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11. 11. 8. 22:38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야 말겠다고?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고 자부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수돗물불소화 추진측에 섰던데, 감히 이래서야 되는가? 아무리 극과 극은 통했던 시절을 겪었다 해도 그렇다.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의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평양감사도 제 싫다면 하지 않는 법이라 하거늘,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내가 마실 물에 뉘가 함부로 그 위험한 불소를 섞는단 말인가. ?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다수 시민의 생명을 누구의 다수결로 결정해 해칠 수 있다는 겐가! 교조주의자의 정의인가? 차라리 파쇼 아닌가!

 

아무리 희석해도 불소는 분명한 독성 물질이다. 음용수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위험한 물질이지 넣어야 할 무기물이 아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도 수돗물에 넣지 않는다. 신종플루가 횡행해 사랑하는 식구가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수돗물에 타미플루를 넣자는 발상은 나올 수 없었다. 그렇다. 단순히 충치 예방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수돗물에 넣는 만행은 행해질 수 없다. 시대를 초월하는 천하의 상식이 그러하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다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가 아직 없는 아기(아기는 불소에 더욱 민감하다), 골다공증을 앓는 노인, 불소에 특히 민감하지만 그 사실을 진작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밥과 국에 불소가 들어가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 우리네 가정에 두 가지의 수도관이 제공되지 않는다. 하나는 멀쩡한 물, 하나는 희석된 불소를 넣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싫든 좋든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소를 마실 수밖에 없다.

 

과연 통계는 3대 거짓말인가. 이번에 또 치명적인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을 것이다. 다분히 의도된 통계라는 냄새가 진동한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전국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통계 결과와 달라도 사뭇 다르지 않은가.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 물질로 막연히 이해하던 대개의 주민들은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의 정체를 알면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후 여론조사는 거의 예외 없이 완벽하게 역전했다. 예외가 있었던가?

 

오호라, 그러서 그랬나? 지난 2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여론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용역을 담당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자는 수돗물 불소화에 이상스레 매달려왔던 보건복지부 산하 구강보건 지원사업단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분과위원장이었다. 아무렴. 그러면 그렇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누가 맡겼나? 밝히지 않는 그 과정이 몹시 수상한데, 시민의 세비를 받는 인천시의 공무원이 아닌가. 정의롭지 못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민주사회의 독이다.

 

? 불소의 농도 조정이라고?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음식이나 물로 마시는 불소의 양은 진작 파악하기라도 한 걸까. 하지만 예서 그런 말장난을 따지지 말자. 비소에 버금가는 독성을 나타내는 불소는 자연에서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는데, 수돗물에 넣는 문제의 불소 화합물은 인산비료공장이나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폐기하던 불안한 상태의 화합물이고, 그만큼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독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불소가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여론조사를 책임진 그 수돗물불소화 추진론자는 조사에 응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을 리 만무하다. 불소는 몸에 축적돼 나이 들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 노인에게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명백한 연구 결과도 당연히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수돗물불소화를 백안시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을 것이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은 지 오래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과학적 사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속속 밝혀내고 있다. 하지만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야 말겠다는 자들이 보건계의 실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 비주류인 그들의 연구는 억압을 받는 게 작금의 비극적 현실이다. 그런 사실을 고발한 책이 버젓이 출간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수돗물불소화 추진론자들은 하늘도 가리지 않고 위험을 지적하는 논문이 없다는 억지를 편다.

 

골암과 뇌종양, 그리고 어린이 지능 저하와 같은 끔찍한 질병이 피할 수 있었는데 발생하고 만다는 숱한 임상의 증언과 보고서가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런 과학 연구들은 몸에 들어가는 불소의 위험성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아무리 낮은 농도로 조정해도 소용없다는 걸 강력하게 웅변한다. 밝은 치아를 자랑하던 젊은 여성은 불소로 생긴 반점 때문에 입을 막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미용의 치명적 역효과다.

 

불소가 이를 단단히 한다는데 동의하더라도, 그를 위해 마셔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불소가 이와 마찰하면서 효과가 나타날 따름이므로 불소가 포함된 물로 양치하면 충분하다. 지금도 보건소에서 양치용 불소화합물(이것을 삼키면 매우 위험하다)을 무료로 나누어준다. 정 마시고 싶어 하는 시민이 있다면, 인천시는 불소가 포함된 페트병을 원하는 이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야 원치 않는 시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충치의 원인은 무엇인가. 치과의사는 물론, 시민 대부분이 아는 상식이지만, 당분이 많은 과자나 음료수를 과다하게 먹고 제때 양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발생하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양치가 아니라 불소를 먹으라고 권하다니. 아이들 양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 아이들의 충치 예방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가공식품에 과다한 당분을 넣어 어린이와 성인에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는 식품회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옳다.

 

최근 불소를 섭취해도 충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합리성 있게 제기된다. 충치는 사실상 양치로 거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에 나선 경력이 자랑스러운 자라면, 같은 자세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싸워야 한다. 보건복지를 생각한다면 독성 물질을 수돗물에 넣으려 여론을 왜곡하기보다 양치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키우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수돗물불소화를 60년 가까이 시행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결국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다. 200년대 들어서면서 불소가 축적된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실상 파악에 이은 민주적 여론조사로 100여 도시들이 불소 넣기를 속속 포기하고 있다. 그저 불소가 이를 단단히 하는 안전한 물질이려니 하고 넣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거푸 포기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고 520개의 정수장 중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현재 27(5.2%)도 머지않아 악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의혹을 일으킨 여론조사로 과반의 찬성을 챙겼으므로 불소를 수돗물에 넣겠다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 인천시는 장차 어떤 후폭풍을 맞을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불소의 실상을 알고도 수돗물에 불소를 지속적으로 넣도록 앞으로도 허용할 거라 믿는 걸까. 시민들에게 불소의 실상을 끝까지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걸까. 더는 시민을 우롱하지 않길 바란다. 분노한 시민들은 결국 행동할 것이다. 반대 목소리를 묵살 또는 억압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수돗물에 불소를 넣게 만든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험상 틀림없이!

 

민감한 문제일수록, 첨예한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사항일수록, 정책의 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수돗물불소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시민들과 과학적이며 공정한 논의를 충분히 실시한 뒤, 시민사회의 분명한 의견을 공정하게 묻자고 제안했다. 통계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여론조사도 그 문구를 합의해 투명하게 실시하고 제안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여론조사는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인사가 주도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두렵지도 않은지, 주권자인 시민들을 조롱했다.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는 정부 부서의 편향된 표준안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부터 문제지만,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려고 앞장서던 이가 여론조사를 담당해 결과의 신빙성을 스스로 지우고 말았다. 교조주의거나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그런 몰상식한 조사의 결과를 순순히 인정하는 시민들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어떤 모종의 의도가 감지된다. 인천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 위해 파쇼적인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에서 수돗물불소화처럼 토론회가 많았던 적이 있었던가. 토론할 때마다 부정된 사안이 수돗물불소화 관련안 이외에 더 있었던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번 여론조사에 은근히 관여한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파쇼적 행정을 두둔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인천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화로 환영 성명을 낸 25개 시민단체들도 앞으로 불소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감추지 못한다면 자식 키우는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 시민운동은 바로 그 순간 가치를 잃는다. 정의롭지 못하게 파쇼적 여론조사를 지지하고 나선 단체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다행스럽게 수돗물불소화를 찬성하고 나선 단체보다 훨씬 많은 회원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이번 인천시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수돗물불소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쓰나미로 변할 게 틀림없다. 불소가 들어간 수돗물을 원하는 이에게 수돗물불소화 이외의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잘 아는 인천시는 이제라도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 이건 수돗물불소화 논의에 대한 민주사회 정의의 지상명령이다. (인천in,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