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18. 5. 12. 10:59


인천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할 것인가?


인천시는 작년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1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의 발간사에서 인천시는 단순한 보고서 발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정책 목표 설정 및 로드맵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거로 기대해도 좋은 걸까?


새삼스럽지만, ‘발전은 무엇일까? 소득이 놀아지는 걸까? 삶이 편리해지는 걸까? 선거를 앞두면 후보마다 발전을 되뇌는데, 도대체 얼마나 발전해야 만족할까? 후보들에게 발전의 개념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한데, 경제성장일까? 경제성장은 자원이 무한하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요즘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행복은 멀어진 느낌이다. 만족 못해 불행하다기보다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될까 두려워 불안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지속가능발전은 무엇일까? 오늘도 발전하고 내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발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올 초 발간한 보고서도 지적하듯,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한정된 석유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과소비하면서 지구가 심각하게 온난화된 현실을 돌이켜보면 현 세대의 욕구는 지나치게 과해왔다. 남은 게 없는 미래 세대는 어떤 욕구를 만족하고 싶을까? 우리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후손은 어쩌면 발전보다 행복, 어쩌면 생존을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천시는 시방 어떤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하고 있을까? 다음세대의 행복을 연두에 두고 있을까?



사진: 간선도로를 시민합의로 녹지로 바꾼 독일 함부루크의 모습.


지속가능발전 녹색도시 인천을 조성하겠다는 인천시는 여전히 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국제도시를 들먹이며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초일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지난 426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을 시민사회에 발표했다.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제도행정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의 발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다짐했다.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언론은 초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행사와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 대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 어떤 이행지표가 있는지 여전히 모를 것이다.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행계획을 발표한 26일 회의실에 모인 인천시의 주요부서 국장과 실장들은 시장이 다소 늦게 참석한 상황에서 한 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중점 지표의 이행 약속을 발표했다. 제시한 지표가 이행된다면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려 다행이었는데, 듣는 시민의 처지에서 무언가 부족했다. 확신에 찬 고위직 공직자의 소신이나 열정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시장이 늦게라도 참석했으니 기대해야 옳겠지만.


공직자들은 달성해야 할 여러 지표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소득이나 성과를 성장 위주로 요구하는 지표일 텐데,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다르다. 관성처럼 행해왔던 개발 일변도 행정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기존 지표와 충돌할 사항이 많다. 경제성장을 자랑으로 내세웠던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인구 300만과 후손의 지속가능한 행복은 번쩍번쩍한 신공항과 수출입물량을 늘린 항만, 휘황찬란한 경제자유도시로 보장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담보할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과 결을 달리해야 모색할 수 있다. 성장 위주의 지표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내일의 안정이 불투명해진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절실해진 오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려는 행정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를 위해 인천시의 공직을 끌어가는 기관장의 의지가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에 주도권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원들의 우선순위에 지속가능발전이 담겨야 한다.


진정성 있는 의지에 달렸다.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표의 이행에 인천시장과 구청장과 군수가 공무원에게 그를 반영하는 성과를 독려해애 한다.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서 지속가능한 행복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인천시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이 새로 등장할 인천시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인천in,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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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2017. 6. 29. 07:18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은 다양할 텐데, 그악스레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도 행복을 위한 일로 우리는 치부한다. 동서고금이 그러할 텐데, 현재의 삶은 과거보다 행복할까? 어느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물건이 없는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진 사람은 드물겠지. 하지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모르던 조상이 불행했을 리 없다. 다음세대는 어떤 물건을 현란하게 사용할까? 그런 물건이 없는 현재,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니다. 불행은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흔히 이야기한다.


기업이나 정부는 자신의 사업과 정책을 늘 평가한다. 평가를 생략하면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합리적으로 줄이지 못한다. 이윤의 크기가 기업 평가의 기준이라면 정부는 정책의 성취를 먼저 따지겠지. 체계적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면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가진 지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얼마나 보장해야 직원의 충성도와 회사의 이윤이 늘어나는지 살피려면 납득 가능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마다 지표가 있다. 평가는 공무원 승진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지표를 창안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지표는 되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시시콜콜 따진다면 지표에 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지표로 애사심을 측정해야 실효성 있을까? 기업은 깊은 고민으로 고안할 텐데, 민주적 절차보다 기업주의 의지가 우선일지 모른다. 지역 주민의 행복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평균 임금? 주택 보급률? 농어촌은 도시와 다르고 관광지는 공장이 많은 지역과 다르겠지. 다만 최종적으로 구성원의 행복 증진과 추구하는 만큼, 지표는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며 만들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들이 구성원의 행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주택 보급률이 늘어난 요즘 한 지붕 3가족이 살던 시절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소득과 학력이 한 세대 전보다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행복이 커진 건 분명 아니다. 평균수명이 늘었어도 사람들은 예전보다 외롭고 불안하다. 병원이 비대해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정교해지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노릇인데, 잊은 게 있다. 지표로 살피는 행복이 후손의 행복을 오히려 방해하는 건 아닐까? 아니 치명적으로 해치는 건 아닐까?


지표는 정의로워야 한다. 공정해야 정의롭다. 하지만 공정함이 무조건 공평함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발언권이 약한 다음세대를 살펴야 한다. 조상이 현 세대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았듯 우리도 후손이 누려야 할 행복을 가로채면 안 된다. 행복이 돈벌이인가? 그렇다면 후손이 돈 벌 여건을 온전하게 남겨야 한다. 행복이 건강이라면 후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석유위기 시대에 후손의 일자리는 보전될까? 온난화된 지구에 방사능과 미세먼지가 전에 없이 늘었는데, 후손은 건강할 수 있을까?


미래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자는 제안이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발전이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일 리 없다. 다음세대도 지탱 가능하도록 탐욕스런 개발을 자제하자는 개념에 가깝다. 주변부와 후손의 삶 따위에 관심이 없던 기득권, 그 기득권의 이해에 충실해왔던 관행에 젖은 공직자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에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여전히 떠오르지 못한다. 지속가능발전이 효과를 빚게 하려면 구속력 있는 지표를 만들어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유엔의 권고에 호응한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50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 지표를 근거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와 그 실적을 발표하여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평한 사회의 비전, 건강한 환경, 경제적 예측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의무가 아니다. 중앙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무관심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지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는 일이 기업 직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주요 업무라고 해도 부담이리라. 살펴야 할 지표가 많고 까다롭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겠지. 따라서 구속력이 없이 추가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거들떠보고 싶지 않을지 모른다.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의 관심사에서 멀다면 유명무실해지겠지. 정부에서 지표를 만들라고 요청하니 요식행위의 하나로 인식하고, 보관해둘 책자로 만들되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은 행복을 더는 견인하지 못한다. 자원이 무한하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계속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던가.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지금, 지구가 보내는 신호는 비명에 가깝다.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파괴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후손의 삶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발전이 등장한 이유가 그렇지 않던가.


후손의 행복을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경제성장을 돌이키면서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표는 실효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적당히 만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시민사회에 전파되기 어렵다. 기관장의 의지로 구속력이 생기더라도 기득권이 저항이 거셀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걸리고 다소 미숙하더라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만들고 시행한다면 경제성장을 막연히 부추기는 기존 지표를 대신하면서 뿌리내릴 수 있다. 촛불이 만든 정권에게 바란다.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는 행복을 추구한다면, 구속력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새롭게 만들어 시민사회에 선포하기를 당부한다. (작은책, 20177월호)

닥똥년 레즈개의 불법지하똥성(컬트)집단의 범죄로 확신되는 천인공노할 범죄들:


1.천안함 폭침(2010년 3/26)[♨솔까말, 저로선 감정조절장애를 느끼는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서===>☞당근 "거짓말(범죄들)은 또 다른 거짓을 필요로 한다"는 차원서, 2015년 DMZ목함지뢰도발도 무고한 희생이였임을 고발합니다. 즉,천인공로할 범행들을 일으킨 닥똥년은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 진정한 국가안보차원서 당장 낼('17,3/24) 예견된 (특정 집단/지역이익을 도모하는,즉 NLL)"제2회 서해수호의날"이란 허울좋은 국론 분열 행위부터 멈추기를 경고함다.^^;;;(우쒸)Vive La Paix~!으랏차차]

2.노무현 前대통령 추락사(2009년)☞[(3차수정,2017년 5/17)솔까말, 우병호씨가 노무현전대통령 뇌물수수件 수사검사였다든지,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전前국무총리 뇌물件의 정치적 변호/후원을 했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 관련된 제 다음(Daum)블로그 폐쇄등 on-off상 핍박과 테러등이 여전한 정황에 비분강개하면서 한 말씀 더 여쭙는 바입니다. 즉, 선의의(straight) 모든 방문자께서는 한명숙 전국무총리뇌물수수件(2008년제기됨)의-갠적으로 법에 문외한이지만, 배임죄 정도라면 몰라도- 최종 대법원 유죄판결上 시기상 늦은 감이 있지만, 저의 갠적인 강변이 아니라도 現19대 정부 초기부터 강력하게 정윤회문건 재수사나, 역사교과서국정화 철회등 박근혜지우기를 추진하는 측면서, 범죄집단인 똥성닥그네 일당의 만행중 특기(!?)인 증거 조작과 날조 측면서. 국가적인 중대사를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號의 앞날을 위해 걱정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또 한가지 의혹을 숙제로 던지는 바입니다, 진짜로. ㅠㅠㅠ여하튼, 1년도 안 남은 평창올림픽(2018年 Pyeongchang Winter Olympics)이 성공적으로 모든 국민과 더불어 전 세계인의 잔치로 치러지기를 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Vive La Paix! ]

3.세월호 사건의 주범 유병언씨 살해(2014년)

4.정윤회씨 문서유출건 관련 최某​경위 살해[(2차수정,2017년,4/12)☞자살로 위장:즉,이 경우는 "고인을 두번 죽이고" 유가족에겐 고통을 더하는 잔인한 범죄행위인 바, 솔까말 갠적인 양심으로 2008년 9월 개그우먼 정선희씨의 남편인 안재환씨의 (연탄가스중독)자살사건이 시기상 선행하는 유사한 의문인 사건으로 뇌리에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선의의(Straight) 독자제현 분들의 깊은 양해와 참고를 요망하여 마지 않습니다.ㅠㅠㅠ]

5.여수수산시장 화재사건(2017년,1/15): 똥성테러로서 대구시장화재사건의 보복쯤인 "해코지 (희생양)방화"임다. 정말 무서운 (망국적 지역감정上)범죄임

​6.최동욱 前검찰총장님 혼외자식 무고件(2013년)

7.2014년 광주상공의 세월호구난 헬기&전주 모악랜드 헬기 추락사고로 소방공무원등 다수 사망

8.舊통진당 해산추진 배후로 각종 조작과 증거날조[4차수정,5/20: 전 우선 이 첨부 수정을 쓰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랍니다. 왜냐면, 축록자 불견산(逐鹿者不見山)이라는 고어처럼 反똥성애라는 거북이 논자의 지조는 견지하나 약간 추세(追世) 하는 과한 말씀이겠기에 그렇답니다. 여하튼, 해당 件의 좀 꼼꼼하게 치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간단히 3년 전 우리들의 꽃다운 청춘 3백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면, 과거 불행한 정치군인으로 박통(정희孃,윽)에 이어서 하극상의 신군부 전두환무리로 이어지는 헌정유린인 정권교체의 악순환고리를 끓지 못하는 국가적/역사적 비리와, 결국은 최근의 "3.세월호 사건 주범인 유병언씨 살해(2014년)"라는 제가 上記한 범죄리스트의 하나로, 즉 "3심제도"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적/헌법적 질서 자체를 깡그리 유린하는 극단적 超 헌법적인 통치권력의 만행/작태가 특정 극우파로 자칭되는/될수있는 일부 수구꼴통집단(즉, 친박/진박)이 옹호하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레즈개 닥똥년으로 표상되는 "백색테러(공산당의 적색테러에 대하는 야그)집단"이 대표적 똥성애집단을 옹호하는 전 인류의 공적이고 우리나라의 국운마저 잠식하고 온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테러집단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로 지적하였던 구조적 모순에 관한한, 레즈개 똥갈보인 닥잡년은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한 정도인" 극우파를 위장한, 온갖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유신독재 망령쯤인-작금의 고모부/이복형제까지 도륙하는 정은이파에 필적하는 -골빈당 괴수 정도의 악귀입니다. 나뻐요 정말루,신속한 그네들의 처단과 국가정의가 必히 요구됩니다.ㅠㅠ]

9.2014년 개인정보유출 테러등 각종(미해결)사건/사고의 배후.

10.문체부 블랙리스트 &각 정부부처 요인들에 대한 불법사찰.

11.최순실과 씹알단(닥년꼬봉)들에 의한 레즈개 성상납과 국정농단(역사교과서국정화/이정현 당선등)

12.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씨 父女간 천륜을 이간질한 사건등


#yeejooho3.blog.me(환영)그밖에 더 구체적인 많은 테러/사건들은 추후에 금명간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잠정적인 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닥똥년 똥갈보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말종이하임다. ㅠㅠㅠㅠ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똥성악귀 레즈개 똥갈보 사형(死刑). 감사합니다.(꾸벅)^^;;;;

[출처] 닥똥년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재의 판결을 축하합니다. 으랏차차. 약간의 중복이 불가피한 닥똥년의 범죄리스트를 나름 정리해봤습니다만.(수정:2017년 3/23, 4/12,5/17,5/20etc.) ㅠㅠㅠㅠ|작성자 거북이

 
 
 

환경일반·개발

디딤돌 2017. 6. 15. 17:38


지속가능발전지표? 어딘가 모르게 전문가 냄새가 난다. 어떤 평가의 근거가 되는 지표는 시민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이지만 직장인의 처지라면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평가의 결과는 승진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유엔이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어떨까?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는 여러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공무원들은 그 결과에 민감할 게 틀림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긴장하며 들여다보는 대부분의 지표는 본디 승진의 잣대가 아니다. 시민 또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살펴보려는 수단일 텐데, 지표에 구속력이 있으면 공무원은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타깝게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들은 그저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들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다.


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는 대개 경제성장과 관계가 깊다. 경제성장으로 시민 또는 주민의 행복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일 텐데, 자본과 기득권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최근 희미해진다. 점점 역행하기까지 한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었지만 행복은 비례하지 않았다. 승용차가 이동시간을 줄였지만 친구와 만날 기회마저 줄었다. 주택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노숙자가 늘었다. 어느새 석유는 고갈을 눈앞에 두었는데 지구는 더워졌고 방사능과 더불어 미세먼지가 늘었다. 인구는 턱없이 늘었는데 후손의 살아갈 공간은 대단히 협소해졌다.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다음세대의 생존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늘의 욕구를 자제하자는 의미다. 경제성장은 자원이 무한할 때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분별없는 경제성장이 불러온 개발은 자연을 정화능력 이상으로 교란했고 삶을 위협하는 폐기물은 도처에 넘친다. 이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지표는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음세대의 행복을 생각하는 행정을 펴려면 지표를 바꿔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지표를 유엔이 권고하는 이유가 그렇다.


세계적 목표로 인식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추진하는 환경부는 국가 구성요소의 중심축인 사회, 환경, 경제, 그리고 제도 요소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정부 부서는 그 지표의 존재에 통 관심이 없다. 국제 정세에 밝은 똑똑한 전문가가 만든 지표일지라도 국가 정책에 구속력 있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애서 가장 힘이 약하다고 자조하는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0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든다. 향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규정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지표에 따르는 평가와 실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인천시에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구속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평가에 등한시하는 공무원이 승진에 지장을 받지 않을 텐데, 인천만의 사정은 아닐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평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했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은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리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기존 경제성장 위주의 지표를 대체하지 않고 추가되는 까닭에 실무 공무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 적극성이 없는 인천시는 물론이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사장될 공산이 크다. 이후 개발 위주의 정책이 관행처럼 계속된다면 다음세대의 행복은 무너질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똑똑한 전문가의 몫이 아니다. 근사한 지표를 만들어 조례나 법으로 정비되어도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득권은 다음세대의 행복보다 당장 발생하는 이익에 관심을 쏟는다. 기득권의 이해를 극복하려면 촛불과 같은 민중의 힘이 선도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구상부터 관심 있는 시민 또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제정을 준비하는 인천시는 어떤 자세인가? (인천in, 20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