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배세태 2018. 10. 9. 06:26

中, ‘新 NAFTA 속 독소조항’ 첫 공개 비난

조선일보 2018.10.08 박수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8/20181008019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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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USMCA)에 협정 당사자 3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차단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 공개 비난에 나섰다.

 

캐나다 오타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USMCA에 명시된 시장경제 국가와 비(非)시장경제 국가의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에서 벗어난 날조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일부 국가들이 의무를 회피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오타와 대사관은 미국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주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는 관련국들의 패권 행위를 비난한다"고도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과 USMC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의 손상된 경제적 주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0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트럼프 트위터

 

주오타와 대사관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자국 경제를 외부 세계에 확고히 개방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대중(對中) 무역 제한과는 무관하게 중국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들과 상생하는 무역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주오타와 대사관의 성명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이른바 ‘신(新) 나프타’로 불리는 USMCA를 체결한 이후 중국 측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USMCA에는 ‘협정 참여국은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와 무역협상을 할 경우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있다. 한 나라라도 이를 어기고 비시장경제 지위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협정은 폐기된다.

 

비시장경제’란 표현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2016년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게 돼 있었으나, 미국·EU·일본 등은 ‘중국 제품의 가격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왜곡돼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의 USMCA 체결로 중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우선 FTA를 맺고 이 나라들에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뒤 미국으로 되파는 ‘우회 수출’ 전략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에 중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독소조항을 추가할 준비가 돼 있다""최근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조약에 들어간 이 조항은 향후 다른 교역국과의 협정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경제 지위를 확보하지 못 한 나라와는 FTA를 맺을 수 없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NAFTA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다. 이 조항 보면서..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거품 물고 나섰다.
※[미중전쟁] 무역전쟁에 금융전쟁이 추가되면 경제전쟁이 된다...북한의 운명은 정해졌다

[다시 복기]

(하루종일 복기하고 또 복기한다. 내가 잘 못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느껴지기에...복기, 복기, 복기를 거듭한다)

무역전쟁에 금융전쟁이 추가되면 [경제전쟁]이 된다. 나는 "미국이 금융전쟁 카드는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봐왔다. 위협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봤다. 아무튼... [금융전쟁] 카드가 슬쩍슬쩍 거론되기 시작했다. ..

문재인 집단에게 묻는다.

"이래도, 미중전쟁이 그냥 일과성 소나기인 걸루 보여? 미중전쟁이 결국 무엇을 겨낭하는지, 니들 눈엔 안 보여? 중국 길들이기!

북한 핵*미사일 육성,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센가쿠, 남사군도--이게 모두 시진핑 작품이잖아? 시진핑을 내세운 중국의 군당복합체(MPC) 작품이잖아?

미국은, 이번에 MPC 날개를 부러뜨리겠다는 것 아니야? 이게 한반도에는 무엇을 뜻하겠어? G2 중국의 권력집단 MPC를 손보겠다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무슨 전략을 취할까?"

장성택 처형, 미친듯이 빈번했던 핵 실험(전체 6번 중 4번), 25번이나 쏘아댄 미사일 실험...이 모두 시진핑 체제 아래서 일어났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은 MPC의 중화패권주의 실행을 위한 [특수행동부대] 집단일 뿐이다. 그래서 북한의 운명은 정해졌다.

중국 케이스에서 미국은 무엇을 느꼈을까? 1982년부터 30년 넘게 세계질서의 단물을 쪽쪽 빨면서 성장한 중국이, 결국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세계질서를 적으로 삼아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무엇을 느꼈을까?

"자유민주주의, 개인존엄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군부와 공산당 합작 독재 체제인, 'MPC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는 것은 '길가에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독사 새끼를 가슴에 품어 녹여주는 것과 같다'..북한은, 개혁개방 MPC 국가자본주의를 향해 체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을 향해 워핑(warping, 시공간 차원이동)시켜야 한다."

왕년 운동권 중에 이른바 '우파' 성향으로 전향했다고 하는... 학자들 (김문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다, 예를 들어 백태웅)과, 민혁당(김영환 및 그 집안) 멤버들은 지난 몇달 동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왔다.

"김정은 체제가 계몽군주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 문재인과 합작해서, 개혁개방 하면서 핵을 내려 놓을 수 있다."

(결론은? 문재인 만세~ 김정은 만세~ 가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하태경은 이해찬이 평양에서 약간 삐대자 문재인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왜 우리 문통 뒷다리 잡냐? 북한 같으면 당신, 총살이야~ 총살~"이란 취지로 게거품을 물었다. )

http://m.newspim.com/news/view/20180925000016

설사 김정은 체제가 (문재인의 역할에 힘입어) 개혁개방 비핵화 길을 가고자 해도 미국이 접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소프트하게 나오면.... 미국은 이를 잡아 흔들어 메어 치고 엎어치고 목조르다 한 방 꽝~ 하기 십상이다. 원래 이게 미국의 주특기다. 미국이 간악해서가 아니다. 뒷심 좋고 느긋한 자들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싸운다.

"응...해 봐...해 봐....그려...잘 하네...응...잘 하네...착해...착한데..착해... "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와중에 상
※[중국 길들이기] everybody plays game -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트럼프 말이다. 어차피 모두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포커 게임 중이다. 그래서 만사 오케이?

아니다. 이 게임 와중에 '정신적 가치'를 박아넣는 놈은 번영한다. "어차피 게임 아니야? 욕망과 풍요를 향해 카드 치면 되지!"라고 방종 떠는 놈은 '속물근성'의 노예로 타락한다.

한국인의 배은망덕에 대해 변명하려고 이 글을 쓴다. '미국 덕'에 이 정도 먹고 살게 됐는데 미국 뒤통수까는 데 환장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은 대충 맞기는 하는데... 미국도 한국인 뒤통수 엄청 깠다. 무려 46년동안 깠다. 우남 이승만 때 국무부의 붉으레 한 것들이 뒤통수깐 것은 별도로 하고...

1972년 닉슨-키신저부터 시작된 통수만 계산해도 46년이다. 자유세계의 리더가, 냉전 최전선을 굳게 지켜온 대한민국 통수 치고 극좌 공산체제 중국(모택동)과 밀월 관계로 들어갔다. 이 밀월은 지금까지 3단계를 거쳤다.

72년에서 82년은 '국제정치는 밀월 반소공동전선... 국내정치는 극좌 공산주의' ....소련에 반대한다는 포인트에선 미국 중국이 밀월이었지만, 중국의 국내 정치는 극좌 공산주의여서 세계시장과는 적대적이었다.

닉슨-키신저 체제다. 이는 대한민국 뒤통수를 엄청 후려팬 사건이다. 대한민국더러 죽으란 소리였다. 6.25 남침격퇴를 개콘으로 만들고, 한국인의 맹렬한 반공 대결의식을 '구덕더리 틀딱'으로 처박은 사건이다.

1982년에서 2012년은 미국의 통수와 한국인의 '통수 이용하기'가 얽힌 시기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이 역시 통수 개콘이다.

제대로된 시장,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 제대로된 다당제가 아니라, 군부와 당의 범털 복합체(MPC, 군당복합체)가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미국과 세계질서는 이를 '어여쁜 총아'로 받아들였다.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격하돼서 세계 각국에서 쫓겨났고 중공이 중국이 됐다.

미국이 '친중 통수'를 찐하게 때렸고, 한국인은 이에 대해 '물질적 실속 챙기기'로 대응했다. 중국과 심하게 블루스 당기면서 중국 체제에 빨대박고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미국의 정치철학적 통수와, 한국인의 물질주의적 속물화... 이게 이 시기의 특징이다.

2012년에서 2017년은 시진핑 망상 발작기이다. 긴말 하지 않겠다. 교만과 무식에 취해서 세계질서를 지배하겠다고 발작했다.

북한은 이 망상을 실행하고자 하는 특수행동대로서, 중국의 철저한 위성국가가되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았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1982~2012 체제가 파산한 시기였다.

한국인은? 이 엄혹한 진실을 외면하고 1982~2012 체제라고 착각하고 탱자탱자 살았다. 하긴...오바마와 힐러리도, 중국의 시다바리가 돼서 그 앞에 꼬리쳤으니까, 한국인의 타락 쯤은 일도 아니다. 이 시기는 미국이 미국을 통수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의 통수를 따질 까닭도 없다.

이렇게 보면 지난 46년 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통수쳐 왔음을 알 수 있다.

1972~1982 통수 때엔 나라가 망할 뻔 했다. 1982~2012 '친중 밀월' 통수 때엔, 미국 통수에 대해 스스로를 '속물적 물질주의'로 타락시켜 역이용했다.

2013~2017은 '통수 파산기'이다. 미국이 스스로 "통수가 파산하고 있다"라는 진실에 눈감아, 자기자신을 통수쳤다. 우리는 옆에서 이에 동조했고...

트럼프가 중국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 길들이기는 오래 오래 가는 프
※[미중전쟁/북한 접수 평정] 미국 "이모! 여기, 모드(mode) 추가요~~"

고체를 냉각시키면 (급속 냉각 아닌 다음에야)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냉각' 모드(mode)에 '툭 건드리기' 모드(mode)를 추가하면 바사삭 깨진다. 이게 싸움꾼이 쓰는 수법이다. 하나의 모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모드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싸움을 주먹으로 하냐?"는 식이다. 발도 쓰고, 몸통도 쓰고, 팔다리도 쓰고, 박치기도 쓴다. 그리고 나아가, 칼, 도끼, 망치, 무기를 사용한다.

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육군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드에, 심부 타격(deep strike, 적의 심장부를 패는 것) 모드를 추가하면 상대를 궤멸시킬 수 있다.

'오행' 역시 '모드'의 중요성을 조명한 개념이다. 사주에서 "오행이 다 들어 있습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여러가지 종류의 능력을 구비했다는 뜻이다. 멀티 모드....

미중전쟁은 경제모드로 본격화됐다. 아직 경제모드의 최정점까지는 두어 단계 남았다. 하나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으로 관세를 확대하는 것. (약 2천 5백억달러 남아 있다) 다른 하나는 금융 폭격을 가하는 것.

그런데 이같은 경제모드 맥시멈(maximum)은 지나치게 파괴적이다. 중국을 가둬놓고 뭉긋한 불로 계속 에너지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중국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범을 DNA에 박아넣게 된다. 한 순간에 너무 많은 파괴적 에너지를 가하면 오히려 안 좋다.

이럴 때엔?

모드를 추가하는 편이 좋다. 경제전 모드에 또 다른 oo 전 모드를 추가하는 것...

그게 뭘까? 바로 심리전이다. 북한을 접수 평정하면, 중국인들의 심리를 밑바닥부터 흔든다. 시간이 갈 수록 더 크게 흔든다. 북한의 해방과 발전이, 중국인에게 자유, 개인, 존엄성, 시장, 공정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지, 웅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의 정책결정자라면...멀지 않은 장래에 [기존의 경제전]에 '북한 접수 평정'이라는 [새로운 모드의 전쟁, 즉 심리전]을 추가한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10.07
(이선본 대표 )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 예측...미중전쟁만 보라니까!

해방이후 한국의 역사는 [미중관계]에 대한 적응의 역사다. 미중관계가 도전(challenge)이라면, 한국인의 선택은 응전(response)이다.

해방부터 1972년까지 미중관계는 '적대적 대립'이었다. (중국은 1949년에 적화됐다. 1945부터 1949까지 적대적 대립의 '중'은 중국공산당 세력을 가리킨다.) 중국은 중공이었으며 공산블록의 최전선이었다. 이 속에서 한국은 자유진영의 최전선 역할을 했다. 6.25 및 중공군 개입이 이 시기 [미중 적대 관계 속의 한국인의 선택]을 여실히 증명한다. 반공-반중은 한국인의 본능이자, 생존전략이자, 정치철학이자, 정체성이었다.

그 이후 미중관계는 1982년 등소평 등장, 2012년 시진핑 등장, 2018년 미중전쟁 개전을 겪으며 크게 변화해 왔다. 한국은 이 시기마다 적응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 것인가?--이게 우리의 선택이다.

지금 미중관계는 1972년 이전과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적대적 대립 상태로 회귀하고 있다. 이 대립 상태는, 중국인들의 DNA에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규범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된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

미중관계가 이 상태인 만큼, 북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운명은 획정됐다. 그 체제는 시진핑 중국의 시다바리이며, 핵무장 위성국가이며, 특수행동부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논박해야 한다.

첫째, 미중관계가 장기적 적대 대립 상태로 진입했다.

둘째, 1) 북한 사교 체제는, 친미국가가 되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개혁개방하면 골로 간다. 2) 완전한 비핵화만 하고 개혁개방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3) 완전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자유화는 동전의 앞뒤면이다.

위 두 명제는 논박할 수 없다. 자명하다. 이까닭에 북한의 운명은 획정됐다.

하나만 보면 된다. 전쟁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미중전쟁 역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된다.

그러면 북한 대량학살 사교체제의 명운을 짐작할 수 있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10.08
(이선본 대표)
고든 창(Gordon Chang). "지난 40년간 미국의 정책 목표는 중국공산당의 성공이었다. The US has set the success of CCP as a goal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for 4 deca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