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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까 창립 7주년 단독분석] 박근혜 대통령 석방 '카운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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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9. 10. 18.

[JBC까창립 7주년 단독분석] 박근혜 대통령 석방 '카운터 다운'

JBC까 2019.10.18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3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구속 1000일, 병원 퇴원일과 맞물려

한국당 주도 보수대통합 완성 시점 석방해서 우파분열 노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쯤 석방이 될까. 18일 현재 박 대통령은 933일 째 인신감금 상태다. 박 대통령은 구속 900일 되는 날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 일각에선 치료 기간 3개월이 끝나면 박 대통령이 올 연말 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67일 후면 박 대통령 구속이 1000일이다. 오는12월24일이다.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박 대통령 치료 기간이 끝난 시점과 맞물려 있다.이 정권이 박 대통령을 다시 서울구치로 수감시키기에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겨울철인데다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되는 것을 박 대통령 지지층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임기 반환점(11월 8일)을 앞두고 있다. 조기 레임덕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박 대통령을 안고 가기에는 이 정권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 박 대통령 석방이 주목받는 것은 이 정권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카드가 박 대통령 석방이라는 말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이 정권의 신뢰도와 지지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여권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이런데도 이 정권이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가 없다. 대개 정권이 위기국면에 봉착되면 그 다음 국면 전환용 카드를 쓴 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다.

 

이 정권이 쓸 수 있는 예상 카드가 김정은 방한이다. 오는 11월 말 부산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이미 물건너 갔다.

 

내년 초 김정은 답방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대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정서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본 후 젊은층들이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핵 쇼도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위기에 몰려있다. 또 미국이 이슬람국가(IS) 격퇴에 협력해 온 쿠르드족을 배신해 미군철수 결정을 내렸다. 터키의 공격을 받도록 내몰았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코가 석 자인데 김정은과의 회동은 택도 없는 소리다.

 

김정은이 완전히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김정은과 3차 회동을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정치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이 정권의 북한과의 평화경제 발상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북한은 그런 제안을 한 문재인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형국이다’고 조롱했다.

 

정치 카드도 없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과 공수처를 처리한다는 것이 남아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외교력을 동원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로 인해 한일은 최악으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 참석차 내주 일본 방문이 예정된 이 총리는 이날 보도된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일 ‘죽창론’을 들고 나온 후 강경했던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일본에 꼬리를 내리고 있다.

 

경제는 재앙 그 자체다. 문재인 반(反)경제 정책과 반기업 기조는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들에게 내놓을 획기적인 전환 카드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의 ‘적폐청산’도 이젠 힘에 겹다. 조국이 사태로 인해 적폐의 대상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국민적 시각이다. 문재인 정권은 말 그대로 사면초과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다. 문제는 석방 시기와 타이밍, 정치권의 변수 요인들이다.차기 총선은 오는 4월에 치러진다. 올 연말부터 각 정당은 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현재 이 상태로는 여권 참패가 예상된다. 차기 총선서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야권 분열’외 마땅한 게 없다.

 

현재 야권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으로 양분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보수 우파와 결이 다르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지지율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박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해선 침묵 모드다. “탄핵을 묻고 가자”는 주의다. 한국당과 공화당은 이 같은 이념과 방향 그 노선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과연 공식적으로 공화당 지지를 밝힐까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이 지난 3년간 박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쳤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공식 지지로 표출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완전 석방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주거지 한정 석방인지에 따라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진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에 대해 공식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박심’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 당명과 강령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2%대 머물러 있는 공화당 지지율이 10%~15대 이상으로 껑충 뛸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지지 세력들도 대거 공화당 쪽으로 유입될 개연성이다.

 

또 눈여겨 볼 일은 차기 공천서 친박 인사들이 탈락할 경우 이들이 공화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와 별도로 차기 총선을 앞두고 신당창당설이 끊임없이 나돈다.

 

선거법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 구상대로 갈 경우 유리한 것은 여권이다. 하지만 야권 역시 불리하지는 않다. 다만, 지역구 후보자 선택에서 한국당을 찍고, 정당 선택에서도 한국당을 찍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우파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당과 공화당은 좌우 대립보다 더한 탄핵 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투표장에서 한국당 후보를 찍은 지지자들이 정당에서 공화당을 찍을 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제3 신당설이 파다하게 나도는 까닭중 하나다. 한국당이 유사 2중대 정당을 만든 후 연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후보자는 한국당, 정당은 제3신당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전제하에 차기 보수 우파의 구도는 한국당과 또 한국당에서 파생된 제3의 정당, 공화당. 이 세 정당이 우파정당으로 유권자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 등 변수가 있어 완성단계가 아니다. 이 그림은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관계가 정리 되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승민은 한국당과 통합의 전제로 ‘탄핵인정’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무조건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것은 탄핵인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해석이다.

 

한국당을 구성하는 대주주는 탄핵인정 세력들이다. 김무성·권성동·김성태 등이 그렇고 황 대표도 이 쪽에 가깝다. 이럴 경우 탄핵반대 세력들은 차기 공천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타깃이 친박 세력 일 게다. 황 대표와 유승민, 여기에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결합될 경우 보수대통합이 완성된다.

 

이 보수대통합은 반문연대를 표방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을 묻고 가자는 통합이어서 사실상 반쪽짜리 보수대통합이다. 탄핵무효를 외치는 우파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통합은 이빨 빠진 동그라미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 보수대통합이 주목받으면 탄핵무효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 목소리가 더욱 부각되길 바랄 것이다. 이 목소리를 부각시키게금 하고 양측간 대립의 각을 세우기 위해선 박 대통령 석방만한 카드가 없다.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국당과 유승민 중심으로 이룩한 보수대통합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가 없다. 한국당이 박 대통령 석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와 까닭이다. 한국당은 차기 총선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바란다.

 

여권은 이 점을 꿰뚫고 있다. 여권은 박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시점을 우선 야권발 보수대통합 그림이 완성된 후로 보고 있다. 한국당의 보수대통합이 빠르면 빠를수록 박 대통령 석방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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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JBC까창립 7주년 단독분석] 박대통령 석방 언제, 12월24일 구속 1000일, 한국당 주도 보수대통합 완성 시점

(정병철 JBC까 대표 '19.10.18)

https://youtu.be/97PLeWKzp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