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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북한,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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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9. 12. 13.

스틸웰 국무 차관보 “북한,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 안 돼”

VOA 뉴스 2019.12.13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03824.html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설했다.

 

북한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더 이상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번영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일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중 관계’와 관련한 행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2017년 1월 ‘힘의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하기 시작했을 때 북한의 유감스런 태도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일하고,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하며,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아닌 유엔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어떤 나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긴 대북 결의 목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대북 결의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중략>핵무기 확산은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대로 미국은 북한이 번영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틸웰 부차관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큰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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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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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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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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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