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13. 7. 25. 22:03


더글러스 러미스라는 사상가는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물었다. 경제가 어느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니 규모를 줄여야 하고, 여파로 실업이 속출하니 개인은 빚에 쪼들리게 되므로 경제는 성장해야 한다고 주류 경제학자와 경제 담당 기자들은 이야기한다.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면 그 사회는 풍요로울 게 분명한데, 더글러스 러미스는 아니라고 말한다. 경계성장이 없어도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뜻일까.


구입할 물건이 풍부하면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더글러스 러미스가 이야기하는 풍요는 경계 전문가가 흔히 이야기하는 풍요와 성격이 다를 듯한데, 요즘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과거, 버는 돈도 구입할 물건도 훨씬 적었으므로 조상들이 우리보다 불행했을까. 경험에 미루어 경제성장이 안되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조상들은 달랐다. 해마다 일정 비율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을 텐데, 불행하지 않았다. 더글러스 러미스 주장은 과거의 경험에 제한된 주장일까.


경제 이론에 문외한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경제성장 강박은 이자와 무관하지 않겠다 싶다. 월급으로 받든, 장사를 해서 벌든, 우리는 대부분 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을 빌려서 쓴다. 돈은 교환수단이다. 물물교환으로 텔레비전 사려는 농부는 쌀가마니 몇 개를 짊어지고 백화점을 찾아야할 테지만 돈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 돈의 표면에 기록된 숫자를 텔레비전 가격만큼 모아 전달하면 된다. 요즘은 굳이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인정해주는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그만이다. 무척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은행은 이자를 요구한다.


종이나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돈은 얼마나 풀려야 적당한가. 돈으로 교환할 물건의 양보다 많으면 인플레이션,적으면 디플레이션이 생긴다고  교과서는 주장한다. 돈이 넘치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시장에 물건이 넘쳐도 돈이 부족하면 쫄쫄 굶는 이가 늘어난다. 따라서 교환할 물건의 가치만큼 돈이 돌아야 사회도 경제도 안정되는데, 은행은 이자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자만큼의 돈은 없으니 이자는 의자 뺏기 놀이와 다르지 않다. 이자만큼 돈을 은행에서 더 발생하려면 물건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이 없으면 의자를 빼앗기는 이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이든 생태계든 희생이 뒷받침될 때 이자를 요구하는 경제는 잘 성장한다. 식민지에서 자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오고 노예를 부릴 때 경제성장은 순조로웠다. 돈을 더 발행하고 물건을 더 만들어내도 충분히 소화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헐값으로 가져올 자원이 거의 남지 않았다. 노예 노동에 억지로든 흔쾌하든 응할 사람을 점점 찾기 어렵다. 강남의 화려한 건물이 유지되는 건, 강북의 일용직 노동자가 착취와 다름없는 노동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한 국가의 경제가 세계에 연동되면서 이자를 낼 정도로 돈이 때때로 순조롭지 않다. 중국을 보자. 세계 불황이 닥치자 싼 임금으로 혹사당하던 농민공들이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를 떠나 땅이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야하는 나라들이 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다음세대로 이어진다. 자원은 보충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경제성장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했던 석유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더니 고갈을 눈앞에 두었다고 한다. 다른 자원들도 사정이 비슷한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불황은 깊어지지만 은행은 여전히 이자를 요구한다.


지금 이 시간 덕수궁 대한문 앞의 좁은 길은 영정을 품에 안은 이들을 에워싼 경찰들로 빼곡하다. 그뿐 아니라 얼렁뚱땅 만든 보행자도로 위의 꽃밭을 일단의 경찰이 후텁지근한 여름에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다. 해외토픽에 등장할 장면이다. 여유와 자신이 있는 국가라면 민원인을 그렇게 거리로 내몰고 고통까지 안기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긴 작금에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기업은 왜 이제껏 아무 움직임도 연출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문 앞에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기업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이윤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지만, 입 다문 자본주도 핑계가 없는 건 아닐 것이다. 경제가 범세계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은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 은행은 끊임없이 이자를 요구하므로, 갚으려면 노동자와 맺은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고 싶을지 모른다. 하는 수 없이 많은 자본주들이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겼을 거라고 얼버무리고 싶을 수 있다. 자신들의 커다란 의자는 결코 빼앗길 수 없으므로.


생각해보자. 산유국에서 쉬쉬하지만, 생산하는 석유는 늘어나기만 하는 소비량에 미치지 못한지 벌써 여러 해 지났고, 그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자동차산업은 이자 요구하는 경재체제에서 전도양양할까. 다른 산업은 어떨까. 노동자 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합의를 전제로 양보와 타협 없는 해고는 지탄받아야 하고 노동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노동자도 현 경제체제의 한계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범세계 핵발전소 노동자처럼 재생 가능한 전기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래 되었지만, 영국의 루카스 항공 노동자들은 해고되자 시민들이 원하는 기술을 마음껏 발휘한 적 있다. 대한문에서 분노를 삭이는 노동자들이 부품만으로 차 한 대를 뚝딱 만들었다. 그들은 다른 물건도 만들 숙련된 기술을 가졌을 텐데, 자동차 이외에, 석유위기와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물건을 창안해 만들 수 없을까. 우리나라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선봉이 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일을 착수하려면 자본이 걱정일 테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모색할 수 있다. 이자에 희생되지 않은 시절처럼, 경제성장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던 조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고통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작은책, 2013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