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동물

디딤돌 2018. 3. 19. 16:37


경칩이 지났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벌써 알을 낳는 개구리가 있다. 북방산개구리가 물이 고인 논에 알 덩어리를 펼쳐놓았고 두꺼비도 작은 염주처럼 이어진 알 덩어리를 호수 가장자리의 풀숲에 무수히 붙여놓았다. 도롱뇽도 깨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산간 계곡의 돌 틈이나 물이 깨끗한 논에 꼬투리 같은 알 덩어리를 볼 수 있지만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아직 동면중이겠지.


천성산의 도롱뇽은 이 시간 잘 살고 있을까? 경부고속전철은 천성산을 18km 가까운 터널로 뚫고 지나간다. 이후 천성산 계곡은 많은 물을 잃었다. 도롱뇽은 알 낳을 곳을 잃었다. 천성산 내원사에 기거하던 지율스님은 행동에 나섰다. 터전 잃는 도롱뇽을 대신해 2003년 철도시설공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우리 법원은 기각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언도한 것이다.


터널이 뚫린다고 그 위의 습지가 모두 바싹 마르는 건 아니다. 도롱뇽 일부는 여전히 알을 낳지만 터널 전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사람의 개발로 터전을 잃는 자연의 생명은 천성산 도롱뇽만이 아니다. 산과 인접한 저수지 주변의 많은 아스팔트 도로는 두꺼비 사체로 이맘때 처참하다. 야심한 시각, 제가 태어난 호수를 기억하고 도로를 건너다 그만 로드킬 당한 것이다. 올챙이에서 변태에 성공한 어린 두꺼비들도 안심할 수 없다. 4월 중순 비 내리는 밤이면 몰살을 파하지 못한다. 아스팔트 가득 필사적으로 건너다 그만.


철도시설공사는 도롱뇽을 위해 노선을 바꿀 용의가 없었지만, 관심과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대안은 있었다. 도롱뇽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지율스님은 당시 주류 언론에 끔찍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불순세력 취급받았지만 스님의 감성과 자연 대리 소송은 많은 사람의 자연관을 바꾸게 만들었다. 개발에 앞서 도롱뇽과 같은 자연의 이웃을 먼저 살피는 계기로 이어졌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지만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가? 법인이라고 한다. 물론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대리하는데, 우리 법은 아직도 자연의 이웃에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고집한다. 이른바 당사자 적격인데, 이미 대부분의 터전을 잃은 도롱뇽이나 두꺼비의 생존권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 결국 사람이 지켜주어야 한다. 도롱뇽이나 두꺼비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의 삶이 편안할 리 없지 않은가.


우리와 달리 많은 나라는 자연의 이웃에게 당사자 자격을 부여한다. 미국 법원은 1979년 하와이의 희귀 새 빠리야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 서식지 파괴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적 있다. 물론 사람이 대신했기에 자연대리소송이라 했는데, 일본은 자연대리소송으로 우는토끼의 생존권을 지켰고 미국은 점박이올빼미를 비롯해 여러 생물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변화한 많은 나라의 법 감정을 귀담지 않았다.


1998년 낙동강의 재두루미를 대신한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했던 법원은 2000년 어린이날 새만금 간척으로 자신이 누려야 할 자연자산이 사라지는 데 항의한 미래세대의 소송도 버젓이 기각했다. 한데 촛불 이후 우리 법원이 바뀌었나? 2003년까지 이어진 쓰라린 경험이 약이 되었는지,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PNR)와 산양소송변호사모임, ‘원고산양의 생존권 위해 소송하겠다고 벼르는 게 아닌가.


설악산을 쉽게 오르게 할 케이블카는 관광객을 필요 이상으로 부르겠지만 산양의 터전을 더욱 교란할 게 틀림없다. 관광객이 늘면 주변 지역은 돈벌이가 개선되겠지만 산양은 목숨을 위협받는다. 사통오달 등산로가 수많은 등산객을 안내하면서 터전을 잠식당한 설악산의 산양은 명맥만 남았다. 산양에 비해 사람은 이미 설악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작 몇 푼 늘어날 돈벌이를 위해 자연의 이웃은 사라져야 하는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왜 생태정의를 살피지 못하는가? 생태정의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하는데.


경칩이 지나면 시끄럽던 개구리들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불과 수십 년 만의 일이다. 개구리 보려면 관광버스로 12일 떠나야 하는 요즘, 도시는 미세먼지와 아토피가 극성이다. 자연을 잃은 청소년의 감성은 메마르고 경쟁과 불안으로 눈에 핏발이 선다. 자연의 이웃에게 당사자 적격을 허용한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고민한 건 무엇일까? 미세먼지에 뒤덮인 경칩을 맞아, 우리 법 감정의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지금여기, 2018.3.19.)

 
 
 

생태계·동물

디딤돌 2009. 12. 29. 18:23

 

겨울을 맞은 논둑 가장자리는 배어나오는 물을 따라 기다란 얼음판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거기에서 외발썰매를 탔다. 더 어릴 땐 얼음이 넓은 논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양날썰매를 탔지만 자라면서 시시해졌고 좁고 긴 얼음판에서 요즘 스노보드처럼 방향전환이 쉽고 빠른 외발썰매라야 직성이 풀렸던 거다. 뾰족한 쇠막대를 끝에 단단히 박아놓은 긴 작대기를 바짓가랑이에 찔러넣고 썰매에 오르면 우리는 기고만장했다. 바지 허벅지에 구멍이 날 줄도 모르고 썰매 뒤의 얼음을 작대기로 열심히 밀어내다보면 매서운 추위에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었다. 얼음과 우리들이 물러날 즈음, 도롱뇽이 그 자리에 알을 낳았다.

 

아침 볕 받으면 살얼음이 슬며시 사라지는 3월이면 도롱뇽의 향연이 벌어졌다. 암컷 한 마리에 꽈배기처럼 들러붙은 수컷들은 서로 밀어내려 애를 쓰고, 마침내 다른 수컷들을 제압한 녀석과 한참 몸을 비비던 암컷은 이윽고 여덟팔자처럼 한쪽 끝이 이어진 완두콩 꼬투리 모양의 알 두 덩어리를 짚이나 낙엽, 작은 가지나 돌에 붙여 낳았다. 투명한 꼬투리 안에 삼사십 개 남짓 소복한 갈색 알은 3밀리미터 정도로 클 뿐 아니라 분열하는 모습이 뚜렷해 대학교 생물학과 학생들의 실험재료로 환영을 받았는데, 요즘은 통 볼 수 없다. 도롱뇽이 사라졌다기보다 관개농업 이후 알을 낳을만한 물이 봄철의 논에서 사라졌고, 산간 계곡까지 도롱뇽 알을 찾으러가는 조교나 학생이 드물어진 거다.

 

그 도롱뇽이 법정에 서려 했다. 물이 차고 맑은 산간계곡에 아직 터 잡고 사는 도롱뇽 중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의 둥지를 지키던 도롱뇽이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의 법에 호소한 것이다. 활성단층과 그로 인한 파쇄대가 휘감는 까닭에 시리도록 차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넘쳐흐르는 곳이 천성산인데, 그 천성산을 18킬로미터의 터널이 뚫고 지나가면 계곡의 물과 지하수는 갈수기마다 바싹 마를 터. 경부고속전철을 위해 천성산을 종축으로 뚫는 터널 공사를 즉각 시행하지 말아 달라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 법규대로 엄밀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받은 뒤 대안노선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해야 했던 거다. 하지만 도롱뇽이 직접 소장을 쓸 수 없는 일. 지율스님과 전국의 ‘도롱뇽의 친구’들이 도롱뇽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하기로 했다. 2003년의 일이다.

 

하지만 허탈했다. 결국 소송 당사자 자격을 얻지 못한 도롱뇽은 법정 문턱도 넘을 수 없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고리타분한 법리 탓인데, 기업을 ‘법인’이라면서 사람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은 자연의 생명가치는 외면해야 할까. 법리는 그 나라의 문화의식의 수준과 직결된다던데,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고 목청 높이는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왔던 자연의 뭇 생명가치들은 결국 버림받아야 하나. 그들이 사라진 상처받는 강산에서 사람인들 행복할 수 있을까.

 

일본은 ‘우는토끼’의 생존권을 사람이 대리해서 법에 호소했고 법원은 토끼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했다. 미국도 하와이에 사는 새 빠리야와 까마귀, 플로리다의 사슴과 바다오리, 오리건 주의 점박이올빼미들이 당자자로 인정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자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자연계 생물들의 생태적 지위를 꼼꼼히 살피게 되었건만, 우리 법원은 아직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데 소홀한 것이다. 1998년 낙동강의 재두루미가 문화재청을 고소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각했던 법원은 2000년 어린이날, 새만금 간척으로 자신의 자연자산이 사라지는 데 법정에 항의한 미래세대의 소송도 기각한 적 있다. 그런데 도롱뇽 따위가 감히 사람에게 소송을?

 

물 속 바위나 돌, 낙엽 속에 10센티미터 가까운 흑갈색 몸을 감추고, 밤에 계곡 주변에서 거미와 곤충들을 잡아먹는 도롱뇽은 머리에 볼록 올라온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짧은 네발을 허우적거리며 걷지만 물속에선 제세상이다. 몸통 길이의 꼬리를 휘저으며 퍽이나 빠른데, 피부호흡에 의존하는 까닭에 늘 척척해야 한다. ‘제주도롱뇽’은 아래턱의 이빨이 많아 육지의 도롱뇽과 구별된다지만 그건 전문가의 생각이고, 생긴 모습은 물론이고 생태적 습성이 거의 같다.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분포하는 ‘고리도롱뇽’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의해 삶터가 위축되는 점은 모든 종류에 어쩜 그리 똑같을까.

 

알을 가진 몸통이 동강나기도 한다. 인천녹색연합의 도롱뇽 친구들은 껌과 초콜릿으로 큰돈을 번 대기업이 하필 골프장을 지으려는 계양산에서 위령제를 지내야 했다. 2008년 봄에 많은 도롱뇽의 알을 찾아냈기에 이듬해에도 보호를 위해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느닷없이 그 자리에 철조망이 가로막히더니, 어느날 도롱뇽들이 삽날에 난자당하고 알 무더기들이 흙으로 메워진 게 아닌가. 열쇠는 그 기업이 관리했고 철조망 안에 굴삭기 흔적이 완연했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업 관계자도 관리관청 담당자도 나 몰라라 했다. 하는 수 없어 도롱뇽 친구들은 사죄하는 위령제를 지낸 것이다. 다행히 봉변을 면한 도롱뇽 몇 마리가 알을 낳았는데, 올 봄에 낳은 알은 건강하게 부화되어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을지 도롱뇽 친구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더러 도롱뇽을 반갑게 맞는 관료도 도시에 있다. 도롱뇽이 분포하는 곳마다 가느다란 물줄기를 보존하며 물웅덩이를 만들어주자 도롱뇽과 개구리들이 알을 낳고 산새들이 모여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사람의 냄새를 피한 자연의 생명가치들이 작은 공간에서 모처럼 기지개를 편 것이다. 서울시에서 도롱뇽이 서식하는 계곡을 우수생태지역으로 지정해 보존하자 도롱뇽들은 마음 놓고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도롱뇽으로 이어지는 그곳 생태계의 연결망은 튼실해졌을 테고.

 

천성산 터널로 지하수 유출을 크게 걱정한 지율스님을 거대한 언론이 모독한 일이 있다. 지율스님은 그 언론을 상대로 10원 소송을 제기했고, 어렵게 승소했다. 그렇다고 천성산의 도롱뇽들이 위안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파괴된 삶터에서 계곡물과 지하수가 밖으로 콸콸 새나가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더라도, 당사자 지위를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도롱뇽은 소송 승리를 계기로 사람들이 제발 자연의 생명가치에 눈을 뜨기를 바랄지 모른다. (전원생활, 2010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