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13. 9. 21. 00:43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비약적 성장은 어떤 기반이 있기에 가능했을까. 교과서가 격찬하듯, 르네상스로 인본주의가 싹트며 다양한 학문이 활짝 피어올랐기 때문일까. 스티븐슨이 때맞춰 증기기관을 발명한 덕분일까. 종교에 짓눌렸던 유럽인들의 상상력이 해금되면서 실용적 문명에 꽃을 피워냈다고 아무리 교과서처럼 강조해도,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다. 상상력만으로 증기기관을 펑펑 돌리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 세계에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세련되고 하드웨어가 완비되어도 그 수단을 뒷받침하는 자재의 충분한 공급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마구 수탈했기에 유럽은 비약적으로 도약한 것이다.


서구화는 곧 문명화, 문명화는 곧 발전과 성장이라고 단정한 사회진화론은 식민지의 처참한 희생이 없었다면 성립될 수 없는 신화였다. ‘고등 인종이라는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은 유럽인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열등 인종을 보호하는 숭고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식민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성장이 없으면 돈과 힘이 부족해진다. 식민지들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힘은 성장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성장이 부추긴 유럽인들의 우월감은 자원 착취, 노예 학대, 토착 문화 파괴를 정당화했다. 누구도 토 달 수 없는 신성한 의무였는데, 식민지는 제국주의 시대에서 머물지 않는다. 성장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정의 따위는 따질 필요 없는,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인천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무엇인가.


위 글의 유럽서울과 수도권으로 인천식민지로 바꾸면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인천 여기저기에 거듭 만들어대는 시설은 인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서울과 수도권의 고등인은 주장한다. 항공사에서 서울인천공항으로 말하는 인천공항이 그랬다. 경서동의 조촐했던 어업기지를 몰수해 거대하게 매립해 조성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다. 2기 이외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더니 계속 석탄을 태우는 영흥도의 화력발전소가 그렇다. 송도신도시를 비웃는 세계 최대의 LNG인수기지는 아니 그런가. 서울과 수도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볼모였지만 그들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는 선동을 믿어라 강요했다.


유럽인들은 식민지의 보호를 위해 식민지 백성의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들은 보호 대상일 뿐, 열등하지 않은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인천이 그렇다. 인천에서 돈을 벌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냉큼 주소를 옮기는 시민이 유난히도 많은 인천이 아닌가. 인천에서 자라 서울로 가서 성공했다는 이들이 인천에 와서 하는 일은 따로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위한 시설을 인천에 지을 때, “왜 우리 의견을 묻지 않고 저런 시설을 집중하게 하는가!” 분노하는 인천시민들을 설득하거나 억압하는 소임이 그것이다. “내가 인천 사람이므로보상금을 더 줄 수 있다거나 나도 인천 사람이지만국가의 발전을 위해 양보하라고 요구한다. 실상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하는 일이다.


영흥도의 화력발전소는 지금도 탐탁하지 않은 인천의 대기를 돌이키기 어렵게 망치고 있지만 발전시설을 추가할 태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그런 정책을 펴는데 앞장선 서울사람은 공기가 나쁜 인천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않는다. 고등인이 할당해준 대기오염 총량제의 한계를 영흥도의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잠식하므로 발전소 이외의 생산 설비를 확충하지 못하는 인천은 고용이 늘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열등은 고착화된다. 증설하는 시설은 발전소에서 멈추지 않는다. 세계 최대를 인천시민이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에 LNG탱크를 증설하고자 한다. 물론 인천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열등한 자들이 분노하자, 고등인은 사탕이 모자랐다고 여긴다. 홍보가 미숙했다는 게 아닌가.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당초 약속대로 LNG로 바꾸라는 주장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면 국가발전이 저해된다, 공기가 조금 더 지저분해지더라도 참아라!”고 윽박지르는 고등인은 하필 인천의 식민지 백성이 애지중지하는 송도신도시의 옆에 LNG탱크를 더 짓겠단다. 그래도 모자라면 영흥도에 추가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영흥도에 늘이려는 화력발전소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필코 석탄으로 태워야겠단다. 열등인들의 폐가 고등인보다 튼튼한 것도 아닌데, 인천시민의 건강이 절딴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송도의 LNG탱크에서 가스가 새어나와도 1년 반이나 알리지 않은 고등인들은 5천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 네놈이 양보하라고 다그칠 뿐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해주었건만, 2016년 기한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겠다는 서울과 경기도의 속내는 인천이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매립 완료한 공간에 뭔가를 근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사탕이면 열등인은 만족해할 거라 믿는다. 다음 카드는 물론 강요가 될 테지만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악취가 발생해 아우성치고 시장이 관사를 옮겨도 결국 열등인의 행동은 거기에서 바닥난다는 걸 고등인은 이미 알고 있다. 열등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고등인의 손바닥 안이 아닌가. 사탕의 크기에 민감해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어왔던 열등인은 지쳤다. 돈 벌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야 주홍글씨에서 해방된다.


추석이 지났다. 가스로 전 부치고 가족과 둘러앉아 대형 평면텔레비전 바라보며 음식쓰레기 많이 내놔도 서울과 수도권의 고등인은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인천이 다 받아주지 않던가. 식민지 열등인의 숙명이다. 오염된 공기 마시면서도 전기료 똑 같이 내고, LNG가스 누출 사고 소식에 항변해도 가스요금의 할인은 일체 없지만, 착취당해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유럽의 식민지처럼 수긍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성장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인천의 처지가 그렇지 않은가. 서울과 수도권이든, 인천이든, 발전과 성장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식민지의 저항은 찻잔의 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열등할 뿐이다. 한데, 석유위기 시대에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정의롭든 아니든. (인천IN, 2013.9.20)

 
 
 

공동체·인간

디딤돌 2011. 11. 22. 15:43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다. 과거 주택은 담벼락 높이로 쌓은 배추를 절이느라 일가친척이 모여 분주했는데, 아파트가 대세인 요즘의 도시는 전보다 차분해졌다. 하지만 한겨울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려는 주부에게 김장은 큰일 중의 하나요,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다. 김장독이야 김치냉장고가 대신하지만, 배추를 절일 마당이 없고 도와줄 친지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많은 가정은 현지에서 절인 배추를 택배로 받아 양념만 버무리지만 그렇다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뿐인가. 이맘때 김장을 마친 주부는 근육통에 시달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다.

 

런던협약에 우리나라도 뒤늦게 호응함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쓰레기를 더는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마음이 급해졌는데, 김장 쓰레기까지 몰려나오니 적잖게 당혹스러울 것이다. 어느 지자체는 다듬다 나온 배추와 양념 부산물을 음식쓰레기로 분류하지만 어떤 지자체는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담으라고 주민에게 권유하니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한다고 언론은 전한다. 배추에 흙이 묻으면 일반쓰레기, 깨끗이 닦여 있다면 음식쓰레기로 분류하는 기준도 있다지만, 헷갈리게 하는 건 마찬가지다.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진작 세웠다면 없을 혼란이다.

 

이제까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음식쓰레기를 설치된 커다란 용기에 털어 넣으면 그만이었다. 음식쓰레기의 양이 많든 적든 개개의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진다. 음식쓰레기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마다 차등화에 나서려 하는 까닭이다. 전자인식장치가 부착된 전용 통을 지급하는 방법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비용이 당장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은 우선 음식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도 경제적 부담을 느낄 주민을 나름대로 지원한다. 음식쓰레기의 총량을 줄인 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를 주어, 수도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음식쓰레기 용기를 자주 비워준다.

 

지자체는 공동주책보다 단독주택이 모인 동네의 음식쓰레기 처리가 걱정인 모양이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이제까지 집밖의 어느 특정 장소에 버렸지만 그 장소와 가까운 주택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심해지는 음식쓰레기는 사정이 훨씬 다르다. 격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던가. 음식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위생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동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는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도 악취가 발생한다면 주변의 주택은 불만스러울 터. 그래서 단독주택은 음식쓰레기를 집밖에 내놓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데,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농작물 쓰레기는 퇴비장으로 가고, 먹다 남은 음식은 가축에게 주었던 과거라면 발생하지 않았던 음식쓰레기라는 말. 조상이 들으면 경을 칠 게 틀림없는데, 민원에 시달리는 도시의 지자체마다 골머리 아플 수밖에 없다. 바다에 버리거나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다면 사료나 퇴비로 재처리하는 것뿐인데, 어느 쪽도 쉽지 않다. 음식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음식쓰레기에 염분이 높으니 기껏 만들어 놓은 사료나 퇴비가 외면되기 일쑤다. 처음 잘 가동되던 처리시설에 고장이 나거나 낡으면 어김없이 악취가 발생하니 민원이 빗발친다.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대대적 보수를 거처 다시 가동되는 중이라고 2004년 언론은 보도했다.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쓰레기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동에 나서자 지자체가 대책을 세운 건데, 7년이 지난 그 시설은 지금 잘 가동되고 있을까. 음식쓰레기를 발효해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공장을 건설한 부천시는 2010년부터 가동할 거라고 2008년 언론이 전했다. 1톤에 3만원을 받으며 공장을 건설한 기업이 운영한 뒤 15년 뒤 시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을까. 이후 민원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없으니 잘 가동 운영되리라 믿고 싶은데, 그런 시설은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할 것이다. 한데 인천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인천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건축을 놓고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음식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시설을 서구청의 건축허가 없이 착공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서구청의 고발과 건축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는 서구청에 대한 수도권관리공사의 날선 고발이 대립된 상태다. 쓰레기는 음식이 아니라도 악취가 발생한다. 서구 주민들은 진동하는 악취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음페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니. 서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와 서구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지 경계한다. 2016년 만료하기로 약정한 수도권매립지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마당이므로.

 

그 와중에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주민지원협의회는 악취가 발생하는 기존 음식쓰레기의 퇴비와 사료화 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질이 떨어져 실수요자가 외면하는 퇴비와 사료 대신 실효성이 큰 바이오가스로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악취에 따르는 민원도 해결된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덧붙였는데, 정작 인천시 관계자는 난색을 표현하는 모양이다. 음식쓰레기 처리 사한에 쫓기는 처지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라는 이유를 들면서.

 

처리시설의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쓰레기는 민원을 몰고다닌다. 검증을 마친 퇴비화와 사료화 시설, 그리고 매립과 소각 시설이라고 해서 민원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으니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적한 곳을 찾기 쉬운 농촌이라면 퇴비와 사료화가 요긴하겠지만 도시는 그렇지 못하니 답답할 것이다. 한데 생각해보자. 민원인도 음식쓰레기를 내놓을 밖에 없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 민원인이 포함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가정주부, 처리업자,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설에 대한 완전한 검증까지 마칠 시간은 충분치 않더라도, 지역에 맞는 대안을 합의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쓰레기는 가정에 한정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크고 작은 식당이나 음식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작은 편이다.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에서 버리는 음식쓰레기와 기업에서 막대하게 배출하는 폐기물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 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인데, 시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시민이자 잠재적 민원인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양심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행동이다. 식단을 미리 만들고 원하는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먹을 만큼 상을 차린다면, 개개인이 발생시키는 음식쓰레기는 그만큼 줄어들 게 분명하다.

 

지자체와 시민, 음식료 기업과 식당 모두 음식쓰레기의 문제를 모르지 않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하지만 실천이 성가실 따름일 것이다. 음식의 재료가 되는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이라면, 그가 농민이든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이든, 쓰레기가 될 정도로 농작물을 허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는 근원적으로 볼 때, 음식의 생산과 소비에서 분리돼 있다. 배출하는 양만큼 분리 정도는 클 텐데, 해외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은 특히 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시의 소비자인 우리는 농작물이 비싸거나 전용 종량제봉투의 비용 부담 때문에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기에 앞선 행동이 절실하다. 음식과 농작물로 분리된 관계를 새삼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음식과 농작물의 거리를 줄이는 도시인 행동은 무엇일까. 텃밭을 가꿀 여유가 없더라도 기왕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다시 농작물에 돌려주기 위한 행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퇴비화와 사료화를 적극 이해하고 돕는 일도 그런 행동 중의 하나다. 음식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도 충분히 요긴한 대안인데, 가공식품, 그 중에 수입된 가공식품을 되도록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 지역에서 가까운 농촌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구입하는 행동도 중요하다. 농촌이 대접받을 때 도시인의 건강도 좋아지고 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음식쓰레기라는 불경한 용어도 차차 사라질지 모른다. 훌륭한 유기질 자원으로 바뀔 테니까. (인천in,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