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14. 1. 27. 20:01

작년 12월 말, 하필 가장 추울 때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약속이 발목을 잡아 참석치 못했는데, 다녀온 이는 모인 군중의 열기 덕분에 추위를 몰랐다면서 코를 훌쩍였다. 철도 같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공공시설을 자본의 손에 헐값으로 쥐어주는 일에 분노한 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할 말을 잊는다. 민영화하자 요금이 서너 배 뛰어 오른 외국 철도의 예처럼 진료비의 상승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높으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면 될 텐데, 왜 흥분할까?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장비나 의약품의 질과 양을 비교할 때 우리 의료 수준이 결코 낮지 않으므로 영리병원을 외면하면 그만인 듯하겠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멀쩡한 새마을열차를 몰아낸 KTX를 보자. 영리병원이 본격 도입되면 기존 병의원의 치료과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내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어도 배정된 차량이 적은 새마을열차는 승객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점차 잊어지고 있다. 일반 병의원도 그렇게 망해갈 것이다.


언젠가부터 산모는 퇴원하기 전에 산후조리원으로 향한다. 산후조리원도 철도만큼 이용료 차이가 크다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걸까. 언젠가 산후조리사 당 배정된 신생아가 지나치게 많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가격 높은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사가 충분한 걸까. 신생아가 스스로 젖병 들고 먹어야 했던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이용료 높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 방면에 과문해 알 수 없는데, 노인요양원 비용도 시설마다 제각각이라고 한다.


KTX가 오히려 교통 시간을 늘렸다는 주장이 나온 적 있다. KTX열차가 서지 않는 지역의 주민은 새마을열차를 기다리거나 KTX열차가 서는 역으로 가야하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부유층이 KTX열차를 타려면 서울역으로 가야한다. 수서에 KTX역이 생기면 서울역은 그만큼 한가해질 텐데, 수서 KTX를 자회사로 분류해 민간에 매각한다면 모회사는 적지 않는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게 분명하다. 그러면 모회사까지 매각하려 할까? 이후 경영 합리화로 요금이 급등하거나 노동 유연화로 해고가 늘게 생겼다.


새마을열차로 5시간 거리를 KTX로 두 시간 만에 도착하면 이용자는 3시간이 남을까? 모처럼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 차라도 한 잔 나눌 수 있을까? 터무니없다. 우리는 남는 3시간만큼 일을 더해야 한다. 만일 KTX 민영화 이후 가격이 일본이나 영국처럼 오르면 우리는 그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기 어렵다. 교통비를 지급한 회사는 쉬는 꼴을 싫어한다. 차라리 비행기를 탄다고? 탑승료 인상 구실을 찾지 못하던 항공사가 KTX 자본과 담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나?


산후조리원이 없었을 때,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모친이나 자매가 흔쾌히 도왔지만 일반화되면서 싫든 좋든 산모는 산후조리원을 노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이삿짐센터가 일반화되면서 친구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었듯. 여유 없는 산모는 가격이 낮은 산후조리원을 노크할 수밖에 없다.


농경사회나 대가족에서 치매는 요즘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돌볼 손길이 집안에 있었다. 핵가족과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치매에 든 노인은 요양원에 떠넘기게 되었다. 치매뿐 아닌지, 노인 전문 요양원은 도시에서 늘어나기만 한다. 이제 노환은 자본의 먹이가 되려고 한다.


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원이 아기에게 좋을 리 없다. 산후조리원을 외면할 수 없는 걸까? 집보다 아늑한 산후조리원은 아기에게 없는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환자로 등록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자본이 환자를 양산하는 세상인데, 자본은 오늘도 의존하라고 속삭인다. 아기를 돌보는 할머니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다. 우리가 고분고분한 탓인데, 작년 12월 그 추웠던 날, 사람들이 KTX 사유화에 저항하고 나섰다.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하는 병의원은 없다. 영리든 비영리든, 찾는 이가 없으면 망한다. 길들어지지 않는 몸과 맘이 두루 건강해야 한다.


원격이나 화상진료는 영리병원 설립과 이어질 것으로 많은 이는 예상한다. 영리병원만이 원격과 화상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그리 될 텐데, 체온 없는 진료와 처방이 환자에게 어떤 위안을 줄까. 혈압과 맥박, 오르내리는 혈당은 환자나 보호자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원격이나 화상이 아니라도 된다. 위급하다면 당연히 입원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환자는 마음을 주고받는 진료와 처방을 원한다. 높은 수가를 요구하는 영리병원이 특별히 노인의 치료에 유리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암 수술을 만류하는 의사는 뜻밖의 현상을 주목한다. 파업으로 병원이 50일 넘게 문을 닫았더니 사망률이 30퍼센트 이상 낮아졌다는 게 아닌가. 적군의 오랜 포위로 의약품이 떨어진 2차대전 당시의 덴마크에서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는 경험과 다르지 않은데, 상비약 준비해두고 건강관리에 신경쓴다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항하는 병의원이 여러 날 문을 닫아도 걱정 없으리라. 영리병원 따위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냥 거부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는 날의 길이보다 그 질을 높게 평가한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건강진단으로 질병을 확인한 뒤, 입원해 독한 약 처방이나 수술로 고통스런 날을 견디거나 가망 없는 삶을 연장하기보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길 원한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은 대부분 질병이 아니다. 노환은 나이 들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한 약과 수술이 노화를 치료하지 못한다. 원격의료나 진료는 말할 나위도 없다.


노환은 예방하거나 늦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KTX가 없다면 사람들은 시간 여유를 갖고 새마을열차나 고속버스를 여전히 이용했을 것이다. 천성산 터널로 도롱뇽은 서식지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자연은 지금보다 건강했다. KTX의 사유화는 막아야한다. 영리를 위해 요금 올릴 자본은 일자리를 줄여 사고를 늘릴 수 있다. 영리병원도 비슷할 텐데, 노화를 예방하는 육체와 정신 운동을 나이 들어도 멈추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을 소용없게 만들 수 있다. 병의원도 덜 필요해진다. (작은책, 20142월호)

 
 
 

공동체·인간

디딤돌 2012. 5. 15. 15:32

    영리병원이 달갑지 않은 이유

 

아담을 기다리며라는 책은 병원에 누워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워낙 위중해 의사마저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라서 죽음을 의식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였다. 병실 청소부로 보이는 아시아계의 작고 나이 든 여인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다가오더니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얼굴과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게 아닌가. 치료를 포기한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가족까지 찾지 않는 상황인데, 낯모르는 이에게 동정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정성을 다해 씻겨주는 모습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는 그 경험을 계기로 회복돼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고 썼다.


목포의 해운항만청에 근무하던 한 사내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자주 마시는 술 때문인지 속이 늘 불편했다. 찾아간 병원마다 주사와 약을 처방해도 차도가 없었는데, 선배의 권유로 들어간 허름한 의원은 달랐다고 한다. 나이 지긋한 의사는 증세와 관련 없는 질문을 이것저것 던지더니 단식을 처방하는 게 아닌가. 진료비도 사양하며 진지하게 권해서 마음먹고 처방대로 단식과 복식을 마쳤는데, 희한하게 천형처럼 여겼던 속병이 이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근했어도 자주 문안을 가던 그는 존경하는 의사의 주례를 받고자 굳이 목포로 가서 결혼식을 가졌다고 했다.


최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 투자 국제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외국의 투자를 희망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뚜렷한 사회적 결론 없이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10년 전 일이었다. 이후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난 4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해 오는 6월 말이면 본격적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한동안 잠자코 있던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무상의료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해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영리병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와 논란이 되는데 대해 다소 당황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시민단체는 정권 말 특정 재벌을 위한 노골적 특혜라고 반박한다. 한 여당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빌리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영리병원이 우리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의료수가가 낮은 우리 공중의료보험을 거부해 미국처럼 맹장수술 같이 간단한 치료에도 수 백 만 원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우리 의료보험 체제가 확고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당국자는 어이없어한다.


거대 보험회사를 소유하는 대기업에서 국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현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이 생기면서 사설 보험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공의료보험이 병원에서 외면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미국에서 보듯,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보통 이하의 수입을 가진 시민들 고통이 심화될 것을 염려하며,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을 비판한다. 외국 자본 비율 100퍼센트를 50퍼센트로 낮추었다는 건, 국내 기업의 투자를 보장하는 속셈이 아닌가? 병원장을 외국인으로 두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회의 결정 기구의 과반수를 해외 병원 소속 의사로 채우고 전체 의사의 10퍼센트 이상, 그리고 진료 과목 당 1인 이상을 반드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배치하도록 정했다지만, 국내 의사면허 가진 자가 90퍼센트 가깝다면 사실상 내국인을 받겠다는 게 아닌가 묻는다.


전국 7개의 대도시와 20개 넘는 도시가 포함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국제 영리병원은 아마 미국계 자본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미FTA가 체결된 이상 우리는 그 병원을 우리 제도로 통제하기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리의 의료 수준이 낮지 않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지금도 거액을 마다하지 않으며 미국으로 떠나는 환자가 적지 않은 마당이 아닌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앞세우는 사설 의료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이 위화감을 일으키며 문을 활짝 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투자자가 국가를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미국과 FTA를 맺으며 도입한 이상, 우리 정부는 미국계 자본의 사업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는 그런 영리병원이 의료 관광객을 늘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 국제 영리병원의 수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 병원보다 유리하다는 증거는 없다. 지금도 병원을 찾아 입국하는 외국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용이 적고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한데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국제 영리병원에 해외의 의료 관광객이 국내병원보다 더 몰려들 것으로 짐작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국내인보다 적지 않겠지만, 그들도 국제 영리병원의 의료 수준이 국내 병원보다 획기적으로 높지 않다면 거액을 요구하는 병원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절반 가까운 국내 자본이 참여하고 의사의 90퍼센트를 국내 의사면허를 가진 이로 채울 국제 영리병원이라면, 머지않아 내국인을 받으려 할 테고, 우리 당국은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해, 그리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제 영리병원의 설립이 지연되거나 제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데,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느닷없다고 보는 추진세력은 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극히 일부의 선동으로 몰아세운다. 하지만 국제 영리병원의 반대를 넘어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그 시민단체의 논리에서 밥그릇 싸움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기에 논리보다 감성적 접근에 나서지만, 선동과 거리가 멀다. 제시하는 논거가 부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에 나서는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국제 영리병원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송도 신도시에 처음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국제 영리병원에 대해 약간이라도 상식을 가진 시민은 인천에도 거의 없다. 대부부의 시민들은 영리병원이 현재의 병원과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한다. 10년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국제 영리병원이 문을 열 경우 우리 의료 체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 문제가 시민의 건강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내용을 거의 모른다. 그런 마당에 국제 영리병원의 타당성을 늘어나는 의료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쉽게 토론해 합의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 영리병원의 설립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매몰돼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극소수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민주적이지 않다. 일부 자본의 이익을 은근히 배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국제 영리병원은 당장 밀어붙여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국제 영리병원이 무엇이고 왜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어려서 배가 아프면 할머니나 어머니의 약손이 해결해주었다. 지금은 아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사고의 원인이 많고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 엄마의 약손보다 병원의 장비나 약이 훨씬 급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병을 않으면 누구나 마음이 편치 않다. 남의 고통 덕분에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반가워하는 이는 드물다. 장비나 약을 개발하고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므로, 병원에 관계하는 이도 수입이 필요하므로, 병원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병원이 전문화되면서 전에 없이 늘어난 비용에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세금을 받는 국가는 의료보험으로 보호하거나 아예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전혀 아니다. 국제든 국내든, 환자의 고통을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선 병원이다. 그런 병원이 왜 인천에 먼저 들어와야 하는가. 영 달갑지 않다. (인천in, 2012,5,15)

지금의 대형병원도 거의 영리병원 수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