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10. 7. 2. 02:32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월드컵은 막바지에 다가갔다. 남의 잔치만 남은 월드컵의 상업주의는 어느새 잠잠해졌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면서 새롭게 지방정부를 구성한 자치단체마다 초심을 다짐하는 취임식이 열리고, 취임한 단체장은 소통을 강조했다. 예상 밖의 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유권자의 정언명령을 절절하게 느꼈을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든, 아슬아슬하게 자리가 보전된 지방정부든, 그리고 2년 뒤 총선을 맞이할 정당이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새삼 명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 경기 관련 이외의 뉴스가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렸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그 중의 하나다. 많은 이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어렵게 궤도에 오른 민주주의가 현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퇴보하는 현상 앞에서 실망한 이 땅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번 62지방선거의 결과는 웅변하는데, 월드컵 열기를 틈타 여전히 시민의 정언명령을 외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주요 여론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걸까, 아니면 교활하게도 유권자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더 살펴 그런가. 보궐선거와 2년 뒤 총선을 앞둔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려는 건지, 못내 궁금하다.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던 선거기간에 선량 후보들은 시민사회에서 분출하는 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천이 특히 그랬을 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인천시장과 대부분의 구청장이 후보일 때, 마음이 급해 받아들인 공약의 내용과 성격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때, 새로운 단체장들은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인수위원회에서 관심을 쏟으며 가중치를 두며 나름대로 걸러냈겠지만 충분했을 리 없다. 임기 시작을 계기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하리라.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하자마자 인천시에 굵직한 민원이 생겼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에 관련하여 불거진 서구민의 항의가 그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항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출범한 인천시가 주경기장의 신설을 확실히 취소한 건지, 시 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주경기장의 신설을 서구민들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건지, 아직 모른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시장은 민원을 제기한 서구민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한데 말하기 쉬운 그 논의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나.

 

서구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건만이 아니다. 송도11공구 갯벌의 보전, 아라뱃길로 작명된 경인운하,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이 그렇고, 그 이외에도 목록은 길게 이어진다. 첨예하게 충돌할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가 다양한 여러 민원 뿐 아니라 당선을 염두에 두고 내세운 수많은 공약들을 모두 어떻게 처리하고 추진할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 소통과 논의로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싹트고, 진정성 있는 민원 해결과 동의할 수 있는 정책 수행으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인천에 뿌리내리는 계기를 만들 수 없을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자세, 다시 말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알려주는 정도는 소극적이다. 진정한 소통과 거리가 멀다. 민원과 정책을 공개한 뒤, 관심을 가진 시민이나 그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논의 구조에 직접 참여해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기되는 민원과 정책을 모두 논의할 수 없다면,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전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시민의 구속력 있는 참여를 배려할 수 있다. 나이, 성별, 계층,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치우치거나 배척되지 않는 인물의 투명한 참여다. 참여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일찍이 도입한 ‘심의민주주의’에서 합리적인 예를 구할 수 있다. 차분하게.(기호일보, 2010.7.9)

 
 
 

자원·에너지

디딤돌 2005. 11. 8. 01:02
 

원전센터로 분칠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온 지난 11월 2일, 유력한 신문의 독자투고란에는 비슷한 주장이 일제히 실렸다. 투고자는 대부분 전력관련자들로 ‘투표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라는 요지도 한결같았다. 원전센터를 황색도 아니고 ‘녹색병원’이라고 전날까지 요란하게 시간을 도배했던 텔레비전 광고는 거의 최면술이었다. 찬성 투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관련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가서 찬성으로 투표할 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녹색병원 건설에 찬성한다면 발전기금 3천억 원을 준다고 말해보자.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들어서면 동네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방사능에 오염될지 모른다며, 3천억 원도 인구수로 나누면 일인 당 백만 원에 불과한데 몇 년에 걸쳐 당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찬성할까.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짓고 싶은 이는 어차피 한 군데는 확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승복하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억압할 수 없는 한 갈등은 남을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 다수결이라고 말하지만 그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합의를 전제해야한다. 녹색병원으로 지독하게 분칠한 이번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에는 납득할만한 합의 절차가 없었다.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공급자가 주민들에게 찬성을 강권했을 뿐이다.


이해당사자가 많다면 다수결 실시를 위한 사전 합의과정은 길고 지루할 것이다. 하지만 존중해야 한다. 시간을 줄이려면 심의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는 시민패널을 관심 있는 주민들 가운데 불편부당하게 선발하고, 그들이 깊이 숙고하며 민주적으로 도출한 의견을 정책결정자들이 존중하도록 이끄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시민과학센터는 원자력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합의회의’라는 심의민주주의로 물은 적 있다.


1998년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서 개최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합의회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 과학 지식이 일천한 시민패널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주장하는 양측 전문가들의 토론과 주장, 그들에 제공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시민패널은 이윤에 눈먼 공급자가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소비자이기 때문이었다.


작년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결정자와 공급자의 눈부신 찬성투표 유도로 결국 역사의 고도인 경주에 방사성핵폐기물처분장을 들어서게 됐다. 가라앉지 못한 갈등은 앞으로 과정마다 속출할 것이다. 다수결에 앞선 민주적 합의가 배제된 까닭이다. 관권과 금권의 승리를 챙긴 공급자는 신뢰할만할까. 아이가 경주로 수학여행 간다면 나는 교장실로 전화해서라도 말릴 것이다. 숫한 경험을 미루어, 시민 무서워 않는 행정이 핵폐기물 운송을 철저하게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이공대신문, 2005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