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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한국, 방위비 더 부담해야…지소미아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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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9. 11. 14.

미 국무부 “한국, 방위비 더 부담해야…지소미아 유지 필요”

VOA 뉴스 2019.11.14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64988.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지만 미군 주둔과 동맹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미군 자산과 배치에 드는 거액의 비용 뿐 아니라 어떤 잠재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동맹의 준비태세를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중략>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미국의 전방위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미-한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중략>이어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한다며, 여기에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분담한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한-일) 양자 군사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한-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중략>또한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의해 제공된 매커니즘을 통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략>

 

이 관계자는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일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일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면서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있고, 두 동맹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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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미국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회의론을 띄운다. 방위비 인상 압박이라 해도 중대한 사태진전이다. 일본과 지소미아 폐기가 다가오며 긴장이 고조된다. 우리의 안보구도가 파괴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문재인 정권은 수습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