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14. 3. 18. 09:32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섬겼기 때문일까? 성직자의 자세를 평생 잃지 않은 이반 일리치는 20021276세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고통이 심한 암을 수술은커녕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50대 중반부터 자신의 턱에 암세포가 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암과 친구하기로 했다. 몸을 무리해 암 덩어리가 커지면 쉬며 기도와 명상에 잠기고, 가라앉으면 일을 했던 일리치는 목을 돌리거나 침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황에도 암과 친구처럼 지냈다. 다음날 발표할 글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지난 3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한 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한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와 별개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이가 구사하기에 부적절하게 섬뜩한 용어가 듣는 이의 귀를 잠시 자극할지언정 진정성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원수는 반드시 쳐부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암은 곧 죽음이 아니지 않은가. 쓸데없는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 옳지만, 이제 와 왜 쓸데없어졌는지 잘 따져야 한다. 규제를 도입한 당시에 이유가 없지 않았을 게 아닌가.


현신하라 한국경제에 이어 블랙오션을 써낸 박창기는 이권에 취한 대기업의 담합 문제를 주의 깊게 살핀다. 설탕이나 석유의 국내 유통가격을 담합으로 국제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지만 소비자 한 사람이 입는 손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개개 소비자는 담합을 의심해도 문제 제기하기 귀찮아 넘겨버리는데, 기업의 담합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불이익의 합은 적지 않다고 한다. 일인당 평균 소득이 높아져도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랙오션저자는 분석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담합을 유난히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담합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 자본주의 본산을 자처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상거래의 정의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담합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적발했을 때 담합으로 챙긴 이익을 크게 초월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배상이 적더라도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는 까닭에 웬만한 배짱이 아니라면 기업은 담합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건데, 담합의 폐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무슨 영문인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을 한사코 가로막는다. 담합을 일삼는 기업과 담합하는 의원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이리라.


원당이나 원유를 수입해 정제 또는 정유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관련 노동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수입한다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 뒤떨어질 리 만무하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건만 우리나라는 설탕과 석유의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관련 기업의 담합에 장단을 맞추는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맥주도 마찬가지라고 블랙오션은 지적한다. 시설이나 투자 규모를 규제해 진입장벽을 높였기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감당하게 되는데, 담합을 배려하는 정부의 규제야말로 쓸데없다고 볼 수 있겠다.


대통령의 독한 발언이 나오자 지레 겁먹었는지, 개발부서의 입김에서 여태 자유롭지 못한 환경부가 자신의 알량한 규제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앞에 나섰다.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이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조항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재평가를 받도록 조항에 규정돼 있건만 천성산 터널을 지나는 KTX구간은 무시했다. 그래서 지율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던 건데, 지금 터널이 지나는 천성산 주위의 습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다. 기업이 환경부의 알량한 규제를 무시했던 건데, 환경부는 그마저 완화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환경부는 뚱딴지 같이 투자 활성화 명분을 내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와 그때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조항을 바꾸려 든다. 주민 의견이 규제라고 본 것인가? 녹색연합이 지적하듯,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이 환경피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해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도의 취지이건만 주민 의견을 앞장서 무시하려 드는 환경부는 자신의 권한마저 위축시키려 애를 쓴다. 부실하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몇 번이고 보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2차례로 제한하겠다는 게 아닌가.


환경부의 담당자는 보완 요구의 횟수를 따지지 않고, 이행 의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 될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까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사례가 거의 없다. <한겨레> 신문은 “2008~2012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1282건 가운데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한 경우는 6건으로, 0.5%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밀양 초고압송전탑 공사는 자신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개발부서의 눈치를 살피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보안요구마저 양보한다면 이 땅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 후손에게 남길 생태계는 온전할 수 있을까.


투자 활성화는 환경부가 염려할 분야가 아니다. 투자 하려는 기업의 돈벌이보다 다음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서가 환경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정작 쓸데없는 규제는 탐욕에 눈이 먼 기업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규정이 아닌가. 대통령이 암 덩어리라고 단정했으니 쓸데없는 규제의 완화는 항암제일까? 탐욕이 개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없거나 완화될 때 암 덩어리가 커질 수 있다. 암은 탐욕으로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때 발생한다. 규제완화보다 투명한 투자환경을 보장해야 경제가 건강해지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불편부당한 규제로 생명은 건강해진다. (지금여기, 2014.3.17)

 
 
 

생태계·동물

디딤돌 2010. 10. 14. 12:07

 

백두산에서 비롯돼 낭림산과 금강산을 지나 설악산과 오대산을 거쳐 태백산에 이른 산줄기가 남서쪽 방향으로 구부러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을 연하다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1400여 킬로미터의 백두대간은 1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으로 분지된다. 백두대간의 서남쪽 방향으로 갈라져 대성산, 광덕산, 백운산과 국망봉을 지나 청계산, 죽엽산, 도봉산으로 이어지다 고양시의 견달산과 교하의 장명산에 이르는 한북정맥은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경계인 추가령에서 기원한다. 백두대간을 누비는 동물이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파주시 교화읍까지 내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먼 거리 여행은 홀로 떠나기 두려운 법. 둘은 좋지만 넷은 적절하지 않다. 의견이 갈리면 쪼개지기 쉬우므로. 대화가 단조로워지는 둘은 다소 쓸쓸하니 아무래도 셋이 적당하다. 의견이 잠깐 나눠지더라도 금방 함께 할 테니. 백두대간에서 정간과 정맥들을 누비는 대륙목도리담비가 그렇다.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우거진 숲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빌 때 으레 둘 또는 세 마리가 일행이 된다. 천적을 살필 때도, 먹잇감을 찾을 때도 언제나 몸과 마음을 맞춘다.

 

그 대륙목도리담비가 파주의 한 숲에 잠시 제 모습을 드러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 바람이 을씨년스러운 초저녁, 인적이 없는 산길을 타고 낡아 허물어져가는 빈집 근처까지 내려왔다 그만 일단의 농부의 눈에 띄었고, 이내 산속으로 사라진 모양이다. 솔부엉이가 부슬부슬 우는 적막한 밤, 온기가 사라진 폐가의 툇마루에 모인 농부들은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밤새 지키려고 했다. 골프장 공사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 그 산을 파헤칠 골프장은 엄청난 지하수를 퍼올릴 거고 그래도 모자라면 저수지를 고갈시킬 태세인 게 아닌가. 지금도 물이 모자라 걸핏하면 농작물이 타들어갔는데, 골프장이라니. 대책위원회를 만든 농민들은 당번을 정해 빈집에 모인 것이다.

 

산길을 잰 걸음으로 내달리다 이내 멈칫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뒤로 몇 걸음 옮기다 이내 앞으로 내달리는 모습이 얼핏 족제비 같았지만 덩치가 수달만큼 커 범상치 않았는데, 하얀 목도리를 두른 듯 어두워지는 산속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유난히 밝았다. 이런 산골에 수달도 아니고, 대체 어떤 동물일까. 저만치에서 한 마리가 다가오는가 싶더니 한 칠팔 미터 뒤? 한 마리가 더 나타나 눈길을 주고받는데, 그 뒤를 좀 작아 보이는 한 마리가 바싹 붙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아까부터 그 모습을 숨죽여 바라보던 농부가 서툰 솜씨로 비디오카메라를 잡고 초점을 맞추려는 찰라, 인기척을 느낀 녀석들은 산속으로 줄행랑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신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그 녀석들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대륙목도리담비라는 걸 알았다. 밤에도 시력이 빼어나고 후각이 예민한 만큼 사람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지만 오래 전 인적이 끊긴 빈집이고 그 툇마루에 스킨로션 바르지 않는 농부가 앉았기에 경계심을 풀었을 것이다. 거기는 얼마 전까지 목장이었다. 담비 무리 중에서 몸이 가장 크다고 해도 60센티미터 정도인데 제아무리 날쌔고 사나워도 송아지나 소를 잡아먹을 수 없는 일. 이제 소 배설물 냄새도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등줄쥐는 남아 있을 터. 그래서 먹을 게 드물어진 겨울, 한북정맥을 타고 까마귀와 솔부엉이 우는 파주시 법원읍 상방리의 작은 산을 기웃거리게 되었을 것이다.

 

코를 꼭짓점으로 둔 역삼각형의 머리는 윤기가 흐르는 흑갈색이고 이등변 삼각형 좌우에 제법 커다란 귀는 사방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쫑긋거린다, 암팡진 두 눈에 살기가 서렸는데, 코를 들썩이며 드러내는 이빨은 날카롭기 그지없다. 엉덩이 아래부터 30센티미터에 가까운 꼬리까지, 그리고 짧은 다리도 온통 흑갈색인데 아래턱에서 가슴을 덮은 털은 유난히 희고 어깨의 환한 노란 색은 등과 허리로 이어지며 조금씩 짙어진다. 그런 대륙목도리담비의 가죽은 수달을 사라지게 만든 포수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텐데, 고맙게도 침엽수가 우거진 설악산이나 오대산, 지리산이나 월출산, 그리고 파주시의 한탄강과 영월군의 동강 일대의 숲에서 이따금 하얀 목도리를 휘날리는 모양이다.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생태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웅변하게 만드는 대륙목도리담비는 표범과 늑대가 사라진 우리 산하에서 어느새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두세 마리가 힘을 합쳐 노루와 고라니를 습격하는 녀석들의 공격성은 너구리와 오소리, 심지어 삵까지 잡아먹을 정도라니 그 포악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데, 가을철 잣나무를 기웃거리는 청설모는 대륙목도리담비가 없어 잣농가들을 울상지게 만드는지 모른다. 1960년대만 해도 시베리아와 북만주 헤이룽강 일대에서 백두대간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분포했던 대륙목도리담비가 드물어진 것을 전문가는 대대적인 쥐약 살포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 추론하지만 사람 냄새를 극도로 혐오하는 녀석들을 요사이 가로막는 건 다름 아닌 아스팔트와 골프장이 아닐까.

 

가족으로 추정되는 대륙목도리담비가 나타난 작은 산은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느라고 시방 한창 파헤쳐지고 있다. 이제 대륙목도리담비는 다신 그 산줄기를 찾지 않을 텐데, 이미 골프장은 그 산의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번뜻한 자동차로 하루 수백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한북정맥은 이제 대륙목도리담비를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세 마리가 힘을 합치면 호랑이도 물리친다는 대륙목도리담비는 이제 밭작물을 해치는 고라니와 노루, 잣나무를 터는 청설모와 다람쥐, 한타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등줄쥐를 처치하지 못한다. 온난화로 침엽수림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산하를 외면하겠지. 그저 백두대간 너머 대륙을 떠나지 않으려 할지 모른다.

 

어둑해지는 저녁에서 어스름 밝아지려는 새벽녘, 소박한 인가 근처까지 하얀 목도리를 펄럭이며 내려오던 대륙목도리담비를 더 보고 싶다면 백두대간, 그리고 백두대관과 이어지는 정맥과 정간을 보존해야 한다. 적어도 놀이를 위해 자연의 이웃을 위협하는 태도는 정말이지 그만두어야 한다. (전원생활, 2010년 12월호)

 
 
 

환경일반·개발

디딤돌 2009. 11. 12. 15:37

 

“살리기”라는 가면을 쓴 4대강 삽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삽질이라 하지만 가보면 삽을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굴삭기와 불도저와 덤프트럭의 일대 향연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라는 거다. 뉴딜과 같은 경기회복이라는 명분은 그 순간 퇴색되고 만다. 실제로, 인천의 정서와 아무 관련이 없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로 작명했다고 우기는 경인운하 아니 ‘아라뱃길’이라는 삽질 공사는 인천의 경제와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기여한 바 거의 없다. 서민의 경제에 기여한 분야를 굳이 찾는다면, 주머니가 불룩해진 건설업체가 질펀하게 풀어놓는 야릇한 술집의 봉사료 받는 직종 정도일까.

 

전에 환경단체에 기웃거리며 강 살리기 운운하던 토목 전공 대학교수 겸직 4대강 삽질의 본부장은 무책임하게 ‘무한책임’ 운운했다. 잘 못 되면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그가 무슨 능력으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까. 하느님도 아닌데. 흐름을 잃은 하천 생태계에서 그만 세상을 떠난 뭇 생물들을 살려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대통령을 하느님으로 여길지 모른다. ‘창세기 말씀’처럼, “살리기!”라 ‘말씀’하시자 장관도, 차관도, 국회의원들도 합창하지 않던가. 그러자 줏대 없을 뿐 아니라 교활한 지식인들이 합창에 동참했고 원래 건설부서의 부속 기구 같던 환경부마저 본분을 망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본부장의 무한책임론은 하느님의 보우하사 가능하리라.

 

산허리를 뭉떵 절개하는 골프장을 하나 짓더라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한다. 남의 평가서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끼는 한이 있더라도 겉으로 4계절의 바람, 기온, 습도, 지질, 동식물상 들을 조사한 듯 위장한다. 한데 이번 4대강은 4개월에 뚝딱 해치웠다. 그건 환경부에서 해마다 찔끔찔끔 시행하는 전국생태조사 결과를 참조했기에 가능하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그 전국생태조사를 잠시 참여한 적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 결과를 참조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도 그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 산에 어떤 나무가 어떤 생태구조로 분포하는지 멀리서 쌍안경으로 조사하거나 그 동네 사람에게 전화를 해 조사한 연구자도 있었다는 걸 정부만 몰랐나. 그 따위 조사결과를 22조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에 활용해도 된다면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도 4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다. 아니, 아예 불필요하지 싶다.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에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구했던 강을 계단처럼 멈추게 하면 지구온난화가 극복된다는 ‘말씀’이었다. 그러자 예의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이 “할렐루야!”를 합창했지만, 생각해보자. 막대한 토목공사가 토해내는 이산화탄소는 땅속으로 들어가던가. 막대한 철근콘크리트는 에너지 없이 조달할 수 있다던가. 모래와 자갈을 퍼내면 강은 자정능력을 잃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경사가 급한 지형을 가진 우리나라는 여름 한철에 강우량의 60퍼센트가 집중된다. 흐르는 물을 굽이굽이 쌓인 모래와 자갈로 완충하지 못하는 강은 제방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비 그친 후 건천이 되고 만다. 지하수를 잃고 주위 경작지를 황폐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높은 보로 강물을 계단처럼 고여 놓은 4대강의 본류의 오염과 더불어 지류까지 망가진다는 거다. 수많은 지류들이 파괴된 4대강은 돌이킬 수 없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데, 저소득층 가정의 급식비를 비롯한 온갖 복지예산을 깎으며 동시에 4대강 삽질을 반드시 한꺼번에 시작해야 할 충분한 필요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토목공사를, 22조의 천문학적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의 지적에 대꾸도 없이, 강에서 살아가는 목숨붙이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는 하느님 같은 ‘말씀’으로 밀어붙여야 할 도덕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고 경제를 극복하는 대안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양이면, 시행착오도 살필 겸 시범적으로 조금씩 수행해야 옳지 않나. 당대 토목자본의 삽날 경제를 위해 후손의 생명이 이처럼 서둘러 폐기처분해도 역사의 천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감히? (요즘세상, 2009년 1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