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개발

디딤돌 2012. 7. 26. 08:55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위해

 

최근 환경부와 생태지평이라는 환경단체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2008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습지는 되레 악화되었다는 생태지평의 성명서가 나오자 환경부에서 그 사실을 부정하는 해명서를 발표한 까닭이었다.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람사총회에서 습지 보호와 확대를 창원선언으로 천명했다는 걸 망각했는지,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습지 파괴 사업에 매진한다는 비판적 성명서가 나오자 환경부는 즉시 반박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국토 면적이 동아시아 14개국 중 가장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등록면적만을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147개의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하여 사업 이전보다 습지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환경부의 해명은 육상만은 언급했을 뿐이다. 물새 서식처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갯벌이 매립과 개발로 사라졌건만 대체습지가 조성된 사례가 없기 때문일 텐데, 환경부가 언급한 147개의 신규 대체습지는 어디일까. 환경부 해명을 보고 부산의 한 활동가는 환경부 담당 관리와 통화를 한 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했다. 환경부는 그저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보내왔기에 그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는 게 아닌가. 혹시 그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의 지시 사항이 아니었을까.


환경부의 해명에 다시 반박 성명을 발표한 생태지평은 개념도 모호한 대체습지의 실상은 인공화된 조경공원에 불과하다면서 현존하는 습지를 무려 77개소나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창조를 자랑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채로운 생물상과 경관을 보존하던 남한강의 바위늪구비 습지와 청미천 습지와 부처울 습지, 그리고 낙동강의 해평습지의 원형은 사라졌다. 낙동강의 달성보 좌안과 구미보 하류 좌안의 강변습지 역시 제 기능을 잃어간다고 지적하면서 생태지평은 새롭게 조성하였다는 147개소의 대체습지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와 검증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생태적 가치와 기능,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엄격히 다르다는 걸 모르지 않는 환경부가 생태지평의 제안을 수용할지 알 수 없는데, 나아가 생태지평은 대체습지와 습지 관리정책’, ‘4대강 사업에 의한 기존 습지 영향’, ‘습지 관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개 검증 토론회를 추가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국제 NGO와 람사 사무국의 습지 전문가의 검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근거로, “더 많은 대체습지를 주장한 환경부는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이제까지 경험을 미루어볼 때, 환경부는 당분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


다자인에 아는 바 거의 없지만 서울시청을 지나칠 때마다 흉물스러움이 보인다. 보는 이의 3분의2가 고개를 젓는다. 건물이든 상품이든, 좋은 디자인은 쉽게 동의가 되는데, 완공을 앞둔 서울시청은 도저히 좋다 동의하기 어렵다. 누가 저런 디자인을 고집했을까. 디자인이 심의되던 위원회의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공정하다 할 수 없었다. 여러 차례 부결되자, 위원회를 주도하는 이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유한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청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라면 나름 전문성과 자존심이 충만했을 텐데, 어떤 회유나 읍소가 유효했는지 그 속사정을 짐작할 수 없지만, 누차 부결된 디자인은 결국 위원회를 통과되었고, 시방 조롱거리가 되었다.


당시 농림부가 유전자 변형이라 주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 재조합을 강조할 때, ‘유전자 조작을 고집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 여부를 논의하는 농림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다. 기존 원산지 표시위원회 위원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 표시 위원까지 더해 30명이 넘은 그 위원회는 회의를 딱 2차례 열고 농림부가 의도한 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말았는데,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속 회의는 없었다. 위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연락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누가, 어떻게, , 추천하여 위원이 되는지 모르는 정부의 위원회는 특정인을 위원에서 제외할 때,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과연 공정한가. 민감한 내용을 심의 의결할수록 위원회는 공정한 논의를 보장해야 할 텐데, 위원회의 결정에 희비가 엇갈리는 이들이 밖에서 판단할 때, 공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자가 많은 대도시의 개발 관련위원회는 이권에 민감한 이를 포진시키기 일쑤다. 개발 관련 전문가와 관료는 물론이고 개발업자까지 끼어든다. 그런 위원회에 포함된 시민단체 한두 명은 제목소리 내기 어렵지만, 내도 소용없다. 위원회는 일사천리 다수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4대강 관련 위원회는 공정했을까.


대부분의 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 시장이나 기업의 사주가 위원 선정을 도맡는다. 까닭에 위원을 중립적으로 인선해도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논의를 공명하게 진행해도 공정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물론 편향된 위원 인선으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워낙 허다했으니 경험적으로 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 현실이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일수록 위원 인선 과정이 투명해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있다. 신뢰를 회복할 대안이 없을까.


위원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은 어떨까. 변호사와 검사의 합의로 배심원을 선정하듯,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들, 또는 민감한 사안의 양측 인사의 합의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의하게 다수결을 해야 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소신과 전문성으로 위원회에 임하는 위원들도 편안하다. 회의실 밖에서 벌이는 이익집단의 회유와 협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공명정대한 논의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위원회가 진작 그렇게 운영되었다면, 4대강 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핵발전소가 늘어날 리 없었다. 생태지평은 환경부와 대립할 이유가 없고,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앞세울 필요도 없었다. (작은책, 2012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