓으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상황을 보니 지금도 그 고압적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사업 전부터 주민들과 노선과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면 송전탑이든 터널이든, 주민들의 고통뿐 아니라 사업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민주적 논의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회유와 협박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을 텐데.


1970년대, 고압선 주변 40미터 이내 아이들에게 백혈병이 2배 이상 나타나는 걸 주목한 미국의 연구자 그룹은 유사한 결과를 미국 여러 도시에서 찾아냈고, 유럽과 대만도 같은 결과를 이어 밝히기에 이르렀다.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1990년대 스웨덴 칼로린스카 연구소에서 끌어냈다. 4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2밀리가우스(mG)의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는 1mG에 비해 백혈병이 2.7, 3mG에서 3.8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압선 바로 아래 거주할 때 어린이 백혈병은 4배 증가하는 걸 밝힌 연구소는 백혈병 뿐 아니라 소아 뇌종양 0.7배 증가를 비롯해 모든 암이 1.1배 증가하며 3mG 이상이면 뇌종양이 1.0, 모든 암이 1.3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파 기준을 2mG~4mG 사이에 둔다.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mG인데 스웨덴 노동조합은 일반인은 노동자의 10분의10.2mG 이하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 833mG를 고집하는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해 기준치를 만든 것인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154kV의 송전탑은 70미터 이내의 전자파가 2mG로 나오는데, 교외를 관통하는 345kV는 어떨까. 핵발전소를 누적하려는 부산 신고리에서 밀양과 청도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765kV의 초고압은 어떨까. 전자파는 전압이 커질수록 그 크기와 범위가 늘어난다. 땅을 온전하게 물려주려는 밀양의 노인들은 특별한 서울의 과소비를 위해 그저 희생되어야 옳은가.


노인들의 고생을 바라볼 수 없던 밀양의 김정희는 송전탑 대책위원회에 젊음을 던졌다. 몸을 사라지 않고 현장에서 행동해왔던 그는 경찰에 연행됐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이 이틀 만에 그를 풀어주었다. 경찰의 연행 이유는 업무방해였다. 업무방해라. 김정희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공사업체가 업무방해 운운하며 경찰 코스프레할 때에 무척이나 굼떴던 경찰이었는데, 무엇이 급했는지, 새벽 5, 아이들 앞에서 긴급 체포한 이유가 업무방해였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어떤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나? 물려줄 땅 더럽히지 않으려는 주민 괴롭히는 업무? 대대손손 물려받은 삼천리금수강산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하는 업무?


외신이 취재하는 와중에 밀양의 대책위 주민에게 다가온 경찰이 한 집 당 500만원은 주겠다는 둥, 4개 면에 140억을 주고 20억 원을 추가하겠다는 둥, 한국전력의 업무를 대행한 모양이다. 외신 카메라 앞에서 차라리 죽이라고노인들 저항하게 만든 경찰은 만행을 저질렀다. 20여 년 전 안기부는 송전탑 대책위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며 탄압했는데, 밀양을 괴롭히는 경찰은 송전탑 이기주의의 한통속을 자처하는가. (작은책, 201310월호)

 
 
 

공동체·인간

디딤돌 2013. 7. 8. 22:22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다. 인천은 편서풍을 가장 먼저 받는다.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해안의 섬들을 지나 인천을 거쳐 수도권을 넘어 태평양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편에 미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이 있다면 그 역시 육지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영흥도가 그렇다.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영흥도에는 시방 80만 킬로와트가 훌쩍 넘는 화력발전소 2기가 완공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열심히 세워지고 있다. 5호기와 6호기다. 원래 1호기와 2호기만 석탄화력으로 짓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인천시와 합의를 거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는 제도를 진작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데, 영흥도에 화력발전소를 짓는 주체인 남동화력주식회사는 7호기와 8호기도 석탄 연료로 추진하는 중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면 인천시민의 저항 정도는 가뿐하게 무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가 권력이 뒷받침할 거라 믿는다. 실제 그리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세우는 이유는 있다. 연료가격이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차이가 있고 액화천연가스 하역 부두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남동화력주식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인천이 희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데 연료비 1조원 아낀 대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제아무리 우수한 저감시설을 고장 없이 가동해도 황과 질소산화물이 추가로 발생시켜 인천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확산된다는 건 부정하지 못한다. 그로 인한 건강피해는 원가에 당연히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절감은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에 전가된다는 것도 부정하지 못한다.


터빈을 돌린 고온 고압의 증류수를 식히는 온배수가 석탄화력 1기 당 1초에 1톤씩 쏟아져 나온다. 장차 현재 4기보다 두 배가 많이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인천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는 얼마나 파괴될 것인가. 어획고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어민들의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강행하고 있다. 그 피해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도 온배수는 발생하지만 석탄의 절반에 그친다. 황산화물과 먼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절반에 그친다. 어떤 연료가 진정 경제적일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다. 그저 자신이 원하므로 지을 뿐이다. 영흥도에.


처음부터,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아니 은근히 추진하려 할 때부터, 시민단체와 독립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건만, 하고 싶은 대로 공사를 밀어붙인 사업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그치지 않는다. 권력을 등에 업고 사업을 뜻대로 진행한 듯 보이지만, 장차 파국을 맞을 게 분명한 사업으로 아라뱃길로 명칭을 마사지한 경인운하를 들 수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수출입 상품에 적용될 때 국내 최대 규모를 고집하는 남동화력은 국내외 지탄을 면할 수 없을 텐데, 경인운하는 이미 파국이다. 애초 예측한 물동량의 1퍼센트도 실제 취급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당장 시민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지만,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돗물 가격 인상은 결코 없을 거라도 장담 또 장담하며 4대강 사업 공사를 강행한 수자원공사는 슬며시 수돗물의 원수 가격을 올리려 든다. 아마 정부는 올려줄 것이다. 권력을 비호하는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어디 한두 번이었나. 처음부터 수돗물 원수 가격을 올릴 것을 예정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인 건데, 4대강 사업 역시 머지않아 파국을 맞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흉흉하게 드러나는 징후가 그런 내일을 예견한다. 수자원공사는 자신을 비호하는 권력이 있으므로 당분간 조직을 유지할 테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권력은 언제나 무상했다. 분노한 주권자들에 의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 역시 온갖 거짓말로 사업을 강행했다. 애초 시민사회에서 누차 제기한 문제가 결국 드러나지만 감언이설로 밀어붙였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송전탑 모두 마찬가지다. 대형 다목적댐도 그렇다. 대규모 매립사업인 새만금은 아니 그런가. 한 줌 세력의 탐욕을 위해 권력과 손발을 맞춰 제도를 제 멋대로 만들고 사업을 강행했다. 문제를 제기하면 거짓말로 응대하면서 때때로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 목소리를 억압했다. 그러다 파국을 만날 때면 새로운 변명과 거짓으로 모면하려 발버둥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가 그랬다. 그 상층부 권력기관이 그랬다. 탐욕을 위해 민중에 폭력을 일삼고 권력층에 아부하는 그들에게 신뢰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자식 몸과 맘 건강하게 키우려는 시민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데, 그들은 주권자인 시민사회의 신뢰 잃었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정보와 통계를 독점하며 왜곡해 편집하고, 공권력과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력이 무한하리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예는 동서고금 어떤 역사에도 없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뿌리를 잃은 것이다. 뿌리를 잃은 권력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 압제를 일삼던 공권력이 외면하자마자 힘을 잃는다. 밝은 햇살을 받으면 순식간 사라질 신기루거나 한 차례의 바람으로 날아갈 먼지일 뿐이다. 회전문처럼 돌아가는 자신들의 리그에 갇혀 안하무인격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마냥 저버린다면 그들의 내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뚜렷하게 웅변하는 사실이 그렇다.


아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은 정권에 아부하는 권력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결국 눈코와 귀와 피부를 가졌다. 고개를 돌리고 말 것이다. 신뢰를 잃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남은 건 파국이다. 아직 파국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돌이킬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어서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사죄하고 서둘러 돌이켜야 한다. 비참한 파국을 면하려면 그 길 뿐인데, 아직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다. 대통령도 지난 624,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금여기, 2013.7.8., “신뢰 잃은 권력, 반드시 망한다로 변경)

 
 
 

자원·에너지

디딤돌 2012. 1. 22. 00:43

 

민주화운동으로 청춘을 바친 친구는 그런 일을 망원이라 했고, 난 그 망원유혹을 받은 적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의 이야기다. 인천 환경에 대한 동향 보고를 일주일에 두 번, A4용지 3페이지 이상 써서 보내라 요구한 이는 A4 한 장 당 원고료가 50만원이니, 두 달만 해보라 강권했다. 겉장에 동향 보고”, 이상 없으면 다음 장에 이상 없음”, 마지막 장에 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친절하게 일러주었는데, 일주일이면 최소 300만원, 두 달이면 24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얼마나 될까.

 

인천 도림동에 난데없이 송전탑이 들어서기에 황급히 집회에 나선 주민들에게 저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공부방으로 돌아오니, ‘모처에서 고압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 삼가라!”한 전화가 왔다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후배가 일러주었다. 그는 당시 안기부 직원이었고 집회 현장에 분명히 없었지만 내 말과 공부방 전화번호를 훤히 알고 있었다. 이후 가끔 전화로 밥 사겠다, 술 사겠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날리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연락이 홀연히 사라졌는데, 아마 은퇴했을 그이가 내게 망원을 요구했던 거다. 그이의 업무를 이은 다른 이가 누군지 지금은 전혀 모른다. 새로운 이는 내 일거수일투족에 수수방관할까.

 

독일의 전력회사는 200여 개다. 지역을 분할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몇 개 전력회사가 지역을 나누고 있지만, 지배관계를 들어다보면 사실 하나나 다름없다. 게다가 송배전을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전력회사는 중앙의 결정에 움직이는 독점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며 방사성 물질을 조심해야 하는 영광과 울진과 월성과 고리도, 유연탄에 섞인 오염물질이 쏟아지는 인천과 보령 같은 지역이나, 소비 대비 생산량이 0.0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서울까지, 전기요금이 똑같다.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된다. 중앙에서 전기의 생산과 송배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중앙을 지배하는 자는 지역을 배려하지 못한다. 아니 억압하기 일쑤다. 중앙에서 생산해 독점 공급하는 자는 지역의 소비자에 감사할 게 없다. 베푸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해 시혜하듯 공급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을 헤아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는 소비자가 별로 없는 시골에서 주로 생산해 낭비하는 대도시, 특히 서울로 몰려간다. 이제 대용량을 자랑하는 위험 덩어리 핵발전소가 추가될 모양이니 거대한 송전시설이 마땅히 필요할 게고, 송전탑 건설에 거치적거리는 지방의 골칫거리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옳다. 그를 위해 과거 정보기관이 동원되었듯, 요즘은 경찰이 동원되는가보다.

 

막대한 자금을 휘두르며 정치와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좌지우지하는 전력회사는 그동안 밀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시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었다. 한 불만투성이 노인이 송전탑을 막기 위해 느닷없이 분신자살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언론은 경찰의 입을 빌어 그저 사고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랬나. 과연 그랬나. 송전탑, 그것도 766천 볼트나 되는 초고압의 송전탑, 사람과 가축은 물론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초고압의 전력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게 된 밀양에서 그동안 송전탑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주목하지 않은 언론이었다. 그들은 역시나! 분신 이후 알량한 관심마저 껐다.

 

국회에서 사고사로 알고 있도록 만든 경찰과 언론. 그리고 사고사로 믿고 별 움직임이 없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전부 중앙 집권적 권력에 통제돼 있다. 권력은 바로 송전탑을 불사하려고 밀양시민의 고통과 분노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중앙이다. 어쩌면 통제되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영합하고 있을지 모른다. “저희는 자기 과실로 봅니다. (깻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 바람에 (옷에 불이) 확 붙으니까 발부터 탄 거죠라던 경찰의 발언은 중앙의 권력에 대한 충성맹세다. 이후 휘발유통이라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그 경찰의 발언을 그대로 전파에 실은 언론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 도망가고 없다! 경찰이 상황을 분명히 확인했으면서도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분개한 밀양시민은 주어지는 편의를 고맙게 소비해야 하는 지방의 한낱 불순분자일 따름이다.

 

일단 핵분열이 시작되면 끌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한 핵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서울로 꾸역꾸역 옮기고자 만드는 송전탑은 산도 들도 강도, 경우에 따라 바다도 가른다. 바다를 낀 전국의 핵발전소만이 아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이어지는 송전탑과 송전선은 내일까지 휘황찬란하게 낭비하는 중앙을 향해 무섭게 도열한다. “한국전력과 정부의 무성의로 절망감에 빠진 농민들이 벼랑에 몰려 있다고 증언하는 부산교구의 한 신부는 망자와 사지로 몰린 주민들을 보듬지만, 신고리와 신월성과 신울진과 더불어 삼척과 영덕에서 핵발전소는 거푸 돋아 오를 모양이다. 핵발전소로 권력을 확대하려는 중앙은 다음세대의 생명까지 저당했다. 일본 후쿠시마의 악몽은 그들 머리에 없다.

 

구소련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드리마일 핵발전소처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은 그 나라의 악몽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 시대의 재앙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그런 핵발전소를 막으려면 소비자들이 나서야 한다. 74세의 농부 이치우는 90대 노모를 모신다고 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그는 행동했다. 그의 내리사랑은 희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열사다. 헤이그에서 목숨을 버린 1907년의 이준, 옥중에서 사망한 1920년 유관순,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회의 회담장에서 자결한 2003년 이경해와 같은 반열이다. 문제의 송전선로에서 350미터 떨어진 수녀원은 분명하게 동의했다. 재청들이 전국에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이치우를 기려야 한다. 그의 희생을 분수령으로, 이 땅에 핵발전소를 마감하게 만들도록 소외된 소비자들이 궐기해야 한다. 독일도 그런 행동이 이어져 결국 핵발전소를 모두 끄기로 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의 선례를 따르는 이유도 그렇다. 핵에너지로 전기의 대부분을 얻는 프랑스도 머지않았다. 일본도 그럴 게 틀림없다. 우리도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찰과 언론, 행정과 법원이 성가시게할지라도, 이치우 열사를 기리는 행동은 이제부터 불붙어야 한다. (지금여기, 2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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