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19. 12. 25. 17:15

"비례한국당 창당하면 범보수 152석 확보" 민주당 내부 문건 공개

뉴데일리 2019.12.25 오승영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5/2019122500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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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민주당 내부 문건 입수…"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

발등에 불똥 떨어진 민주당

 

▲ 지난 24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 했다. ⓒ뉴시스

 

비례한국당(가칭)이 창당되고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범야권 세력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한국당의 창당을 공식화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재원 의장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다. 이 문건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가정하고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내년 총선 의석수를 전망했다. 실제 4+1 협의체에서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과 비례대표 3석의 차이가 있을 뿐 전제조건이 같다.

 

해당 문건은 비례한국당이 없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룰 경우를 상정해 의석수를 집계했다. 정당 득표율을 민주당 40%, 한국당 35% 정의당 10%, 잔여 정당(15%)로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125~128석을 확보하고 한국당이 110~112석, 정의당이 15~19석을 얻는다. 범여권 정당들의 의석이 쉽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한국당 창당하면 30석 확보, 민주당 비례의석은 '0' 석

 

하지만 비례한국당이 창당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달랐다. 해당 문건은 비례민주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정당 득표수가 민주당 40% 한국당 0%, 비례한국당 35%, 정의당 10%, 새로운보수당 5%, 우리공화당 5%로 가정하고 의석을 집계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20석을 얻고 비례대표를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한국당은 105석의 지역구를 얻고 비례한국당이 30석을 확보해 135석을 확보했다. 이어 범야권 정당인 새보수당이 10석 우리공화당이 7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야권이 152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한다.

 

문건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며 "현재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 21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 가능 정당은 정의당과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으로 예상"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 지역구 잠식 구도로 범여권의 전체 의석수 변화 영향은 미비 예상"이라며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했다.

 

해당 문건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를 분석하기도 했다. 문건에서는 "(한국당 내부의)공천 반발에 따른 탈당자 중심으로 영남신당이 창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에 유리한 정당이 범보수 진영에 다수 분포하는 선거 지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승 자박을 하고 있다 나중에 정권이 뒤 바뀌면 그때는 왜 그랫나 두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면 지역구 뒤져도 원내 1당 유력하다.