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16. 5. 6. 15:24

 

인천에 사는 관계로 회의를 하러 서울에 자주 가게 된다. 기왕 가는 길이니 눈여겨두었던 책을 구할 겸 대형서점을 들리고 이따금 독특한 수입상품을 파는 상가도 찾는다. 인천에 대형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 책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수입상가도 있지만 물건의 종류가 부족하고 가격도 다소 높은 편이다.


회의는 꼭 서울에서 해야 하나? 구성원 중에 인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천에서 열자고 제안하면 일순 동의한다. 하지만 웬걸. 정작 회의 시간이 되면 사정 때문에 못 간다는 연락이 이어진다, 인천 사람들은 늘 감당해왔건만 멀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댄다. 인천 생활도 바쁘다. 하지만 가끔 서울로 왕복하면서 즐거움을 누린다. 핸드폰에 시간을 다소 빼앗기지만 지하철에서 읽는 독서량이 많다. 눈을 붙이며 노곤한 몸을 달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은 그 기쁨을 모를 것이다.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 걸까? 서울로 잇는 고속도로의 수와 폭을 지금처럼 확대하기 전, 인천의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니 “3시간 주차요금이 참 싸다.”고 빈정거린 적 있는데, 그는 서울에서 출퇴근했다. 집이 인천이라면 많은 시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었겠지. 지역에 기여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중앙 의존성이 클수록, 접근성이 빨라지면 서울에 대한 지방의 종속성은 높아진다. 인천에 시민은 점점 늘어 어느새 300만을 눈앞에 두었지만 스스로 인천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늘지 않았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불만 늘어놓는 시민은 인천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별 관심이 없다. 인천 소식은 물론, 역사와 문화가 궁금하지 않다. 기회가 생기면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고 싶을 뿐이다.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그나마 채산을 유지했던 대구와 광주의 작지 않던 병원들이 속속 문 닫았다는 소식은 이제 새롭지 않다. 전통을 이어왔던 종합대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다는 하소연이 커진다. 작은 대학은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대책을 호소하는데, 듣자니 남감하다. KTX노선이 생긴 이후의 일이다.


인천에 KTX가 연결될 것이지만 그 노선은 서울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인천 기점으로 예정된 지역의 투기열풍이 걱정인데, 다른 지방을 직접 연결하기에 의미가 있다. 시간 단축보다 서울 의존도를 그만큼 낮추지 않은가. 그렇다고 반길 점만 있는 건 아니다. 3경인고속도로가 있기에 서울을 거치지 않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지방의 시민들이 있지만 그들은 인천을 둘러보지 않는다. 그저 공항만 다녀갈 뿐, 둘러볼 시간도 의지도 없다. 인천의 KTX는 어떤 지방 시민들을 불러들일까?


인천의 전통과 문화,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레 지키며 능동적으로 알리지 못한다면, 찾는 이에게 인천다움을 재미와 감동으로 전할 수 없다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인천을 찾는 이 드물 것이다. 선박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이 인천의 저렴한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로 달려가듯, 추가될 KTX도 손님을 수북하게 풀지 않을 게 뻔하다.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응당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며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정체성과 정주성을 생각하는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되기 위한 마당을 깔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다시 말해 GTX는 생뚱맞다. 천문학적 비용과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관리운영의 고비용이 아니다. 덮어놓고 접근성만 따지는 GTX는 서울 종속성만 높일 뿐이지 않은가. GTX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 시민은 인천다움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관성처럼 지속한 중앙 지향의 교통정책과 생활습관은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기반으로 펼칠 지방자치 시대에 가당치 않다. 천문학적 비용은 문제의 일부다. 경제적 편익만 고려대상일 수 없다. 자립과 정체성, 그리고 도시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정주성까지 고려한다면, GTX는 인천시가 고민해야 할 대안일 수 없다. GTX는 인천의 가치를 결코 재창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복하겠지. (기호일보, 2016.5.6.)

 
 
 

공동체·인간

디딤돌 2014. 6. 26. 16:23

 

축하드립니다.” 요즘 지방선거 당선자가 가장 많이 들을 텐데, 어색한 말이다. ‘축하는 추상명사다.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물질이 아니므로 후배나 친구에게 축하준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축하뒤에 드린다를 붙일 이유가 없다. 손아래라면, “축하해하면 되고 손위라면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거리에 당선사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을 즈음, ‘해단식이 한창이다. 선거사무실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을 텐데, ‘당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 축하드린다.”는 인사말에 이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드린다.”는 화답이 여러 차례 교차하는 시공간이 연출된다. ‘감사역시 추상명사다. “감사합니다.” 해야 옳다. 아무튼,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축하하는 이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당선은 좋은 결과라기보다 좋은 출발이면 좋겠다.


한데, ‘좋은 출발이 쉬울 리 없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법적 테두리에서 자율성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마음껏 편성할 수 없다. 기초단체는 광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목매게 되고 광역도 중앙정부의 지원에 목말라한다. 지방에서 세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추렴해 운용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유연하게 정비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언제든 통제하고 싶은 중앙정부는 그럴 의지가 아직은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여태 유별난 편이지만.


일본은 54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1기도 가동하지 못한다. 4기는 후쿠시마에서 폭발했고 나머지는 가동이 중지되었다. 중지된 핵발전소 중 간사이전력의 오이 핵발전소 2기가 잠시 가동된 적 있지만 그나마 멈췄다. 규모가 큰 공장은 자가발전을 사용하고 시민들의 절전 노력이 남다르며 태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활발하지만 그 이유만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극력 반대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본은 지방정부가 거부하면 핵발전소 재가동이 불가능한 모양이다.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삼척시는 핵발전소 지정고시 철회와 대대적 태양광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삼척시민의 뜻인 원전 백지화를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는데 쉬울 성싶지 않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포부의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원자력안전위윈회위원들을 핵발전소 추진론자로 채우는 중앙정부가 삼척시의 핵발전소 철회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3년 부안군 위도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세우려할 때 주민 몰래 유치 신청했던 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뜻밖에 당선되었다. 들불처럼 번진 반대운동으로 안면도와 굴업도에 이어 위도에서 무산시킨 핵폐기물처분장은 시방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막무가내 건설 중이다. 지하수가 철철 흐르는 암반에 부실하게 만드는 까닭에 방사능 유출이 확실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의지에 반기들기 거의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에 굴복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유치신청을 주민들이 사생결단으로 막아낸 사례가 있을 뿐이다. 몰염치하게 왜곡시킨 중앙정부의 유인책에 호도된 경주시와 군산시의 경쟁적 유치 신청도 순수한 주민의 의지와 거리가 멀었다.


밀양시 전 시장은 765KV 초고압 송전탑의 설치를 반대해 당선되었지만 결국 번복했다. 그 시장은 당적까지 바꿔야 했다. 변절을 진작 염두에 두고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리 없다. 기초단체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나 거부하기 어려운 회유가 효과를 빚었을 거로 추측할 따름이다. 이번 당선자는 송전탑을 기정사실로 여기지만 중앙정부가 지역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그는 송전탑 예정지에 노인들이 만든 농성 움막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밀양시장에게 핵동맹이 추진하는 정책에 가타부타 토를 달 권한은 없다.


오키나와현은 일본의 1% 면적도 못되지만 일본 미군기지의 75%가 포진돼 있다. 오키나와 지사는 미국기지의 이전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일본 중앙정부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했다. 주민의 의사는 여지없이 무시되었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다를까? 일본 정부는 그리 생각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대거 이전할 괌은 미국의 섬이다. 주민의 의견을 괌 준주지사는 온전히 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 일본처럼.


중앙정부 지원을 마다하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는 빚에 쪼들린다. 그 빚을 놓고 설왕설래한 후보 중 당선자는 중앙정부의 전폭 지원을 공약했다. 얼마나 가능할지 궁금한데, 당선자는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당선사례 현수막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송도신도시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인천신공항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리병원의 귀족병원화를 막고 신공항 지분의 49%만 매각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데, 그 핑계 역시 그가 얼마 전까지 장관으로 참여했던 중앙정부의 견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인천시장 당선자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다짐했다는데, 진의와 관계없이, 숱한 경험은 자치단체 당선자의 발언을 믿기 어렵게 한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정책에 반영한 적이 아예 없지 않은가. 중앙정부가 고집하는 영리병원과 신공항 민영화만이 아니다. 항만과 고속도로를 잇는 아스팔트에서 거칠게 오가는 대형트럭들이 토하는 미세먼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천시는 2기만 세우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번이 어기며 규모를 막대하게 늘리는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막지 못한다. 평소 읍소하는 중앙정부의 처분에 따를 뿐이다.


지역의 의견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방 자치 6기를 맞았다. 지방선거 무용론이 독재를 지향하는 정권이 아니라 지역에서 불거지는 현실의 무게를 인식하고, 중앙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본령에 충실한 지방 자치 제도로 한시바삐 정비하길 바란다. (작은책, 2014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